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남한강변 친수구역에 인구 3만 신도시

 

여주 남한강변 친수구역에 인구 3만 신도시

경기일보 20120620

 

여주군은 내년 시 승격을 앞두고 여주~원주 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 등 여주발전 중장기 종합계획을 19일 발표했다.

 

중장기 종합계획에 따르면 여주 남한강변이 친수구역에 3만명 이상의 신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도시기반시설 등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또 여주~원주간 수도권전철 연장사업도 조기 완공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과 긴밀히 협조하고, 기존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과 연결해 여주를 수도권과 강원도를 잇는 한반도 교통 요충지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군은 이천과 광주, 원주 지자체장과 함께 성남~여주~원주 전철사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상태다.

 

군은 또 신세계첼시 프리미엄아울렛 인근에 최첨단 위락단지 조성, 이전 예정인 여주 지원·지청 부지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복선전철 여주능서 역세권 개발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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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포보주변 친수구역 개발 청사진, 지정가능성 높아

헤럴드경제 2011.09.26.

 

여주군 이포보주변 85만㎡규모의 친수구역에 복합 관광단지가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6알 민주노동당 강기갑의원이 입수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여주군이 직접 '이포보 주변 관광단지 조성 추진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 대신면 천서리' 일원에 85만㎡ 규모로 휴양형 빌리지 200가구, 콘도 200실, 상가시설 13만㎡, 예술회관, 스포츠파크 등의 건립을 위해 총 4,96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사업에는 공공부분(정부, 공기업)의 투자뿐아니라 민간이 대거 참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 대 민간의 투자비율을 5대5 수준이다. 최종적으로 이 타당성조사는 수익성(PI) 1.06으로 '사업성이 있음'으로 결론을 냈다.

 

하지만 이 사업에 포함되는 85만㎡ 중 57만7천㎡이상의 임야와 전답, 하천부지를 을 용도변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여건에 처해 있다. 이는 친수구역 개발사업이 국가하천 주변의 개발구역에 난개발을 촉진할 수밖에 없다는 그간의 우려를 현실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의원측은 주장했다.

 

이에 앞서 이포보 주변지역이 친수구역지정으로 유력하다는 추측은 여러 곳에서 흘러나오기도 했다. 그 중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유력한 자료는 환경부가 여주군 3만5천㎡규모의 수변구역을 2009년 2월 18일 해제(여주군 금사면 이포리, 금사리 일대)했다는 것이었다.

 

여주군의 한 관계자는 "군차원에서 자체 조사한 내역으로 국토부에서 친수구역으로 지정되어야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며 "여주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군비로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답했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친수구역 개발지구를 1~3곳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친수구역 개발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친수구역조성위원회'를 구성ㆍ완료하고 안건 심의를 준비 중이다.

 

강기갑의원은 "한나라당 단독으로 처리한 환경파괴, 개발 촉진법인 '친수구역 특별법'으로 인해 각종 지방자치 단체들이 너도 나도 개발 청사진을 제시한다면 우리나라 국가하천 3,000km 주변 땅이 모두 막개발로 몸살을 앓을 것이 분명하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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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친수구역 연내 1~2곳 더 지정한다

경향신문 20120712

ㆍ수공, 대구·충북 검토… 대선 앞두고 선심성 지적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부산에 이어 4대강 친수구역을 연내에 1~2곳 더 지정하기로 했다. 대구시 등 지역경제가 좋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벌써부터 이 제도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친수구역 지정이 연말 대선을 위한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공은 12일 “일부 지자체가 친수구역으로 개발해줄 것을 요청한 지역 가운데 2곳에 대한 사업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결과에 따라 올해 안에 친수구역 지정 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공은 지난 11일 부산 강서구 낙동강 하구 일부 지역을 첫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부산시와 함께 5조4386억원을 투입해 ‘에코델타시티’를 개발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수공 관계자는 “2곳의 지자체 신청 지역에 대해 적절한 개발방식과 수요, 문화·역사적인 배경에 맞는 업종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있다”면서 “지자체가 신청한 곳 외에도 기존 도시개발 사업이 예정된 곳 가운데 친수구역으로 개발 가능한 곳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친수구역특별법은 주거·문화·산업·관광 등 각 분야 개발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규제나 인허가를 대폭 줄여주는 ‘특별법’이어서 사업 추진이 원활치 않은 곳에는 ‘특효약’이 될 수 있다.

 

지자체 중에는 대구시가 차기 친수구역 지정의 가장 유력한 후보다. 지난해 대구시와 달성군은 낙동강 강정보와 달성보 주변 지역 380만㎡를 주택과 골프장, 놀이공원 등 관광레저 시설로 조성하는 방안을 수공에 제안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친수구역 개발 준비를 꾸준히 해왔으며 곧 최종 컨설팅 용역을 시행해 올해 안에 수공과 함께 지구 지정을 제안할 것”이라며 “사업비는 수공이 많이 부담하면 좋겠지만, 앞서 부산시가 20%를 부담하기로 한 만큼 이 사례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충북도는 수공에 충주와 제천 등 7개 시·군에 12개 친수구역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전체 사업 면적을 합하면 920만㎡로, 예상 사업비는 8000억~9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경기 여주군의 경우 한강 이포보 주변 85만㎡에 4960억원을 투입해 대규모 관광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상태다.

 

대선을 앞둔 시점에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란 점 때문에 정치적 목적이 깔린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친수구역 개발은 불투명한 사업성과 환경 훼손 문제로 정권이 바뀌면 재검토가 불가피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반대 시민사회단체와 대한하천학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내세운 명분이 수질 개선이었는데, 이제는 하천 오염이 불보듯 뻔한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까지 나서고 있다”면서 친수구역 지정과 사업 중지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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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yeojunews.com/home/bbs/board.php?bo_table=news1&wr_id=1698

 

 

 

 친수구역 활용에 대한 특별법 / http://blog.daum.net/jds503/2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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