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디노미네이션과 지하경제

2016/10/12

 

2011년 경제를 개방해 새 투자처로 주목받는 미얀마에 한국 기업인이 도착하면, 먼저 공항에서 환전하면서 놀란다.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아 500달러(한화 약 56만 원)를 현지 화폐인 차트로 바꾸면 서류 봉투 하나 가득 차는 지폐를 받기 때문이다.

 

 

 

최고액권인 1만 차트부터 5천 차트, 1천 차트, 500 차트 등으로 골고루 받다 보면 그렇게 된다. 이는 차트의 환율이 달러당 약 1천으로 달러에 대한 차트 가치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한국 원화의 환율이 차트 화의 환율과 비슷하다. 원화는 11일 현재 달러당 1천119원 정도다. 동남아시아에서 갓 개방한, 가장 가난한 나라의 화폐와 수출 규모 세계 6위인 한국 화폐의 대외 가치가 거의 같은 수준이다.

 

한 경제인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외국 손님이 오거나 하면 원화 화폐의 액면가가 너무 커 창피스러울 때가 있다고 토로했다. 가령 식사 한 끼 하고 10만 원을 지불하면 외국인들은 지불하는 돈의 액면가가 너무 커 의아해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10만 달러는 원화로 1억1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달러 당 환율이 4자리 수인 나라다. 2002년 유로화가 도입되기 전 리라 화폐의 달러당 환율이 한국 원화보다 더 높았던 이탈리아를 방문한 관광객들은 피자 몇 판 먹고 한 뭉치의 지폐를 지불하는 등 리라를 들고 다니기가 불편했다는 경험담을 털어놓곤 했다. 이탈리아는 서방선진 7개국(G7) 중 하나였지만 G7 중에서는 경제가 가장 취약했다.

 

원화 화폐 액면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잊을 만하면 다시 나오는 게 리디노미네이션(redenomination) 논란이다. '화폐단위 조정'이라는 뜻의 리디노미네이션은 한 나라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실질가치는 그대로 두고 액면 가격을 동일한 비율로 낮추는 조치다.

 

1천 원을 1원, 혹은 10원으로 하는 식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한다면 현재 액면가에서 '0' 3개를 떼어내는, 즉 1천 원을 1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국은행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대하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의 부작용으로 새 화폐에 적응해야 하는 국민 불편, 경제 주체의 심리적 불안, 화폐 교체 비용, 물가상승 가능성을 꼽았다.

 

이주열 한은총재는 지난해 국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질문을 받자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고 이에 공감한다"고 말했다가 한은이 화폐개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해석돼 파문이 일자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려면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한은은 정부가 2004년 리디노미네이션 논의를 유보한 후 관련 업무를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가장 최근에 리디노미네이션을 한 나라는 옛 소련 국가 벨라루스다. 벨라루스는 지난 7월 1일 0시를 기해 벨라루스 루블화의 액면 단위를 1만 대 1의 비율로 축소했다. 빅맥 2개 정도를 살 수 있는 기존 20만 루블권이 '0'이 4개 날아간 20루블 권으로 바뀌었다.

 

벨라루스는 거대 화폐단위로 인한 상품 거래와 회계 처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억제하기 위해 리디노미네이션을 감행했다. 이 나라는 2011년만 해도 108%에 달하는 초인플레를 겪었다.

 

한국에서는 리디노미네이션에 대한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그러나 실생활에서는 이미 리디노미네이션이 일어나고 있다. 젊은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음식점이나 찻집, 옷 가게 등에서는 '스파게티 13.0' '아메리카노 4.0' '티셔츠 2.0' 등의 표시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찬성론자 들은 거래 편의성, 원화의 대외 위상 제고, 회계 처리 간편성 등을 들고 있다. 경제 규모가 커져 '경' 단위가 회계나 통계에 등장했다. 1경은 10,000,000,000,000,000으로, '0'이 16개다. 한국의 금융자산은 2010년 1경을 넘어섰고, 2015년 3월에는 1경 4천105조 원에 달했다.

 

리디노미네이션 반대 정서는 지하경제, 뇌물에 대한 '추억' 때문일 것이다. 화폐의 실질가치를 그대로 둔 채 액면 단위를 축소하면, 기존 화폐보다 실질가치가 큰 고액권이 등장하는데 지하경제에 날개를 달아주는 격이라는 우려가 있다. '0' 3개를 떼어낼 경우 현재의 1천 원권은 1원이 되고, 5만 원권은 50원이 된다. 현재의 10만 원에 해당하는 100원권도 등장할 수 있다.

 

2009년 6월 5만 원권이 발행되고 나서 올해 7월 말 현재 5만 원권 발행잔액은 70조4천308억 원이다. 전체 화폐발행잔액 91조9천265억 원 중 5만 원권이 76.6%를 차지한다. 시중에 유통 중인 지폐 10장 중 약 3장이 오만원권이다. 그러나 오만원권은 환수율이 낮아 지하경제 유입 의심이 일고 있다.

 

'마늘밭'이나 금고, 장롱 속에 은닉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은이 공급한 화폐량과 한은에 환수된 화폐량을 비교한 환수율은 오만원권이 올해 상반기 50.7%에 불과해 만원권(111.2%), 오천원권(93.5%), 천 원권(94.7%)보다 매우 떨어진다.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는 추정하는 방식에 따라 예상치가 들쭉날쭉하다.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추정하고, 이 규모가 너무 커 테러 자금으로 조달될 잠재적 위험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3년 오스트리아의 프리드리히 슈나이더 교수는 한국의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를 2010년 기준 24.7%로 추정했다. 김종희 전북대 교수는 지하경제 규모가 161조 원, 조세회피는 55조 원이라며, 이는 OECD 평균보다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이 뇌물 근절, 투명사회에 대한 국민 여망 속에 닻을 올렸다. 이를 계기로 한국 사회가 한 단계 더 성숙하면 리디노미네이션 가능성도 커지지 않을까.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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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슬 바람타는 리디노미네이션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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