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의원 "그린벨트 전면 해제해야"

2013.11.01 15

 

 

 

국토부 장관 "도시발전 저해되는 부분만 선별적 해제"

(서울=뉴스1) 김유대 기자 =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개발수요는 넘치는데 그린벨트 때문에 가용토지가 부족하게 되니 토지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서 억울하게 40년 넘게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에게 돌려줘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주장의 논거로 우선 그린벨트가 당초 취지인 도시 확산 방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그린벨트로 인해 도시 내부의 개발용지가 부족해졌고,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들은 토지가 상승으로 개발제한구역을 뛰어 넘은 외곽지역의 위성도시, 뉴타운 등으로 옮겨가면서 실질적인 대도시 권역 팽창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결국 그린벨트로 인해 국토 환경은 오히려 악화 됐고, 인위적인 개발규제로 시장 경제 및 공간 질서가 왜곡됐다는 평가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그린벨트 안의 녹지에 불법 비닐하우스가 건설되는 등 자연 보존과 녹지 제공이라는 취지도 일부 퇴색했고, 정부가 나서서 그린벨트 안에 공공주택 등을 건설하는 모순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수도권과 지방에 똑같은 그린벨트 기준을 적용하면서 지방도시 발전에도 제약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이 같은 김 의원의 질의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면해제는 어려운 점이 있다"면서 "도시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은 선별적으로 해제하고, 보존해야할 부분은 보존해야 한다"고 답했다.

또 "한번 개발되면 의사결정을 되돌리기 어려운 만큼 후손들을 위해 선택의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장관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기업들이나 회사들이 전부 다 밖으로 빠져 나갈 것을 명심하라"고 거듭 그린벨트 전면 해제에 대한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도시주변 녹지공간 보존과 무분별한 도시 개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 그린벨트는 박정희 대통령 집권시절인 1971년 처음 서울지역 적용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후 1977년까지 8차례 추가 지정되면서 14개 도시권이 그린벨트로 묶였다. 이후 정권들은 주민 민원, 선거 등을 의식해 일부 완화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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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1

 

김무성 "그린벨트 처음부터 잘못됐다…전면 해제해야"

1971년 지정된 그린벨트...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토관리정책

 

여권의 강력한 실세 중 한명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때 지정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40년 이상 계속돼 온 그린벨트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무성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 여건이 판이하게 달랐던 42년 전 (그린벨트)정책을 과연 계속해서 고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밀도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2위 수준으로 가뜩이나 좁은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바람에 가용면적이 부족하게 돼, 땅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린벨트 제도는 산지 비율이 11.9%인 영국이 처음 만들었으나 산지 비율이 68.2%인 일본이 도입했다가 실패했다"며 "하지만 일본과 산지비율이 비슷한 우리가 뒤늦게 지난 1971년 도입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혀, 그린벨트 도입이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지적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면 해제는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의원은 "장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마땅치 않은 속내를 드러냈다.

김 의원의 그린벨트 전면 해제 주장은, 그동안 일부 도시공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그린벨트 부분해제 확대안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토관리 정책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71년부터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의 면적을 그린벨트로 지정한 뒤, 산업용지와 택지등 개발 부지난을 이유로 전체 그린벨트의 28.4%인 1,529㎢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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