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06.29
리디노미네이션, 요즘 뉴스나 신문에서 자주 들어보셨죠? 화폐 단위를 바꾸는 거라는데요. 왜 자꾸 거론되는 걸까요? 리디노미네이션의 의미부터 최근 국내에서 이뤄진 논의까지, 매경 프리미엄 카드뉴스로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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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24
리디노미네이션, 누구나 필요한건 알지만 아무도 쉽사리 못나선다
강남 부자들 사이에서 최근 화폐 단위 변경을 의미하는 '리디노미네이션'이 다시 화두로 등장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예를 들어 5만원(50000원)권의 경우 '000'을 없애고 50으로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 출신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화폐 단위가 너무 커 사회적 비용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댕겼다.
사실상의 화폐개혁을 의미하는 리디노미네이션설까지 급부상하면서 강남 부자들의 재테크 트렌드도 변화할 조짐이다. 화폐개혁이 원화 가치를 뒤흔들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신동일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부센터장은 "최근에 연 2.39% 확정 금리를 지급하는 달러 보험이 인기를 끌고 있다"면서 "평균적으로 20만달러씩은 가입한다"고 귀띔했다.
강남 부자들 가운데 만약을 대비해 대여금고에 5000만원 정도는 보관하고 있지만 조금씩 달러 자산으로 바꾸는 일이 잦아졌다.
게다가 최근 강남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거품이라고 판단해 일부 처분했던 슈퍼리치들도 다시 부동산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실물 자산이 그래도 최고라는 판단에서다.
◆ 1962년 화폐개혁 후 국내총생산 4260배 성장
최근 들어 리디노미네이션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현재 우리나라가 쓰는 화폐 단위가 비현실적으로 불어났기 때문이다.
마지막 화폐개혁을 단행한 1962년 당시 명목 국내총생산은 3650억8100만원. 50여 년이 지난 2015년 현재는 4260배 넘게 성장했다.
경제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물가도 당시보다 엄청 올랐지만 화폐 단위는 반세기 전 것을 그대로 쓰고 있다. 이 때문에 민간에서는 이미 리디노미네이션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커피전문점 등에서 '아메리카노 2.5, 카페라테 3'이라고 적힌 메뉴판이나 '배송비 포함 3.5에 팝니다' 등 '천(千)' 단위를 뺀 금액을 적은 문구를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일반 커피숍에서는 0을 100대1,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는 1000대1로 줄여서 표기하는 것이 흔하다.
일상생활에서 100원 단위 미만 거래가 줄어들다 보니 0을 여러 번 쓰는 게 번거롭기 때문이다. 호주 출신의 원어민 영어 강사인 제이슨 치초폴로스 씨(29)는 "호주 친구들에게 한국에서 받은 월급이 '밀리언 원(million won·100만원)'이 넘는다고 말하면 친구들이 내게 엄청난 고연봉이라고 말한다"고 웃었다. 국내에서 원화로 월급을 받고 있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나오는 무용담이다.
화폐 단위가 너무 크다는 지적은 2004년 전후에 처음 나왔다. 참여정부 초기 당시 박승 한국은행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을 주장했다. 하지만 물가 불안을 우려한 정부의 반대로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현재 화폐개혁 주장이 설득력 있는 것은 저성장·저물가 흐름 기조가 이어지면서 물가 부담이 없고, 국격에 맞지 않으며,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필요도 있기 때문이다.
◆ 화폐발행에 3600억 넘게 들듯 …'부가가치 5조원 창출' 의견도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는 절차는 정부의 화폐 단위 변경 결정→국회의 한국은행법 및 관련법 개정→화폐 디자인과 권종 결정→한국은행의 화폐 발행→화폐 교환 기간 설정→신구 화폐 병행 사용→교환 종료 순이다. 한 전직 한은 관계자는 "결정부터 교환 종료, 인식 변화 등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데 전체적인 기간이 8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 단위 숫자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원론적으로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다. 하지만 현실은 950원짜리 상품이 0.95원이 될 경우 상인들이 1원으로 물건값을 올리는 이른바 '우수리 절상'을 할 가능성이 높다.
