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사업예산 ‘사장 위기’

2014.07.03  

 

여주∼원주전철 예타조사 지연
기본설계비 12억 ‘낮잠’
내년 예산 확보도 차질 우려
정치권, KDI에 조사 촉구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업이자 원주지역 숙원인 여주∼원주 전철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늦어져 어렵게 확보한 기본설계 예산이 사장될 위기에 놓였다.

여주∼원주 전철사업은 지난해 11월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자문회의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으로 확정돼 기본 설계비 12억원이 정부 예산에 반영됐다.

이처럼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 예산까지 확보, 여주∼원주 전철 사업에 탄력이 붙는 듯했다.

특히 올 1월 여주∼원주 전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직접 원주를 찾아 예비타당성 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 올 상반기 안에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12년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단선으로 추진할 경우 비용편익(B/C)이 1.03으로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온 만큼 지역에서는 별다른 문제없이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지역의 예상과 달리 상반기가 지났지만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여주∼원주 전철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조사 시기가 지방선거와 겹치고 여주∼원주 전철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담당하던 KDI의 연구진이 대거 교체돼 결과 도출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만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연으로 지난해 어렵게 확보한 올해 예산 12억원이 사장될 위기에 처하자 지역 정치권에서 직접 KDI를 방문해 예비타당성 조사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기선·이강후 국회의원은 최근 KDI를 방문해 김준경 원장을 면담, 여주∼원주 전철사업의 조속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촉구했다.

지역에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에 따른 내년도 사업 예산 확보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 지연으로 올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 확보에도 당연히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우려는 이미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강원도는 여주∼원주 전철사업 기본설계 착수를 위해 내년도 예산으로 70억원을 요구했지만 국토교통부는 20억원만 반영한 채 기획재정부로 넘겼다.

내년도 예산은 기획재정부 심의 과정에서 또 한 번 삭감될 가능성도 있어 여주∼원주 전철사업이 민심 달래기용 ‘찔끔사업’으로 전락할 공산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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