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결국 ‘한지붕 세 가족’--하는짓이?

위례신도시, 결국 ‘한지붕 세 가족’

 

행정구역 성남·하남시·송파구 3개로 나눠져…학군 분류 등 갈등 예고

 

위례신도시의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됐다. 같은 신도시 안에 경기도 성남시·하남시, 서울시 송파구 등 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붕 세 가족’으로 남은 상태로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된 것이다.

위례신도시의 행정구역 통합이 무산되면서 학군도 서울과 경기도로 쪼개지게 돼 향후 학군 분류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성남시·하남시와 서울시 송파구는 위례신도시 택지 개발에 따라 3개 지자체가 현행 행정구역 경계선을 조정해 오는 18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선 조정으로 3개 지자체는 모두 51만7918㎡(위례지구 밖 2만894㎡ 포함)를 서로 주고받았으나, 지역별 행정구역 면적은 달라지지 않았다.

경계선 조정은 2006년 위례신도시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추진한 행정구역 통합 협의가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얽혀 무산된 데 따른 조치다. 성남시 관계자는 “현행 행정구역 경계선이 일정하지 않아 그대로 두면 위례신도시의 토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고 입주 이후 주민 불편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신도시 안에서 행정구역이 3개로 나눠짐에 따라 학군도 서울과 경기도로 쪼개지게 돼 당장 학군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들은 벌써 “교육환경이 좋은 송파구에 자리 잡은 아파트가 청약률과 집값이 더 높아지는 등 학군을 둘러싼 갈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따라 같은 신도시지만 송파구에 속한 곳에 사는 입주자 자녀는 중학교를 졸업하면 서울시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할 수 있다. 하지만 성남시나 하남시에 속한 곳의 중학생은 경기도 내에 있는 고등학교로 가야 한다.

입주자들은 ‘단일학군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거주지 위치에 상관없이 학교를 골라서 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일학군제는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행정안전부 등과의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등 복잡한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다. 해당 부처인 교과부도 민감한 사안에 굳이 뛰어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례신도시 입주 예정자 박영민씨(47)는 “같은 신도시 내에서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학군 문제로 갈등을 빚게 된다”며 “이 때문에 재산권의 차별 및 주거환경의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의 학군은 전국적으로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경계로 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위례신도시만 예외 규정을 둬 단일학군제를 하자는 것은 학생 수용 계획의 근간을 흔드는 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시 SH공사가 677만4628㎡에 조성 중인 위례신도시는 2017년 12월까지 완공돼 주택 4만3419가구(계획인구 10만8548명)가 들어설 예정이다. 택지조성 공사는 2015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은 1공구 14%, 2공구 6%를 보이고 있다. 공동주택 분양은 지난 8월 A1-7블록을 시작으로 내년 5월 A2-5, A2-10, A2-12블록 등 민간 건설업체 시행분이 진행될 예정이다

 

 

 

괴로운건 거기 사는 국민이겠지 ...   몇몇인간들이 욕심 땜시?

국민의 편의를 위해 있어야 할것이 행정아닌가

언제나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

국민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