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카지노 봇물 내국인 출입 안 된다

외국인 카지노 봇물 내국인 출입 안 된다

 

새만금 특별법 국회 통과  /  외국인 카지노 특례 포함
영종도 복합카지노 추진  /  정부 사전심사제 도입해
카지노 문턱 대폭 낮춰 /  외국 업체들 진출 움직임

 

 

최근 외국인 카지노 신설이 봇물을 이루면서 도내 폐광지역을 위해 설립된 강원랜드가 향후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외국인 카지노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은 물론 외국인 카지노 설립 특례를 명문화하는 등 사행성 산업의 고삐가 점차 풀리고 있다.

여야는 2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찬성 151명, 반대 9명, 기권 4명으로 전격적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는 외국인 카지노업 허가의 특례를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아 전북 부안관광지구와 고군산지구 등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 및 대규모 복합카지노 리조트를 유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투자자가 5,000만 달러만 내면 사업계획서만으로 조건부 카지노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카지노 문턱을 대폭 낮췄다.

인천국제공항이 자리한 영종도에도 대형 복합카지노 리조트가 추진되고 있다. 모두 국회와 정부가 외자를 유치한다는 목적으로 카지노사업에 대한 규제를 풀면서 나타난 현상들이다.

실제 일본의 파친코(슬롯머신) 업체 오카다홀딩스, 일본 유니버설엔터테인먼트,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본사를 둔 싱가포르 마리나 베이 샌즈·MGM·윈, 미국 555그룹, 시저스엔터테인먼트, 영국 SDC 등 거대자본들이 수십조원에 달하는 투자를 하겠다며 서울시와 부산시, 인천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천문학적인 외자 유치를 빌미로 내국인 카지노를 허가하라고 강하게 회유와 압박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미국 카지노 메이저 3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와 같이 대규모 컨벤션·전시·공연장을 아우른 이른바 `복합 리조트(IR)' 건설에 수조원을 투자하겠다며 투자의 안전장치로 내국인의 카지노 출입 허용을 필수조건으로 내걸었다.

정부는 일단 내국인 출입 허용에 부정적이지만 이들의 제안이 공식화되면 외자 유치의 득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벌써부터 일부 언론에선 재정 확충 수단으로 내국인 카지노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정병국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외국인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발언을 해 폐광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을 불러오기도 했다.

강원랜드 측은 일단 `문화체육관광부가 내국인 카지노는 더 이상 절대 없다'고 약속했다며 단기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