또 물가 상승으로 총수요와 생산이 영향을 받는다. 아울러 통화 가치가 하락하면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견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국민이 새 화폐를 신뢰하지 않아 초인플레이션에 직면한 사례도 있다. 성공 여부는 전적으로 그 나라의 정치·경제가 얼마나 안정됐느냐에 달렸다.
물론 리디노미네이션에는 상당한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 앞서 2004년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당시 정부와 한은은 화폐 제조 비용과 현금자동입출금기, 자동판매기, 각종 소프트웨어 교체 비용 등을 고려해 약 2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현재 비용은 어림잡아 볼 수 있다.
한은은 지난해 공시를 통해 화폐발행비로 1480억97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지난해 화폐발행액은 총 35조9282억원. 한은이 1원을 들여 242.7원어치 화폐를 찍어낸 셈이다.
올해 5월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화폐액을 가리키는 화폐발행잔액은 88조8685억원. 만약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면서 1000원짜리 지폐를 1원짜리 지폐로, 100원짜리 동전을 100전짜리 동전으로 바꾸는 식으로 지폐와 동전 크기를 고스란히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시중에 있는 화폐를 모두 바꾸는 데는 366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물론 금융기관도 별도 비용이 들어간다. 2013년 4월 기업은행은 예금과 대출 통장에 대한 기장을 변경하고 교체하는 데 총 2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한 적이 있다.
물론 비용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산업적으로는 제지, 인쇄, 잉크, 컴퓨터, 자동판매기 등 리디노미네이션 관련 업종의 매출이 늘어난다. 앞서 2004년 리디노미네이션 논의 당시 한은 안팎에서는 5조원 정도의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 짐바브웨의 실패 vs 프랑스의 성공
전 세계 각국이 1960년 이후 리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한 횟수는 총 58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목적도 다양했다.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대외 위상을 높이고자, 십진법 화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정치적 통합 차원에서…. 다만 성공과 실패는 극명하다.
통상 경제·사회 수준에 비례한다. 대표적인 실패 사례로는 짐바브웨가 있다. 무가베 정부는 전체 인구 중 0.6%에 불과한 백인이 농토 30%를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05년 백인 소유 토지를 몰수하는 특별법을 제정했다.
곧 유럽이 원조를 중단했고 홍수와 가뭄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폭등했다. 2008년 물가상승률은 2억3100만%였다. 이는 매일 물가가 98.6%씩 상승해야 가능한 수준이었다.
대책은 극단적이었다. 그해 100조짐바브웨달러 지폐를 찍었고 물가동결령을 내렸다. 중앙은행은 지폐에서 '0'을 떼어내기 분주했다. 2008년 8월 100억짐바브웨달러를 1짐바브웨달러로 변경한 데 이어 2009년 2월 또다시 1조대1이라는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하지만 화폐가 신뢰를 잃자 후폭풍을 맞았다. 2009년 짐바브웨에서 미니버스를 타려면 500억짐바브웨달러 지폐 60장(3조짐바브웨달러어치)을 들고 타야 했다. 이는 미국달러로 불과 50센트였다.
상황이 이렇자 공무원들이 앞장서 "월급을 미국달러로 지급하라"고 시위를 벌였다. 결국 작년 6월 짐바브웨 정부는 당분간 자국 통화 유통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해 버렸다.
또 짐바브웨 중앙은행은 17경5000조짐바브웨달러를 들고 오면 미화 5달러로 바꿔주겠다고 말했다. 통화 주권마저 상실한 것이다. 가장 기록적인 리디노미네이션으로는 헝가리가 1946년 40양대1로 단행한 사례가 꼽힌다.
단위가 천→만→억→조→경→해→자→양 등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는 옛 화폐에서 '0'을 28개나 떼 내는 조치였다.
