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국토로서의 가치

"독도는 우리 땅!" 외치면 외칠수록… 독도 몸값 솟는다

2013.05.18 조선일보

국토로서의 가치·국민정서 반영… 日서 영유권 주장해도 땅값 올라

독도의 땅값(공시지가)이 치솟고 있다. 이달 31일에 발표되는 올해 독도 공시지가는 약 24억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억6300여만원이었던 2000년과 비교하면 10배 오른 것이다. 사겠다는 사람도 없는데 왜 땅값은 오르는 것일까?

조선일보 DB

독도 땅값이 처음 매겨진 것은 2000년이다. 독도는 원래 국유지였기 때문에 공시지가는 매겨지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세게 들고 나오자, 2000년 7월 울릉군은 독도 영유권 확립 차원에서 공시지가를 처음 산정해 발표했다. 기준은 울릉군의 표준지였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땅값을 매길 때는 인근 지역의 표준지 가운데 토지 이용 상황이 같거나 비슷한 곳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독도 땅값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5억원가량 뛰었다. 한·일 간 독도 분쟁이 심해지던 시기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독도의 경우 국토로서 사용 가치와 국민 정서 등도 고려된다"며 "독도에 대한 관심이 커질수록 상승 폭이 커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독도 땅값은 꾸준히 올랐다. 특히 독도를 둘러싼 갈등이 깊어질수록 상승폭은 커지는 경향을 보였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방위백서에서 독도 영유권을 거듭 주장했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현직 국가원수로는 최초로 독도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억5200여만원이었던 독도 땅값이 올해 24억원(추산)으로 2배 뛰어오른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본과 독도 분쟁이 심해지면 독도 땅값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24억원인 독도의 땅값이 터무니없이 낮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년 사이에 땅값을 무작정 대폭 올릴 수도 없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를 올려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