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농업진흥지역 429㏊10년만에 해제

2016.6.16

김해 농업진흥지역 429㏊10년만에 해제
7, 8년 전부터 농업기능 상실…58㏊는 보호지역으로 변경

- 정부, 이달 말 확정·고시 예정. /  - 도시계획 수립 토지용도 세분화
- 규제 풀리는 곳 땅값 오를 전망.


경남 김해의 농업진흥지역이 10년 만에 대대적으로 해제된다.


김해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김해지역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보호지역 497.6㏊를 해제 또는 변경하기로 함에 따라 주민열람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7, 8년 전부터 신도시,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토지(논 밭 과수)가 농업 기능을 상실했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말 해당 토지의 해제 및 변경사항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김해 농업진흥지역 4014㏊ 가운데 429.6㏊(10.7%)를 해제하고, 57.9㏊(1.44%)는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지역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농업보호지역 85㏊ 가운데 10.1㏊(11.8%)도 해제될 예정이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되는 곳은 진례면 송정·신안·산본리 일원이 232㏊로 가장 많으며, 진영읍 본산리 일원은 113㏊이다. 한림면 명동리 일원도 29㏊에 달한다.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업보호지역으로 변경되는 곳은 내덕동을 비롯한 5개 읍면 지역으로, 57.9㏊에 이른다.


시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가 이뤄질 경우 해당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을 수립해 계획관리,생산관리 등으로 용도를 세분화할 예정이다. 시는 관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10억 원을 올 연말 확보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규제가 풀리는 지역의 땅값도 들썩일 전망이다. 진례면 일대는 최근 테크노밸리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어, 이번 조치로 주변 지가 상승이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인다. 


진영읍에 사는 한 주민은 "그동안 바로 옆 땅은 신도시 사업지역에 포함돼 땅값이 오른 데 반해 내 땅은 수십 년간 묶여 있어 피해가 컸다. 늦은감은 있지만 규제가 풀린다니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시 관계자는 "규제가 풀린 땅이 제대로 활용되도록 곧 관련 예산을 확보해 용도를 부여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농업용도가 폐지된 땅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규제를 해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은 농업 생산, 농지 개량 용도로 활용하는데, 농업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다. 농업보호지역은 농업진흥구역보다 규제가 덜해 단독주택 소매점 사무실 창고 등을 짓는 게 비교적 자유롭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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