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충돌했던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머리 맞댄다

사사건건 충돌했던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머리 맞댄다

양측 정책 총괄책임자 30일 첫 비공개 회동…뉴타운, 5·10대책 조율

 

강남 재건축, 뉴타운 출구전략, 한강변 텃밭 조성 등 부동산 정책과 도시계획 관리를 둘러싸고 사사건건 충돌했던 국토해양부와 서울시가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댄다.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이후 처음으로 양측 주택정책 총괄 책임자가 직접 만나 뉴타운 출구전략과 주택거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간 대립구도가 해빙되는 동시에 극도로 위축된 서울 주택거래시장에 새로운 해법이 나올 수 있을지 주목된다.

22일 서울시와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과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0일 비공식 면담을 갖기로 합의했다.

지금까지 주택정책협의회 등에서 양측 국장급 공무원들이 만나 회의를 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분야 1급 최고책임자들이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식적인 정책협의회는 아니지만 최근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여러 현안을 두고 의견을 나눌 필요성이 있어 편한 분위기에서 만나기로 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면담에서 양측은 뉴타운 출구전략과 서울시내 주택공급확대 방안, 전세금 안정화 대책 등 여러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회에 최근 박 시장이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 달성을 위해 세부대책으로 내놨던 주택토지협동조합과 유수지를 활용한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법근거 마련, 뉴타운 해제지역의 매몰비용 정부 일부 지원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울지역 재건축 정비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 보금자리주택 공급 협조, 뉴타운 사업 해제 후 대안 모색 등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지난해 말 박 시장 취임 이후 강남 재건축 계획안이 번번이 보류되자 권 장관이 "녹지율을 늘리고 층수를 제한하면 결국 서민만 외곽으로 내쫓긴다"고 서울시를 비판한 이후 줄곧 갈등 관계였다. 박 시장은 "염치가 먼저"라며 맞받아쳤고 이후에도 뉴타운 출구전략을 두고 신중한 입장의 국토부와 빠른 해제를 추진하는 서울시 간 힘겨루기가 이어졌다.

양측 간 최근 해빙무드가 조성된 것은 서울시가 추진하는 임대 8만가구 공급에 국토부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국토부 역시 5ㆍ10 부동산대책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선 각종 정비사업 인허가권과 조례제정권을 쥔 서울시와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급들이 만난다고 해서 갑작스런 정책결론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동안 오해를 불식시키고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원만한 정책공조의 틀을 만든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