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일몰제란 제도로 서울시 공원의 절반이 2020년 규제에서 자동해제

 

2020년 서울 공원 부지 절반이 사라진다?

"2020년 일몰제가 시행되면 난개발이 이뤄져 서울의 허파 역할을 하는 녹지·공원이 40%가량 줄어들게 됩니다"일단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면 주택을 짓는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는데, 10년 이상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은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서 지난 2000년 일몰제가 도입됐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내 장기미집행 시설의 90% 이상이 공원녹지로, 서울시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놓고 아직 토지 보상을 하지 않은 공원부지는 41.8㎢에 달한다. 

서울시가 서둘러 매입하지 않는다면 오는 2020년에는 서울시 면적(605㎢)의 7% 또는 서울시 전체 공원부지(100.2㎢)의 41.7%에 공원 대신 건축물 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다. 

올해 말 기준으로 20년 미만 미집행 사유지는 2.6%(1.07㎢)에 불과한 반면 20년 이상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 일몰제의 적용을 받게 될 사유지는 97.4%(40.7㎢)에 달하기 때문이다. 

특히 30년 이상 미집행 공원부지 중에는 북한산과 북악산, 인왕산, 남산, 관악산 등 도시자연공원에 속한 사유지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토지 보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매입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3년 간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토지보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보상비와 보상면적은 해마다 줄어 지난해 반토막이 났다. 

지난 2008년 3천109억원이던 보상비는 2009년 2천458억원, 지난해 1천980억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동안 보상면적은 96만 5천㎡에서 43만 8천㎡, 45만 8천㎡로 감소세를 보였다. 

2011년도 10월 현재 보상비와 보상면적은 각각 1천101억원과 20만 8천㎡였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보상비가 아예 세 자리 수준으로 낮아졌다. 내년도 보상비는 985억원, 보상면적은 20만 4천㎡로 각각 책정됐다. 

장기미집행 공원부지 41.8㎢를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은 실보상가 기준으로 14조 2천199억원. 앞으로 9년 동안 해마다 1조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정태 서울시의원(민주당·영등포2)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일단 해제되면 다시 공원부지로 돌이키기 어렵다"며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면서 일몰제 시행 시점을 10년 정도 연기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보상비가 워낙 방대해 국토해양부에 국비 지원을 요청했고, 조만간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며 "북한산 같은 산지는 2020년 전까지 개발이 제한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변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럴 경우 토지 소유주들에게 보상할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30년 이상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보상만 기다려온 소유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또 국토해양부는 서울시의 국비 지원 요청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서울시가 미집행 공원부지를 모두 보상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미집행 공원부지가 전체의 65%인 705㎢에 달한다"며 "국고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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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 [規制日沒制, sunset Iaw]

제로베이스(zero base) 방식이라고도 한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규제 상한선에 맞춰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인 규제총량제(規制總量制)와 함께 도입된 개념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1998년부터 4년 동안 정부는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각종 규제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규제가 폐지되면 새로운 규제가 만들어져 실질적인 규제는 줄어들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2004년 4월부터 규제총량제와 함께 도입되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그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되는 제도를 일컫는다. 규제의 존속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안에서 설정하되, 원칙적으로 5년을 넘길 수 없다. 규제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해당 규제의 존속기한이 끝나기 1년 전까지 규제의 신설·강화의 절차에 따라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규제의 신설·강화와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는 규제영향을 분석해 그 결과를 자체적으로 심사해야 하며,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때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예를 들어 2004년 4월부터 시행된 주택거래신고제에 따르면,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2년간만 한시적으로 신고제를 운영하고, 필요하면 더 연장하기로 하였는데, 이렇듯 한시적으로 규제가 제한되는 제도가 규제일몰제이다.

그 외에 존속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규제도 5년을 넘길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5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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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실은 2008.8.28일 제6차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규제개혁 추진실적과 국민생활분야 추진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내용에 의하면 정부 부처가 앞으로 규제를 신설할 경우 존속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일몰제(sun-set law)를 엄격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하신 ‘규제일몰제’는 규제에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한이 됐을 때 해당부처가 존속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지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 규제일몰제(規制日沒制, sunset Iaw)

제로베이스(zero base) 방식이라고도 합니다. 규제를 신설할 때는 규제 상한선에 맞춰 기존의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인 규제총량제(規制總量制)와 함께 도입된 개념입니다.  

