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그린벨트 처음부터 잘못됐다…전면 해제해야"

2013-11-01

 

1971년 지정된 그린벨트...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토관리정책

 

여권의 강력한 실세 중 한명인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이 박정희 전 대통령때 지정된 그린벨트를 전면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40년 이상 계속돼 온 그린벨트 찬반 논란에 불을 지폈다.

김무성 의원은 1일 국토교통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치, 경제, 사회적 제반 여건이 판이하게 달랐던 42년 전 (그린벨트)정책을 과연 계속해서 고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전면 해제를 주장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인구밀도가 도시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2위 수준으로 가뜩이나 좁은데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바람에 가용면적이 부족하게 돼, 땅값 상승의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그린벨트 제도는 산지 비율이 11.9%인 영국이 처음 만들었으나 산지 비율이 68.2%인 일본이 도입했다가 실패했다"며 "하지만 일본과 산지비율이 비슷한 우리가 뒤늦게 지난 1971년 도입해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만들었다"고 밝혀, 그린벨트 도입이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음을 지적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가 도시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면 해제는 어렵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무성 의원은 "장관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며 마땅치 않은 속내를 드러냈다.

김 의원의 그린벨트 전면 해제 주장은, 그동안 일부 도시공학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던 그린벨트 부분해제 확대안 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대표적인 국토관리 정책을 부정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971년부터 전 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의 면적을 그린벨트로 지정한 뒤, 산업용지와 택지등 개발 부지난을 이유로 전체 그린벨트의 28.4%인 1,529㎢를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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