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가 있어 묶였던 것이 풀린다

새정부도 수도권 규제완화 가시화
▶朴 대통령 “찔끔 안돼”… 규제 완화 폭 확대 지시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달 1일 규제개선 방안 발표

 

비수도권 지자체 “국가균형발전 수포”
道, 균형발전협의체 등 공동 대응 방침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도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추진하자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이 “지방 무시와 지방 죽이기가 도를 넘어섰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엄청난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오전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2013년 제3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규제개선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 후 내달 1일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지난 28일 시화국가산업단지에서 가진 간담회에서도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며 대폭적인 규제 완화 의지를 보였다.

청와대 역시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유형별로 분류하면서 입지 규제, 수도권 규제, 환경오염 규제 등이 포함된 규제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수도권 규제의 완화를 논의하기로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를 확 풀어 투자가 많이 돼야 일자리가 생긴다. 찔끔찔끔 해서 될 일이 아니다”며 규제 완화의 폭을 확대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는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을 죽이는 정책”이라며 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지사)와 비수도권 중심의 지역균형발전협의체(회장 이시종 충북지사·정갑윤 국회의원) 등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최문순 지사는 “수도권 규제 완화는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경제민주화와도 역행하는 정책”이라며 “수도권규제가 풀리면 균형발전을 할 수 없고 결국 지방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상공회의소(회장 조성제), 울산상공회의소(회장 김철), 경남 창원상공회의소(회장 최충경)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에 대한 반대와 선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촉구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는 “전국의 시민단체와 비수도권 자치단체의 강한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기회복과 투자유치를 구실삼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국무회의에서도 통과되면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수포로 돌아가는 만큼 전국 차원의 강력한 공동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정부는 당초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된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자치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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