규제일몰제는 1997년 신설·강화 규제에 한정해 최대 5년 기한으로 도입됐지만 지난달 말 현재 총 등록규제 5247건 중 47건에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 규제일몰제를 강화해 모든 신설강화규제에 원칙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기존 규제에 대해서도 규제완화와 폐지, 또는 존치여부를 쉽게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몰제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규제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총리실은 이를 위해 오는 2008년12월까지 연구용역을 토대로 규제일몰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1분기 중으로 분야별 전문가심의회를 구성해 시장진입, 가격, 거래 등을 제한하는 경제적 규제와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 등을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또 일률적인 금지나 의무 부여 등 통제위주 규제를 신설하기보다는 정보 제공, 보조금 지급 등 비규제적 방식을 채택하도록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도심 환경개선을 위해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 대신 ‘저공해자동차’ 등의 인증표시나 ‘연비등급’ 등 관련 정보제공을 활용하는 방식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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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왕국, 근본부터 바꾸겠다" 

국가 경쟁력 세계 15위 진입을 목표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국경위)'가 출범한 지 6개월을 맞았다.

국경위는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규제를 개혁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 '국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내걸었다. 공장 하나 짓는데 인ㆍ허가에만 최장 4년이 걸리고 골프장을 만들려면 770여 개의 관공서 도장이 필요한 '규제왕국'을 근본부터 바꾸겠다고 나선 것.

◇규제 방치하면 후진국으로 전락 = 현재의 규제제도를 방치할 경우 국가경쟁력이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국경위의 관측이다.

지난 20년간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은 지속적으로 약화됐다. 80년대 연평균 9.8% 수준이던 실질성장률은 7.5%(1991-1995년)--4.1%(1996-2000년)-- 4.6%(2001-2007년)으로 떨어졌다.

국가경쟁력 순위도 지난 1997년 세계 30위에서 올해 31위로 제 자리 걸음했다. 같은 기간 중국은 27위에서 17위로, 대만은 23위에서 13위로 도약한 것과 대조적이다.

국경위는 이 같은 경쟁력 약화의 원인을 투자감소로 분석했다. 1990년대 까지만 해도 11% 수준이던 설비투자 증가율이 외환위기를 거쳐 2000년대에는 4.6%대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규제철폐로 투자를 살려야 한다는 게 국경위가 내린 해법이다.

◇국경위, 규제철폐 전도사 =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규제완화'와 '경쟁력 강화'를 전담하는 만큼 국경위에는 힘이 실렸다.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출신으로 규제철폐를 신념으로 하는 이명박 대통령이 매달 직접 회의를 주재하면서 더더욱 그랬다. 이 대통령은 28일 열린 제6차 경쟁력강화 회의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는 것은 국경위가 유일하다"며 "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회의"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사공일 대통령특별보좌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경위는 경제5단체, 규제개혁위원회, 정부 부처를 지휘하며 '범국가적 규제개혁추진시스템'을 구축해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마련에 나섰다.

매달 열리는 회의에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 부처가 관련된 핵심규제를 안건으로 상정해 개선책을 모색했다. 국경위는 그동안 6차례 회의를 통해 △투자환경개선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기업가 정신고양 △금융산업 선진화 등 4개 분야에서 11개 개혁과제를 선정하고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부 부처가 1517개의 과제를 개선하고 있는데, 7월 말 현재 377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업단지 인ㆍ허가 기간을 종전 4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문화재 조사제도 를 개선해 각종 사업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 창업절차 간소화, '콘택트 코리아'(Contact Korea)를 운영해 글로벌 고급인력 유치 절차를 간소화 등도 업적으로 평가받는다.

◇규제일몰제 전면 도입 추진 = 국경위는 9월부터 규제일몰제(sun-set law) 도입과 국토이용 효율화, 법ㆍ질서 확립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할 경우 존속기한을 사전에 규정하는 규제일몰제를 전면 도입하고 효율적 국토이용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와 농지, 산지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법ㆍ질서가 평균 수준으로 개선될 경우 매년 0.9% 수준의 추가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불법시위 및 불법파업의 근절 등 법ㆍ질서 확립을 위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제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들어 정부 규제가 오히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경위의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규개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 등록된 정부부처 규제가 5219건으로 지난해 말 보다 105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공일 위원장은 "현 상태에서 특별한 제도개선 노력이 없을 경우 5년 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세계 30위권 수준으로 떨어지고, 잠재성장률도 4%에 그칠 것"이라며 "새 정부가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5년 후에는 잠재성장률 7% 수준 달성과 세계 15위권의 국가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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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일몰제(規制日沒制)  

향후 계속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에 대해서는 규제 신설시 5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제도.  

이를 위해 정부는 ‘규제 법정주의’를 도입, 모든 규제는 법률에서 직접 규정토록 하고 규제의 세부적 내용은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되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만들어진 규제는 국민들이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기로 했다. 이로써 존속해야 할 명백한 이유가 없는 규제는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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