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의 핵심을 짚은 표현

보이는 손 vs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은 시장경제의 핵심을 짚은 표현이다. 각자가 개인의 이기심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을 하면 ‘시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원리에 의해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경제발전에도 기여한다는 의미다. ‘경제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1723~1790)가 그의 저서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에서 사용한 이 말은 서로 다른 경제주체들이 사전 조율 없이 상반된 이해관계의 논리로 경제행위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익을 증진시킴을 강조한다.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경제의 자율을 설명하는 대명사격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정부 개입의 최소화를 함의한다. 맡겨두면 스스로 굴러가니, 정부가 시장에 사사건건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애덤 스미스의 논리대로라면 정부는 작을수록 좋다. 하지만 당시 정부의 간섭이 심했던 중상주의를 비판하며 자유방임주의를 주창한 도덕철학자의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움직이는 만능일까에는 의견이 갈린다. <국부론>이 나온 지 250년 가까이 흐르면서 경제규모는 엄청나게 커졌고 국제무역이란 역학관계도 훨씬 복잡해졌다. 때론 인간의 이기심도 합리를 넘어 비양심적으로 변질된다. 이른바 담합은 왜곡된 이기심의 대표적 사례다.

21세기에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기는 나라는 없다. 시장 곳곳에 ‘보이는 손’이 개입해 정부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시장을 유도한다. 다만 개입의 정도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가격통제는 시장개입의 하나다. 아파트분양가 상한제, 최저임금제도 가격통제의 대표적 예다. 원가공개, 할당제, 보너스규제 역시 확대된 의미의 가격통제다. 가격을 규제하는 명분은 주로 물가안정이나 소비자·약자 권익보호다. 특히 독점기업이 공공서비스 가격을 좌지우지하면 정부는 가격을 통제하려는 욕구를 느낀다. 가격 규제로 자원의 왜곡을 막아 분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것을 통제하고, 어느 정도 통제할 것인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결정에 필요한 정부의 정보도 부족한 경우가 많다. 시장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 ‘선한 목적’으로 시행된 규제가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나타나는 이유다.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는 정부의 시장개입이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더 저해하는 것을 일컫는다. 아파트분양가 상한제로 부동산시장이 냉각되고, 최저임금 시행으로 저임금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은 정부 실패의 한 사례다. 의도와는 달리 규제의 부작용이 커지는 것은 규제자의 불완전한 지식과 정보, 규제수단의 불완전성과 경직성, 규제자 개인의 편견, 정치적 제약 등이 원인이다. 시장을 ‘보이지 않는 손’에만 맡기기에는 그 덩치가 너무 커지고 역학구조가 복잡해진 건 분명하지만 시장경제의 본질은 여전히 ‘자율’이다. 4, 5면에서 가격통제의 실상과 규제의 역설 등을 상세히 살펴보자.

 

----------------------------------

 

정부통제는 소비자이익 해쳐  가격상한제·최저임금제

 

 

당국은 언제나 ‘선한 목적’으로 가격통제를 단행한다. 아무도 재화의 가격상승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격통제는 늘 ‘착한 정책’으로 포장된다. 이런 정책의 저변에는 가격이 오르면 공급자(기업)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편견도 깔려 있다.

하지만 가격이 결정되는 메커니즘을 안다면 당국의 가격통제가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순히 무의미할 뿐 아니라 심지어 통제 이전보다 더 나쁜 결과가 나타나기 일쑤다. 경제에선 바스티아가 말한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따로 있기 때문이다.

#가격은 소비자들이 정한다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가격은 이미 입증된대로 소비자가 정한다. 겉보기에는 기업을 포함한 공급자들이 일방적으로 가격표를 붙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 가격은 소비자가 가장 싸고 좋은 물건에 붙여주는 일종의 인증서다.