반면 성공적 리디노미네이션 사례로는 1960년 프랑스가 꼽힌다. 당시 드골 정부는 대내외에 경제적 위상 회복을 과시하고자 100프랑을 1프랑으로 교환했다. 이를 통해 달러당 프랑 값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었다.
정부는 섬세했다. 교환 기간에 대한 종료일을 못 박지 않아 사회적 불안감을 줄였고 강제 교환, 강제 예입, 예금 봉쇄, 사유재산 동결 등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화폐 단위 변경 조치에 국민이 호응하면서 드골 정부는 1962년 신·구권 교환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한국은 지금껏 크게 두 차례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 1953년 전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면서 통화 가치가 폭락하자 액면금액을 100대1로 절하하고 화폐 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변경했다. 또 1962년 박정희정부는 경제개발계획에 필요한 재원으로 지하에 있는 현금을 꺼내고자 환을 다시 원으로 바꾸고 10대1로 신·구권을 교환했다.
◆ "대선 후보들이 공약 내걸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 추진해야"
상당수 전문가는 현재가 적기라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가 목표하는 명목성장률은 5%지만, 저성장·저물가에 4%도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화폐개혁을 하면 산업생산이 늘어날 수 있고 지하경제 양성화에도 보탬이 된다"면서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000원처럼 높은 화폐 단위를 사용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 국위 선양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오늘날은 예전과 달리 현금자동입출금기 등을 사전에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극비리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서 "이 때문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하기도 전에 일부 지하경제 자금이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어 하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치적 걸림돌도 적다는 평이다. 거대 야당에서 먼저 지지를 하고 있어서다. 당론은 아니지만 앞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리디노미네이션 단행을 지지하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국은행은 화폐개혁에 공감을 하면서도 조심스럽다. 지난해 이주열 한은 총재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만 중앙은행이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고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직 한은 관계자는 "꼭 필요한 일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한은 홀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국민과 대통령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역대 정권들은 추진할 뜻을 내비치다가도 망설였다. 실패할 경우 정권에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한 관계자는 "이제 추진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시기가 된 것은 분명하다"면서 "하지만 시점상 대선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적 지지를 얻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용어 설명>
▷ 화폐개혁(currency reform) : 옛 화폐의 유통 정지, 신화폐로 강제 교환, 고액권 발행, 액면가치 변경 등 화폐의 가치를 조절하는 모든 조치를 뜻한다.
▷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 :사전적으로는 액면가를 뜻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명칭 변경을 동반해 유통 화폐의 액면 가치를 법정 비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저감하는 것을 가리킨다. 1950년대와 1960년대 환→원, 원→환 전환이 대표적이다.
▷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 사전적으로는 다시라는 뜻인 're'가 붙어 디노미네이션을 조정 또는 변경한다는 뜻이다. 통상 디노미네이션과 혼용해 쓴다. 하지만 화폐 단위 변경 없이 비율 조정을 하는 통화 개혁 조치를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봐 디노미네이션과 구분하기도 한다.
[이상덕 기자 / 정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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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리디노미네이션
리디노미네이션과 부동산 시장
◆고액권 발행의 필요성
고액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올해 4월 총선 이후 고액권 발행 계획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그러나 고액권 발행은 일반 국민 경제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가 필수적이다.
새로운 화폐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먼저 실무적으로 일반 국민 여론 등을 기초로 전문가 의견을 들어 화폐 도안과 규격 등 기본사항을 정한 후, 이어서 정부 승인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 과정을 거쳐 새 화폐 모습이 최종 확정되게 된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한국조폐공사는 인쇄판을 제작하는 등 여러 준비과정을 거친 후 실제 화폐를 인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화폐 도안 결정에서부터 최종적으로 화폐가 태어나기까지는 적어도 1년6개월 이상 소요된다.
