정부 'MRG 부담 덜기'

정부 '서수원∼평택' 경기고속도로 민자사업 재구조화 추진

민자사업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꿔

2013.07.05  

 

정부가 기존 민자사업의 최소수입보장(MRG) 부담을 낮추고자 서수원∼평택 고속도로부터 시범적으로 재구조화를 추진한다.

5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수원∼평택 고속도로 법인인 ㈜경기고속도로에 재구조화를 제안해놓고 이 문제를 논의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MRG 방식 민자사업의 기존 주주가 신규 주주에게 관리 운영권을 매각하면서 비용보전(CC) 방식으로 바꾸도록 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렇게 되면 사업의 수익률을 대폭 낮춰 정부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시행자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으로 매년 일정한 규모의 수입을 보장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MRG 방식 민자사업 재구조화를 시작한 이후 정부에서도 도로, 철도 민자사업 전체의 재구조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MRG 부담을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미 대구시는 범안로 사업을 재구조화 방식으로 실시협약을 변경했고 부산과 경남은 거가대교를 놓고 사업자와 협상 중이다.

하지만 MRG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잘 될지는 미지수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자자가 수익을 많이 가져가는데 재구조화를 잘하지 않으려고 해 협상을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지난해 정부가 인천공항·천안∼논산·대구∼부산·서울외곽·부산∼울산·서울∼춘천 등 9개 민자고속도로에 MRG로 지급한 금액은 2784억원으로 막대한 부담이 되는 실정이다. 고속도로 외에 인천공항철도 MRG 지급액도 2700억원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