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간고속도로 안성~구리구간 예산 460억 증액…2천961억 확정

안성~구리 고속도로 예산 460억 증액… 정부안보다 46억 늘어 2천961억 확정

내년 SOC 예산 23조… 올해보다 18% 증가
GTX, 50억 증가 1천400억 강소특구 활성화 368억 지원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올해보다 18% 가까이 늘면서 경기 지역 철도·도로 등 SOC 예산도 함께 증가했다. 1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20년 SOC 분야 예산 규모는 총 23조2천억 원으로 정부안(22조3천억 원)보다 9천억 원(4.0%), 올해 본예산보다 3조4천억 원(17.6%) 늘어났다.

우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당초 정부안(1천786억 원)보다 5.9% 증액된 1천891억원이 배정됐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실시하는 산업이다.

안성과 구리 간 고속도로 예산은 정부안보다 460억원 증액된 2천961억원이 확정됐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예산은 50억 원 늘어난 1천400억 원이다. 이천~문경 도로에는 297억 원이 반영됐다.

한편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서는 929억 원이 반영됐다. 이는 정부안이었던 566억 원 대비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버스 공영차고지 확충과 교통약자 편의를 위해 각각 627억, 648억 원의 예산을 들인다. 비무장지대(DMZ) 지역의 생태·평화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151억 원을 반영한다.

규제자유특구 지역에 연구개발(R&D)과 인프라 지원을 하기 위해 총 1천103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강소특구 활성화를 위해서는 특구마다 60억 원, 총 368억 원을 지원한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식산업센터를 7개 더 구축하고 콘텐츠 제작을 위한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제작지원센터도 3곳 더 늘린다. VR·AR 콘텐츠 산업육성에는 총 659억 원을 쓴다.

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626억 원을 들이고 정밀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데 신규로 7억5천만 원을 배정한다. 친환경 차 보급을 위해 전기버스 보조금 지원 물량을 올해 300대에서 내년 650대로 늘리고, 전기 화물차의 경우에도 1천 대에서 5천500대로 대폭 확대한다.

반월·시화 등 스마트산단의 인력 양성을 위해 147억5천만 원을 들인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5년간 2조1천억 원 규모의 특별회계도 신설한다.

한편,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 SOC 예산을 전반적으로 줄여가겠다는 방침이었다. 2020년 예산안에 정부가 전년 대비 17.6%(3조4천억 원)나 늘려 잡아 편성했고 여기에서 국회가 다시 9천억 원을 증액한 결과로 이어졌다. 2% 성장률을 지키기 위해 정부가 총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SOC 투자를 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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