이와 같이 화폐제도 개선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
새 화폐를 찍어내야 하고, 금융회사의 ATM(현금입출금기)이나 자동판매기의 화폐인식프로그램, 각종 회계프로그램과 장부 등을 몽땅 교체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화폐제도를 개선할 경우 수천억원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장기적으로 수표발행에 연간 6,000억원이 허비되는 것을 감안하면 화폐제도 개선, 즉 고액권 발행은 당연한 이익이 된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은 고액권을 발행할 바에야 차라리 '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하향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고액권 발행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4월 총선 이후에 고액권 발행 문제를 디노미네이션와 연계해 구체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
사실상 디노미네이션은 고액권 발행보다 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지만 언제까지 미룰 수만은 없는 과제다.
◆디노미네이션 제도 변화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액면절하)이란 화폐가치의 변동없이 기존 화폐단위를 100분의 1 혹은 10분의 1 등 일정한 비율만큼 화폐단위만 낮추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현재 1000원짜리 화폐를 100원으로 바꾸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 디노미네이션과 화폐개혁을 하였지만 혼란은 크지 않았다.
지난 1953년 구권 100원을 신권 1환으로, 1962년에는 구권 10환을 신권 1원으로 화폐단위를 두 차례 바꾼 적 있다.
화폐가치 변동은 없고 단위만 바뀌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소득이나 채권ㆍ채무액 상품가격 등 실물변수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한국은 6ㆍ25동란 와중인 1950년과 53년 및 1962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화폐개혁을 단행했다.
이중 1953년과 62년에는 화폐단위를 일정비율로 떨어뜨리는 디노미네이션이 병행됐다.
1950년 8월의 화폐개혁은 전쟁 중 북한군이 탈취한 돈의 통용을 막기 위해 취해진 조치였으며, 이에 반해 1953년 2월에 실시된 화폐개혁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1백대 1의 액면절하 조치와 함께 예금의 인출과 담보제공이 일정 기간 금지됐다.
1962년 6월 통화개혁은 과잉 유동성 흡수를 통한 인플레이션 억제와 장롱속 현금이나 검은 돈의 산업자금화가 목적이었다.
기존의 화폐단위인 '환'이 '원'으로 바뀌었고 10대 1의 디노미네이션도 이뤄졌다.
또 구 화폐와 수표ㆍ어음은 금융기관 예치가 의무화되고 이 중 일부는 인출이 봉쇄됐다.
◆ 경제 규모와 안 맞는 화폐단위
고액권 발행이나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절하)에 대한 필요성은 현재 최고액권으로 통용되고 있는 1만원권의 '장기 집권'에서 출발한다.
1만원권이 등장한 것은 1973년이다.
그 후 30여년 동안 물가는 평균 10배 이상 오르고 경제 규모는 1백배가량 커졌다.
1만원권이 처음 등장할 당시 1만원이던 쌀 한 가마(80㎏) 가격이 지금은 20만원을 웃돌고 20원 하던 버스요금은 7백원이 됐다.
앞으로 몇 년 안에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조'단위로도 부족해 명칭도 생소한 '경' 단위를 써야 할 정도다.
경제 규모와 화폐단위 사이의 이같은 괴리는 10만원권 자기앞수표가 메우고 있다.
1만원권은 한 번 발행하면 3~4년 이상 쓸 수 있지만 수표는 재사용이 불가능해 유통기간이 평균 1주일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해마다 수표 발행과 관리에 6천억원 정도를 허비하고 있다.
대미 달러 환율이 1천원대를 웃도는 것도 국가신인도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세계 다른 나라와의 환율을 보면 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은 절박하다.
필자가 인도네시아에 갔을 때 느낀 것이다.
US 1$이 인도네시아 8,400루피아였다.
우리나라 1,200원이 8,400루피아인 셈이다.
가령 12,000원 정도의 물건을 살려면 인도네시아 84,000루피아를 주고 사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 않아 많은 돈을 주고 산 느낌이 들었다.
