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에 상가·공장 허용

 2014.03.12

 

 

 

[앵커]

정부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린벨트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업시설과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오는 6월까지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그린벨트 안에 자리잡은 마을입니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집 수리도 마음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문종철, 가래여울 마을 주민]

"다 규제가 걸려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집을 지으려해도 못 짓는 상황 입니다. 마을이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이와 같은 '그린벨트 내 취락지역'은 설사 그린벨트가 풀린다 해도, 개발에 제한을 받습니다.

난개발과 환경 훼손 우려 때문에, 주거 지역으로만 개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취락지역은 전국 천 6백여 곳, 면적은 100㎢가 넘습니다.

주택만 지을 수 있어 개발 수익이 크지 않은데다,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겹치면서 90％ 이상은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불만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우선, 상업시설과 공장을 지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오는 6월까지 바꿉니다.

민간 투자 범위를 대폭 늘리고, 임대주택 용지를 일반 분양주택용지로 바꾸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앞으로 4년 동안 8조 5천억 원에 이르는 투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지역 천530 제곱킬로미터 가운데 공항이나 역사 인근 지역, 기존 시가지 인근 지역 등에 대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지역 여건에 따라 상업시설이나 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그린벨트 규제 완화를 비롯해 전국 56개 생활권별로 맞춤형 개발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모두 14조 원의 지방 투자를 일으키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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