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인근 그린벨트 푼다

재개발 인근 그린벨트 푼다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 인근. 전형적인 노후 주택가인 이곳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인 불암산과 접해 있어 개발 시 제한이 따른다. 개발제한이 일부만 풀리더라도 지형 등을 고려한 보다 광범위한 개발이 가능하다고 인근 중개업자는 설명한다.

이르면 내년부터 이처럼 재개발 등 도시 재생 사업구역과 맞물린 개발제한구역이 우선 해제될 전망이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과 인근 노후 도심지역을 연계해 개발하는 방안을 적극 유도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지정ㆍ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국토부는 앞으로 재개발 등 도시 재생이 필요한 노후 지역과 인접해 연계 개발이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을 우선 해제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금자리주택이나 신규 택지지구 조성 등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 대해 우선적으로 개발제한을 풀었다.

하지만 이번에 노후 도심 지역 인근도 개발제한을 우선 해제하기로 함에 따라 향후 도심 재개발 사업 등이 한층 힘을 받을 전망이다.

개발제한구역 지정ㆍ해제권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다. 각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으로 국토부 장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이때 도시 재생과 연계한 해제안을 담은 계획안을 우선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개발업계는 서울 노원구 상계ㆍ중계동 노후 주택지와 접한 불암산과 수락산 기슭, 관악구 신림ㆍ봉천동과 금천구 시흥동 등과 가까운 관악산 주변, 은평ㆍ강북구 노후 주택지와 인접한 북한산 인근 등이 개발제한 해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 단독주택촌·한옥마을 신축 가능

업계는 또 개발제한구역이 자연보존 상태가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제한을 푼 뒤 노후도심지와 연계한 친환경 공공시설 등 기반시설을 짓거나 전원형 단독주택촌 혹은 한옥마을 등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하지만 재개발 지역과 인접했다고 해서 개발제한이 무조건 풀리는 것은 아니다.

먼저 각 지자체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통합적인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제`에 따라 지자체별로 연간 해제 가능한 개발제한구역에 한계가 있는 점도 걸림돌이다.

게다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 결과 보존가치가 낮게 나타나는 곳에 한해 해제를 허용하는 등 깐깐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규제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1월께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구체적인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건, 절차, 재생사업 종류 등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지침을 올 연말이나 내년 상반기 중 수립할 예정이다.

국토부 녹색도시과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한 예정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며 "그린벨트로 묶여 있지만 자연 훼손도가 심하고 주변에서 재개발 등 사업이 추진 혹은 예정돼 보존가치가 떨어지는 곳들이 우선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일대 토지가치가 크게 뛰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노후 재생사업지역과 연계한 지역 개발제한을 푸는 것은 보다 광역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 일대 땅값이 크게 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