같은 환율이 높은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간에도 이러한데 미국인이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숫자에 대한 두려움이 오직했을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대미 환율이 1000단위를 넘는 나라는 인플레이션으로 유명한 멕시코와 터키 그리고 한국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앞으로 경제 규모가 더욱 확대된다면 디노미네이션은 불가피해 진다. 예컨대 한국 국부가 조 단위를 넘어 경(京) 단위가 된다면 이러한 천문학적 수치를 읽기조차 어려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은에 따르면 이러한 여러 이유로 인해 1960년 이래 전 세계 38개국이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고, 그 중 1000분의 1단위 절하가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못지 않은 물가안정 기조가 정착된 만큼 ‘인플레이션 국가’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디노미네이션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물론 디노미네이션을 실행하는 데는 화폐 제조, 신구(新舊) 화폐 교환, 컴퓨터 시스템 변경, 자동판매기 등 각종 자동화기기 교환, 회계장부ㆍ전표류 변경 등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될 것이다.
또 디노미네이션이 화폐 단위를 변경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국민 교육도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현재로선 디노미네이션보다는 비교적 도입하기 수월한 고액권 발행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의 소식에 필자는 한숨이 나온다.
국가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가는 관료들은 국가를 위한 비젼을 가져야 할 것이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서로 달지 않을려고 한다면 나중에 그 고양이가 호랑이로 크게 자라 어떤 더 큰 화를 일으킬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 관료중 고액권 발행정도로 화폐개혁을 마무리 할려는 의지가 있는 관료가 있다면 좀 더 큰 안목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고액권 발행 정도로는 환율과 현실 반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중장기적으로는 별로 효용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행히 한국은행이 '국제적으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은 통화를 위해서는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에 적극 동의 한다.
재경부의 '현재 우리 경제는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할 만큼 불안하지 않다'며 '오히려 현 시점에서 일종의 화폐개혁인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는 견해는 소극적이고 좁은 안목이라 볼 수 있다.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은 언젠가는 추진해야 한다.
문제는 정책 추진 비용이 크다는 점인데 수표발행 비용으로 그냥 소비되는 비생산적 비용과 비교한다면 내일 당장 고액권 발행을 추진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더 나가 현 시점에서 원화의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할 경우 갑작스런 정책 변화로 부정적인 면이 있다면 시간을 갖고 검토해야 할 현안이지 근시안적 발목에 묶여 비용타령만 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디노미네이션은 실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민들은 디노미네이션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부동산을 공부하거나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관심을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디노미네이션을 통하여 화폐단위가 동일 비율로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정가가 정해져 있지 않은 부동산은 동일비율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만약 1,000분의 1로 디노미네이션이 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동일비율로 디노미네이션 되었을 경우 원칙대로라면 5억짜리 아파트는 50만원으로 떨어진다. 그러나 동일비율로 떨어진 50만원짜리 아파트는 60만원으로 너무 쉽게 오르게 된다.
이것이 부동산의 화폐적 환상이다.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오르는 것보다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오르는 것이 너무 쉽다는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쉽게 디노미네이션은 결정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이러한 디노미네이션의 논의가 이루어질 때 부동산의 투자 시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만약 어느 정도 디노미네이션에 대해 논의가 되고 적절한 분위기가 도래될 경우 어느 누가 부동산을 팔겠는가?
원화의 디노미네이션과 함께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한은은 '화폐의 본질적 기능인 거래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경제규모에 걸맞게 고액권을 발행해야 한다'는 것이고, 재경부 관계자들은 현행 화폐 사용에 따른 커다란 불편이 없는 상황에서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인플레가 유발되면서 뇌물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액권 발행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재경부와 한은이 갈등을 빚는 고액권 발행 문제는 제고의 가치도 없다고 본다.
이중 지출이 되는 것은 물론 갈등 자체가 또 다른 문제꺼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부처간의 의견 차와 상관없이 현재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화폐 사용에 따른 불편함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고액권 발행에 찬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액권 발행의 단계를 넘는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길을 잡아야 할 것이다.