소비자는 물건이 좋지도 않은데 가격이 비싸면 선택을 포기한다. 이렇게 되면 제품과 제조사는 망한다. 반대로 값이 싸면서도 질이 좋은 제품은 잘 팔린다. 기업들은 이런 정보를 재빨리 간파해 적정가격과 질로 승부하게 된다. 물론 어떤 기업은 한번에 돈을 벌기 위해 자기 멋대로 높은 가격을 붙여 물건을 팔려고 할 수 있다. 결과는 어떨까. 자유로운 시장에서 경쟁제품이 나오는 한 이런 제품은 사라질 것이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기업이 가격을 일방적으로 올린 것처럼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소비자 선택이 늘었고 가격을 높였다는 면이다. 따라서 인위적인 인플레이션의 결과가 아니라, 시장을 통해 가격상승과 이윤증가가 나타났다면 이것은 경쟁에서 이긴 기업에 소비자가 선사한 혜택이다. 손실은 냉혹하게 그 반대다. 소비자 주권이 행사된 결과다.

#가격 통제는'포퓰리즘'

하지만 당국은 가격통제에 늘 매력을 느낀다. 가격을 올린 것이 소비자 자신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사실 같은 소비자)들에게 ‘가격통제와 같은 인기 있는 정책’을 실시하면 그만큼 표를 얻을 수 있다고 정치인들은 생각한다.

가격통제에 속하는 강제적인 가격인하에 관한 일화 한 토막. 연암 박지원 얘기다. 그가 살던 어느 해 한양의 쌀값이 천정부지로 올랐다. 백성들은 아우성이었다. 왕은 쌀값을 예년처럼 동결하고 이보다 높게 받는 자를 엄벌하도록 했다. 이 소식을 들은 박지원은 왕명을 거둬 달라고 읍소했다. “한양 쌀값이 금값처럼 뛴다는 소식에 전국 농민들이 쌀을 지고 한양으로 오고 있는데 왕명 때문에 되돌아 가고 있습니다. 한양의 쌀 부족은 거꾸로 더 악화될 것입니다.” 쌀 시장은 연암의 예상대로 더 악화됐다. 왕의 가격통제가 없었다면 전국에서 몰려든 쌀 공급으로 쌀값은 빠르게 진정됐을 것이다. 왕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몰랐던 것이다.

이런 예는 홍수지역에서 생수값을 높게 받는 것이 도덕적인가라는 토론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 홍수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가게 주인이 생수 한 병을 5000원에 팔았다고 해서 그를 처벌하면, 홍수지역 주민들에게 좋을까? 500원짜리 생수 한 병이 5000원이라는 소식에 전국 생수업체들이 생수를 트럭에 싣고 피해지역으로 온다면 생수가격은 금방 진정될 텐데도 당국은 통제가 해법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규제가 되레 화 불러

가격상한제도 마찬가지다. 가령 우유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한 정부는 가난한 아이들이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정부는 가격상한제를 실시해 우유 가격을 자유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고정(상한제 실시)시킨다. 우유업체들은 비용보다 낮은 가격 탓에 손해를 보게 된다. 한계생산자들은 우유생산을 중단하고 이익이 나는 버터나 치즈, 고기 부분에 소와 우유를 사용하게 된다. 정부개입으로 공급량이 줄어 아이들은 그나마 더 우유를 못 먹게 됐다. 가난한 아이의 입장에선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 결과다.

정부는 여기에 머물지 않고 생산자들의 적자요인을 없애 우유를 공급토록 하고 싶어진다. 정부는 우유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노동, 물류 등)의 가격을 낮춰주려 한다. 하지만 이것은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경제학자인 루드비히 폰 미제스는 “가격통제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설파했다.

이런 설명은 노동자를 위한 최고의 정책이라고 추앙받는 최저임금제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 한 미국 기업이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저임금과 아동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한 것이 발각됐다. 미국의회가 나서 미국의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한다고 해 결국 공장 문을 닫았다. 몇 년 뒤 그 기업에 종사하던 아이들을 조사했다. 그 아이들은 매춘과 인신매매에 노출돼 공장에서 일하던 때보다 더 나쁜 삶을 살고 있었다. 아이들에게 높은 임금을 주려 했던 최저임금제가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초래한다는 게 정통경제학자들의 주장이다. 최저임금제 때문에 그 임금보다 낮은 가격에 노동을 공급하려는 노동인력을 실업상태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정부의 가격통제는 소비자 주권과 권익에 반한다. 가격통제로 실현하고자 했던 ‘선한 목표’가 나쁜 결과로 나타난다는 게 결론이다.

