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 9월 개통

2016.7.22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 요금체계 별도요금제 검토 논란
오는 9월말 개통 예정인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 요금체계가 자칫 ‘별도요금제’로 운영돼 이용객들의 요금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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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연간 200여억원으로 추정되는 적자 보전을 위해 기본요금을 수도권통합환승기본요금보다 350원 오른 1천600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와 국토부가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을 강구중이나 손실분 부담에 대한 입장이 달라 여의치 않은 상태다. 도는 손실보전액이 갈수록 늘어나는 상태에서 더 이상 재정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 도는 코레일로부터 9월말 개통 예정인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 요금체계와 관련,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 여부 검토 요청을 받고 요금체계를 논의중이다. 


도는 지난 4월에 이어 지난달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국토부, 코레일 등과 대책회의를 갖고 이용객 편익을 높이는 최적의 방안을 찾고 있다.


국토부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을 기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포함시켜 현행 수도권전철 요금체계를 적용토록 하면서 이에 따른 손실보전금은 경기도가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럴 경우 도는 연간 13억3천여만원의 별도 재정부담이 뒤따를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는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에는 공감하나 재정부담이 과도하게 커지는 상황을 감안,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게다가 앞으로 요금인상이 되면 부담 또한 늘어나 매년 재정부담액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도는 지난 2007년 543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 1천854억원, 지난해 2천263억원 등 해마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적용에 따른 손실보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이는 좌석버스 추가, 요금인상, 인천시 통하요금제 추가편입 등 손실부담 요인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코레일 측은 350원을 추가하는 별도요금제 적용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통합환승할인요금이 적용되면 기본요금 1천250원에서 5km 구간마다 100원 추가되나 별도요금제가 운영될 경우, 기본요금에 350원 추가돼 기본요금이 1천600원으로 오르고 5km마다 100원씩 추가되는 방식이다. 이는 기본요금 이외 900원이 추가되는 신분당선 보다는 덜하지만 기본요금 자체가 높아져 이용객들에게 부담가기는 마찬가지다. 


도 관계자는 “코레일은 수도권통합환승할인 적용시 연간 200억원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으며 별도요금제 운영으로 이 중 38억원 정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자체 파악하고 있다”면서 


“국토부의 요구처럼 수도권통합요금제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손실보전금의 합리적인 부담기준이 재정립 되지 않는 한 신설노선에 대한 환승손실보전금의 추가부담은 어려운 실정”이라며 “추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통합환승요금제가 적용되도록 국토부, 코레일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연장 길이 57㎞의 성남~이천~여주 복선전철은 여주~원주간 전철사업과 이천 부발~충주를 거쳐 문경까지 이어지는 중부내륙전철사업 등과 연계 추진되면서 경기동부권 발전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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