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땅 '야금야금' 33兆 넘게 보유

2015.02

 

 

 

국내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면적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국토면적의 0.2%, 공시가격으로는 33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이 제주도에 보유한 땅이 서울 여의도 면적(윤중로 둑 안쪽 2.9㎢)의 2배만큼 늘어났고 외국인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의 절반 이상은 중국인이 주인이었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말 기준 국내에서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면적은 2억3474만㎡(공시지가 기준 33조6078억원)로, 전체 국토면적 10만266㎢의 0.2%를 차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여의도 면적의 81배에 해당한다.

지난해 외국인이 1895만㎡를 취득하고 1014만㎡를 처분해 881만㎡(3.9%)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3배, 금액으로는 1조1654억원(3.6%) 늘어났다.

토지 매수주체별로는 외국 국적 동포가 1억2580만㎡(53.6%)로 가장 많았고 합작법인 7620만㎡(32.5%), 순수 외국법인 1915만㎡(8.2%), 순수 외국인 1301만㎡(5.5%), 정부·단체 58만㎡(0.2%)순이었다.

국적별로는 미국이 1억2387만㎡로 전체의 52.8%를 차지했고 유럽 2544만㎡(10.9%), 일본 1721만㎡(7.3%), 중국 1322만㎡(5.6%), 기타 국가 5500만㎡(23.4%) 등이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4022만㎡(17.1%), 전남 3672만㎡(15.7%), 경북 3571만㎡(15.2%)순이었고 충남 2127만㎡(9.1%), 강원 2087만㎡(8.9%) 등이었다. 특히 제주는 지난해에만 무려 566만㎡ 증가한 총 1663만㎡로, 제주 전체 토지의 0.9%였다. 제주 지역 증가율(51.6%)은 전국에서 가장 높다. 외국인은 지난해 제주에서 617만3000㎡의 땅을 사들이고 51만7000㎡를 처분했다.

이 같은 제주도의 외국인 토지 증가는 지난 2010년 2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의 투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중국인들이 제주신화역사공원(232만㎡), 오라이동 레저용지(70만㎡), 상명대 제주연수원(32만㎡) 등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 참여하면서 레저용지를 취득한 것이 주된 증가요인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외국인이 사들인 제주 땅 가운데 85%(523만5000㎡)를 중국인이 취득했으며 지난해 중국인의 제주 토지 보유면적은 전년(315만㎡)보다 165%나 늘었다.

제주도 토지를 소유한 외국인의 국적별로는 중국이 50.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국 22.4%, 일본 14.1%, 기타 아시아 6.5%, 유럽 3.2%, 기타 3.7%순이다.

한편 지난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용도별로 레저용지가 483만5000㎡, 임야.농지 68만6000㎡, 주거용 7만4000㎡, 상업용지 6만㎡, 공장용지 1000㎡가 각각 증가해 임야.농지가 1억3542만㎡(57.7%), 공장용지가 6846만㎡(29.2%), 주거용지가 1548만㎡(6.6%), 레저용지가 921만㎡(3.9%), 상업용지가 617만㎡(2.6%)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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