가격통제?… 자유주의자는 No, 간섭주의자는 Yes

가격통제는 곧 당국의 시장통제를 의미한다. 시장에 관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한다. 바로 자유주의와 간섭주의다. 자유주의는 시장이 결정하도록 놔두라는 것이고, 간섭주의는 단기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정부와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다.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인물은 전통적으로 세이, 애덤 스미스, 바스티아, 미제스, 하이예크를 들 수 있다. 반대로 간섭주의 인물로는 가장 과격한 마르크스를 비롯해 비스마르크, 비버리지, 케인스가 포함된다.

바스티아와 미제스는 하이예크와 더불어 시장을 가장 냉철하게 바라본 학자다. 바스티아는 불멸의 저서 ‘법’에서 정부의 개입은 언제나 장기적으로 개입 이전보다 나쁜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일반인들이 읽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했다. 폐병에 걸려 이른 나이에 숨진 천재적 저술가로 꼽힌다. 미제스는 자유주의, 경제적 자유와 간섭주의 등의 명저를 통해 정부의 통제경제는 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논박했다. 그의 제자인 하이예크도 ‘노예의 길’에서 경제를 통제하는 조직이 어떻게 사회주의 국가가 되는지를 설명하고, 그 길이 노예로 가는 길임을 강조했다.

반면 케인스는 시장자유를 배제하지 않고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을 내놨다. 바로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이 그것. 국가가 재정정책 등을 활용해 적극 개입하면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논리였다. 하지만 케인스의 간섭주의로 인해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주기적 실업사태가 빚어지고 있다는 공격을 받았다.

자율과 규제의 조화 필요 -- 정부도 시장도 만능은 아니다

 

시장은 언제나 불완전하다.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보이지 않는 손’에 전적으로 시장을 맡겨도 ‘시장의 실패’가 생기고 정부가 아무리 지혜를 짜내 시장에 개입해도 ‘정부의 실패’에서 자유롭기는 어렵다. 자율이냐, 개입이냐는 항상 시장이 안고 있는 딜레마다. 결국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자율에 시장을 맡겨 효율을 최대화하는 것이 과제다. 국가의 부(富)를 최대화하고,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도 시장경제가 풀어야할 숙제다.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

“우리가 저녁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술도가(술을 빚어 만들어 도매하는 집)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그들이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생각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

애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의 원리를 설명하면서 《국부론》에서 언급한 표현이다. 스미스에 따르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사회 전체의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보이지 않는 손’은 그런 방향으로 이끄는 시장의 자율적 기능이다.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는 수요와 공급이다. 수급의 원리에 따라 가격이 오르내리는 건 경제학의 기본이다. 스미스는 이런 수급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된다고 본 것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것은 공급업자를 걱정해서가 아니고, 공급업자가 생산을 늘리는 것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다. 각자의 효용을 충족시키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한다. 시장은 이런 ‘스스로 알아서 하는’ 자율적 기능이 제 역할을 한다고 본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은 가장 적절한 재화의 양과 종류를 생산할 수 있게 해준다. 다수의 수요자와 다수의 생산자가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로 가격이 형성되는 것이다. 스미스는 시장경제야말로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에게 만족스런 결과를 낳으며 사회 자원을 가장 적절하게 배분한다고 생각했다.

#'애덤 스미스 문제'의 딜레마

애덤 스미스가 강조한 ‘보이지 않는 손’이 시장을 효율적으로만 이끈다면 적어도 경제에서만큼은 정부의 역할이 거의 없어진다. 생산, 소비, 가격이 최상의 효율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느 국가든 정책입안자들은 효율적 경제작동을 위해 고심한다. ‘보이지 않는 손’만으론 시장기능에 허점이 많다는 의미다. 기본적으론 이기심이 도덕의 한계를 넘는 것이 문제다. 독점기업이 소비자를 무시하고 가격을 터무니없이 높이는 것, 기업들이 이익을 키우기 위해 담합으로 가격을 조작하는 것, 특정의 이익단체들이 온당치 못한 목적으로 특정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는 것 등은 이기심이 왜곡된 대표적 사례다. 이는 이기심에만 시장을 맡기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