고액권이 발행되거나 디노미네이션이 이루어질 경우 대비해야 할 것으로 물가상승이나 과소비 부패확산, 부동산의 화폐적 환산 등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단 비용과 시간 절감을 위해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 및 도안 혁신 ▲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ㆍ화폐단위 하향조정) 등 세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 새 화폐를 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사실상 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된다면 나머지 두 가지 문제 즉, 고액권 발행, 위폐 방지 및 도안 혁신은 자연스럽게 해결되기 때문에 새 화폐 비용 측면을 고려한다면 디노미네이션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섣불리 추진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아직 널리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 화폐 발행은 일반 국민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국민여론조사를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2006년 정도에 현재로선 국민적 공감대가 널리 형성된 10만원권 등 고액권 발행이 가장 가능성 높은 화폐 선진화 조치로 사료되고 디노미네이션은 2009년 정도에나 가능하다고 점쳐진다.
◆만만찮은 '시기상조론'
필자는 고액권 발행과 위조 방지, 화폐단위 절하(디노미네이션) 가운데 어느 한두 가지만 시행하는 것보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게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10만원권만 발행해도 위조방지 장치를 추가하고 현금 입ㆍ출금기기(ATM)나 자동판매기의 '액면인식 센서'를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이다.
한은은 오는 4월 총선이 끝난 뒤 재정경제부와 화폐 선진화 조치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하거나 고액권을 발행할 경우 신권을 찍는데 많은 돈이 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현금 지급 관련 기기 변경이나 각종 회계 프로그램과 장부 등을 교체해야 하는 데도 엄청난 비용이 든다.
물가 상승에 대한 걱정도 앞선다.
부동산과 연결된다면 큰 문제를 안게 된다.
그러면 디노미네이션이 부동산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인가?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
첫째, 부동산의 화폐적 환상에 대비해야 한다.
앞에서도 이야기 했듯이 디노미네이션을 통하여 일정비율로 화폐단위가 떨어지면 가전제품등과 공공요금등은 그대로 적용되지만 부동산만큼은 다시 복원할려는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을 갖아야 한다. 이러한 특징은 부동산의 정가가 없는 성질과도 연관관계가 깊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 예컨데 2009년에 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된다면 최소한 2006년 하반기나 2007년 상반기 전에는 금융상품등에서 부동산으로 투자처를 반드시 돌려야 할 것이다. 디노미네이션이 단행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 안탑깝게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당장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면 부동산 중에서도 환금성이 좋은 아파트나 수익성부동산에 지금 투자해 놓으면 좋을 듯 싶다. 이미 논의가 되고 디노미네이션 실행 분위기가 되면 이미 때는 늦기 때문이다.
둘째, 물가상승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디노미네이션 단행이후에 물가는 상대적으로 강한 싸움을 일으킬 것이다. 정부는 ‘원’단위 밑으로 ‘전’ 이라는 단위를 도입하게 될 것이고, 그동안 쉽게 익숙해져 습관화 된 경험을 바탕으로 물가는 상당히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의 규제가격이 있는 공산품보다는 규제가 덜한 품목의 농산물에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셋째, 환율에 대비해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을 단행했다고 해서 수출이나 환율등이 안정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 환율도 다시 약세로 돌아서게 될 것이고, 이러한 외부요인을 잡지 못하면 얼마가지 않아 또다시 디노미네이션을 고려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디노미네이션은 신중해야 한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국가의 장기적인 안목을 바라본다면 실시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문제는 부동산과 금등을 어떻게 동일한 비율로 관리할 것인가가 디노미네이션의 성공여부에 달려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태의 디노미네이션이 된다하더라도 부동산에는 막대한 영향이 있기 마련이다.
아마도 2001년-2003년간이나 1989년의 부동산 폭등보다도 상대적으로 더 높은 상승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을 공부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이 아니듯이 디노미네이션을 준비하는 자에게만이 그 성공의 여신이 다가갈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느 쪽인가?
모든 인생의 선택과 부동산의 선택은 본인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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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총리 "화폐개혁 구체 검토 초기단계"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09/16일 화폐단위 변경 문제와 관련,"연구검토 단계를 지나서 구체적인 검토의 초기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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