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곽지역 주택 개발 규제 푼다

2015-5-20

 

 

 

 

 

 

 

공급 불균형 속 20년 이상 주택 20% 넘어 … 이달 중 정리

 

오는 9월 결혼을 앞둔 직장인 최모(여·32)씨는 신혼집 장만에 애를 태우고 있다. 전셋집은 아예 꿈도 못꾸고, 면적이나 위치 등 선호 기호를 접더라도 매매 물건 자체를 찾아보기 어려워서다.

또 올해 초 춘천으로 이주한 윤모(56)씨는 “춘천에서 집 구하기가 어렵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했다.

춘천지역의 신규 공급 억제 정책 속에 주택난이 가속화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춘천지역 가구 수는 11만3,000세대이며, 주택 수는 이를 조금 웃도는 11만6,500채로 주택보급률은 103% 수준이다. 하지만 2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전체의 20% 이상으로 실제 시민들이 느끼는 체감지수는 이를 크게 밑돈다.

사정이 이렇지만 그동안 춘천시의 주택 공급 정책은 구도심의 재건축·재개발을 위한 외곽지역의 신규 억제책으로 묶여 있었다. 그러나 외곽을 묶어두는 반면 시가 중점 추진했던 구도심의 재개발은 지지부진하며, 주택 공급에 불균형이 일어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민선 6기 시는 그동안 민선 4·5기 유지됐던 외곽지역의 주택 공급 규제를 대폭 손질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반면 외곽지역의 규제 해제로 인한 녹지 지역의 난개발 우려도 있다.

실제 주택 공급면에서 보면 온의동 롯데캐슬 등 3개 단지 1,708세대가 연내에 공급되면, 내년에는 신규 공급 계획이 없고 2017년 이후에는 재건축·재개발 등 유동적인 공급 물량 만 있다.

최동용 시장은 “향후 춘천시의 미래성장 가능성 등을 위해서라도 늘어나는 인구와 신규 수요에 맞추는 새로운 주택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달까지 관련 방침 등을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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