스미스도 모든 형태의 사적인 이익추구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그는 독점적 이익과 경제적 집중은 반대했다. 경제적 집중은 자유시장의 본질적인 능력, 즉 토지 노동 자본 등에 공정하고 합당한 대가를 제공하고 가격을 형성시키는 기능을 왜곡시킨다고 본 것이다. 승자독식의 독점적 이익 역시 시장을 왜곡하고 국가 전체의 이익을 해친다. 그런 그가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한 것은 인간의 자연적인 이기심에도 불구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타인을 평가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 공감 능력을 바탕으로 이뤄진 사회관계가 도덕적 판단과 행동의 근원으로 본 것이다. 《도덕감정론》에서 강조한 공감과 《국부론》이 강조하는 이기심의 모순을 학자들은 ‘애덤 스미스 문제’라고 부른다.

#경계해야 할'규제의 역설'

‘애덤 스미스 문제’는 인간의 속성상 쉽게 풀기 어려운 과제다. 도덕과 공감은 법적으로 규제하고 강요할 성격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정부의 시장개입이 불가피한 이유기도하다. 단순히 인간의 이기심을 넘어 환율, 국제무역 등 ‘보이지 않는 손’에만 시장을 맡기기엔 스미가 살았던 250년 전과 상황이 너무 달라졌다. 한마디로 경제 규모가 커지고, 환율이란 것이 국제경제의 핵심 변수로 등장했고, 국가 간 역학관계도 훨씬 복잡해졌다. 정부의 ‘보이는 손’의 역할이 커진 것이다. 문제는 ‘보이는 손’이 오히려 ‘보이지 않는 손’의 효율적 기능을 저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규제의 역설’은 규제가 시장을 왜곡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안정 대책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대기업 억제 정책이 때로 중소기업 수익성 악화를 야기하는 것 등이 대표적 사례다. 지나친 정부의 규제는 ‘창조적 혁신’을 가로막는 독이 되는 경우도 많다. 규제가 심하면 창조적 아이디어나 경쟁력이 싹을 틔우지 못하는 법이다. 자율과 규제의 지혜로운 중용이 필요한 이유다

 

국부론 쓴  애덤 스미스…지적 모험 즐긴 '경제학의 아버지'

보이지 않는 손’ 하면 바로 연상되는 애덤 스미스는 정치경제학과 경제학 분야를 개척한 스코틀랜드 철학자다. 경제학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귀에 익은 《국부론》의 저자다.

스미스는 스코틀랜드 커콜디에서 태어났다. 법률가이자 관리였던 아버지는 상처한 뒤 아내를 새로 얻었는데 그가 스미스의 어머니다. 아버지는 스미스가 태어나기 6개월 전 세상을 떠났다. 스미스는 어린 시절 스코틀랜드 최고의 초급학교 중 하나인 버그스쿨을 다녔고, 글래스고대에 입학해 주로 도덕철학을 공부했다. 1740년 장학금을 받고 옥스퍼드 벨리올칼리지에 갔지만 옥스퍼드 교육에 실망한 그는 1746년 학위를 마치지 않고 옥스퍼드를 떠났다. 1748년부터 에든버러에서 공개강연으로 꽤 인기를 모았다. 그 무렵 열 살 이상 많은 데이비드 흄과 만나 두터운 교분을 쌓았다. 역사 정치 철학 경제 종교 등 다양한 분야에 지식을 쌓은 것도 그와의 인연과 관계가 깊다.

스미스는 글래스고대에서의 강연 등을 반영한 《도덕감정론》을 1759년 출간했다. 그는 이 책을 평생에 걸쳐 개정했다. 1790년 세상을 떠나기 직전 최종판(6판)을 발행할 정도로 이 책에 애착이 강했다. ‘보이지 않는 손’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도 도덕감정론에서다.

《국부론》은 1776년에 발간됐다. 그는 공업생산이 국부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다. 스미스는 생산성에 관심이 많았고, 분업은 생산성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하지만 단순작업으로 이해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독창성이 상실되는 것을 우려했다. 1778년 스코틀랜드의 관세청장에 올랐고, 5년 뒤에는 에든버러 왕립협회 창립회원이 됐다. 그는 병상에서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성취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지적으로 모험을 즐기고 사회적으로는 조심스럽게 처신했다’는 평가는 그의 삶을 잘 요약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