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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반성... 일본은 배워야하지 않을까?

by SL. 2013. 5. 7.

'식민지 케냐서 저지른 先代의 잘못' 배상하겠다는 영국

 2013.05.07

 

英외교부 "역사서 배우는 게 민주주의"
강제징용·위안부 배상 않는 日정부의 태도와 대조적

영국 정부가 제국주의 말기에 식민지에서 저지른 가혹 행위에 대해 배상 협상을 시작한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남미 등 과거 영국 식민지에서 천문학적 규모의 손해배상 요청이 줄을 이을 것이라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6일 보도했다.

첫 케이스는 아프리카 케냐다. 영국 외교부는 최근 케냐 나이로비에서 1950년대 영국 식민 통치에 대항했던 무장투쟁 단체 마우마우 원로들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과거사에 대한 검증을 거쳐 피해자 배상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 일본이 과거 식민지 시기 조선인 노동자 강제징용 및 위안부 강제 동원 등에 대해 피해 배상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다른 태도다.

케냐 다수 민족인 키쿠유족이 조직한 마우마우는 영국과 영국에 협력한 케냐 정부에 맞서 8년간 테러·태업 등의 투쟁을 벌였다. 영국과 케냐 정부는 마우마우 조직원들을 붙잡아 물고문과 화형, 강간 등을 저질렀으며 이 과정에서 총 3만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54년 영국 식민지 케냐의 무장 독립 단체 마우마우 대원들이 수용소에 잡혀들어온 모습.

케냐의 오바마 할아버지도 英에 고문당해" -

지난 1954년 영국 식민지 케냐의 무장 독립 단체 마우마우 대원들이 수용소에 잡혀들어온 모습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의 할아버지인 후세인 오냥고 오바마도 당시 마우마우에 참여하다 '손톱 밑으로 바늘 넣기'와 '주리틀기' 같은 고문을 당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영국이 배상 대상을 '영구적 신체 상해를 입은 생존자'에 한정한다고 해도 총인원이 1만여명에 달하고, 배상액은 수천만파운드(수백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가디언은 사설에서 "어떤 배상도 고문당한 케냐인에게는 충분치 않다"며 "현재 영국의 발전은 수백년 간 노예무역 등 식민 통치에 기반한 면이 크므로 우리는 선대의 모든 과거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영국 외교부는 "영국의 과거사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역사로부터 기꺼이 배운다는 것이 우리 민주주의가 갖는 지속적인 특성"이라고 밝혔다.

케냐 식민지 배상에 물꼬가 트인 것은 영국 점령통치 당시 고문과 성폭행 등을 당했던 피해자 파울로 인질리(86), 제인 무소니(74), 왐부가 와 니인기(85) 등 케냐인 3명이 2009년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에서 비롯됐다. 영국 고등법원은 소송을 심리한 끝에 이들 3명이 영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지난해 10월 판결했다.

영국 정부는 케냐 등 식민지에서 저지른 범죄를 상세히 기록한 수천 건 문서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가디언은 범죄 관련 문서가 다수 폐기됐으며 본국으로 가져온 상당수 문건들도 영국 외교부 비밀문서에 50여년간 감춰져 있었다고 지난해 4월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이후 37개 전 식민지에서 작성된 8800여건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결정했다.

마우마우 배상 협상 소식은 과거 영국 식민지들을 들끓게 할 것으로 보인다. 지중해 키프로스의 게릴라 단체 에오카부터 남아프리카 스와질란드와 기니, 예멘의 아덴 지역 등이 이미 영국에 배상 요구를 추진 중이다. 영국 제국주의가 소멸되고 있던 1950~60년대에 영국은 제3세계를 휩쓴 민족주의로 식민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이전보다 무자비한 방식을 동원했다. 당시 피해자들은 상당수가 생존해 있다.

英 "식민지 케냐 잘못 배상할 것"..日 보고있나?

영국 정부가 1950년대 식민지였던 케냐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수천명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하고 협상에 들어갔다고 가디언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협상이 타결되면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프리카와 남미 국가에서 비슷한 청구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영국 정부의 이번 행보는 주변국 침략을 애써 감추려하는 일본 정부와 크게 대비되는 것이다.

마우마우는 1950년대부터 1963년 케냐가 독립하기 전까지 영국 식민통치 기간에 무장 독립 투쟁을 벌인 단체다. 영국 식민통치 당국은 마우마우에게 불법 구금과 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

이번 배상은 당시 투쟁에 참여했던 노인들의 수년 간의 법정 다툼 끝에 이어진 것이다. 투쟁에 참여했던 파울로 인질리(86) 등은 당시 식민정부로부터 고문 뿐 아니라 거세 등 성폭력을 당했다며 2009년 영국 정부를 상대로 영국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할아버지인 후세인 오냥고 오바마도 당시 식민 당국에 잡혀서 손톱 밑을 바늘로 찌르는 고문을 당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그동안 영국 정부는 "식민정부의 일은 현재의 케냐 정부가 승계해 영국 정부와 무관하다"는 논리로 이를 무시해왔다. 그러나 외교부에 비밀문서였던 마우마우 가담자 탄압 기물이 법원 명령으로 공개되면서 배상금 협상에 나서게 됐다.

가디언은 이번 협상의 배상 대상자 수가 최대 1만명에 이르고 총 배상액은 수천만 파운드(수천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협상이 타결될 경우 영국이 식민지에서 공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대해 배상하는 첫 사례가 된다. 한편 이는 주변국 침략을 부인하는 일본과 대조된다.

아베 총리는 최근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에 대해 “침략이라는 정의는 학계에서든 국제적으로든 정해지지 않았으며 국가 관계는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일제의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