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벨트 = 축사창고 용도전환 추진

2013년09월03일

그린벨트내 축사 창고 용도전환 추진

그린벨트에서 축산창고를 사용하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이 규제를 벗어나 자유롭고 왕성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손톱 밑 가시뽑기’특별위원회는 3일 경기 하남시에서 그린벨트 내 축사창고 용도전환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 청취를 위해 민생탐방을 가졌다.

민생탐방은 교산동에서 한 축사창고를 사용하며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곳에서 진행됐다.

이날 하남시와 남양주시, 시흥시에서 그린벨트 내에서 축사창고를 사용하며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인들은“그린벨트 규제 단속법에 의해 축사를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행강제금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로 인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기업인의 대외 신용도 추락 및 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불법 축사창고를 사용하는 중소기업인들은 정부 사업의 입찰, 납품이 불가능하고 중소기업 지원 자금 혜택도 받을 수 없어 경쟁력 및 기업 활동에 막대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현재 그린벨트 내 축사를 농수산물 창고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것에 추가로 공산물 창고로도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촉구했다.

‘손톱 밑 가시뽑기’특위 이현재 부위원장은“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국가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경제활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이라며“기존 축사의 용도변경 허가대상에‘공산품 보관창고’를 추가해 이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왕성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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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내 축사 창고 양성화 본격 추진

하남, 남양주, 시흥 등 지역 1만1430여개 대상
새누리당 ‘손톱밑가시뽑기’ 특위 현장 실태파악
이현재 부위원장, 중소기업·주민 애로 해결 

하남, 남양주, 시흥시 등 그린벨트 안에 있는 1만1430여개의 축사와 창고시설 양성화 문제가 새누리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손톱 밑 가시 뽑기 특위(위원장 안종범) 위원들은 3일 축사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교산동의 축사를 방문 실태파악에 나섰다.
이현재 특위 부위원장은 “2008년부터 축사·창고 양성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부처 등을 방문하며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실태파악 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며 “이번 특위를 통해 중소기업인들과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현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하남시중소기업경영자협의회와 주민들은 간담회를 통해 그린벨트 내 중소기업을 운영하면서 △하남 2250개 업체에서 1만1250명고용, 연간 4500억원 △남양주 6800개 업체에서 3만4000명 고용, 1조3600억원 △시흥 1만1430개 업체에서 5만7750명 고용, 2조3000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현재 그린벨트에 있는 축사를 농수산물 창고로 사용할 수 있으나 공산물 창고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이 문제를 국회 측면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현재 부위원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특위위원 16명중 13명의 국회의원과 최철규·윤태길 경기도의원, 김승용·윤재군 하남시의원, 한상영 하남시기업인협의회장 및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하남을 비롯한 수도권 그린벨트 안에서 축사를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농수산물용도 외에는 활용이 불가능해 매년 막대한 이행강제금을 지불하면서 공산품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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