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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

고양 일산또 그린벨트 해제..땅장사 시켜주는 정부

by SL. 2016. 4. 13.
최근 한 다리 건너들은 모 폐기물 처리 업자의 이야기다. 이 업자는 백억원 대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한다. 그가 엄청난 자산을 보유하게 된 원인은 그의 생업과는 거리가 멀다. 폐지 등을 팔아 수익을 얻기도 했겠지만, 그의 궁극적 재산 증식 비결은 ‘땅’이었다.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폐지처리 업체를 운영하던 그는, 어느 날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상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 보상금으로 다시 다른 그린벨트의 땅을 사서 같은 업태를 하고, 그 그린벨트가 다시 풀리면서 돈을 벌고, 이것이 몇 차례 반복되면서 이른바 떼돈을 벌었다는 얘기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그린벨트를 풀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17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내놓은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다.

경기도 고양시가 추진 중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 중에는 농업적성도가 1등급지인 땅이 상당수 포함돼 있지만 민간 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명분하에 개발이 강행될 예정이다.

또 스포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분 아래 그린벨트에 지을 수 있는 실내체육관의 규모를 두배 가까이 늘려주고, 실외 체육시설에도 부대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뿐인가 앞서 정부의 신년 업무계획에서 국토교통부는 기업형임대주택, 이른바 '뉴스테이' 5만호 확대를 위한 부지확보 대책 가운데 하나로 그린벨트 해제를 내세웠다.

지난해 5월에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그린벨트의 개발 허가권을 지자체에 넘기고, 불법 훼손시설은 아예 양성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안’이 발표되기도 했다.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2013년 9월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허용한 것을 시작으로 수차례에 걸친 그린벨트 해제로, 현재 그린벨트에는 스포츠, 레저시설과 종교, 사회복지시설, 대규모 공장 등이 입주할 수 있게 됐다.

규제를 풀어 민간의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하겠다는 경제정책 하에, 그린벨트는 마치 ‘곶감 빼먹듯’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린벨트 해제가 정부의 기대처럼 민간 투자를 유도해 궁극적으로 내수 활성화와 고용 창출에 이바지하고 있을까.

일차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은 땅 주인이다. 그나마 수십년 동안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원주민이 보상을 받는다면 다행이지만 이는 손에 꼽을 정도고, 이미 수차례 손 바뀜 끝에 개발업자나 투기꾼의 수중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그리고 부지가 개발된 뒤에는 그린벨트를 해제한 땅을 싸게 분양받아 공장이나 시설을 짓는 돈 있는 기업들이 이득을 보게 된다. 이미 인근의 땅 값은 크게 올라 있어서 부지만 분양받아도 몇 년 뒤에는 공장이나 시설운영 이익을 넘어서는 부동산 차익을 거둘 수 있다.

물론 그린벨트 땅을 팔아 돈을 번 땅 주인이 소비를 늘리고, 그린벨트를 개발한 부지에 들어간 기업이 공장을 짓고 고용을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기는 할 것이다. 그렇지만 소수의 사람과 기업들이 땅장사를 통해 막대한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는 것을 상쇄할 만큼의 큰 고용 유발효과나 소비 유발효과가 있는지는 반문해봐야 한다.

그러나 일련의 그린벨트 해제 정책들을 보면, 이런 고민보다는 어떻게든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하고 단기적인 성과만 내면 된다는 조급증이 느껴진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책회의에 뭐라도 내놔야한다는 조급증은 결국 정부가 소수의 땅장사를 도와주는 일로 연결될 뿐이다. 그린벨트가 그렇고 최근의 산지 개발도 마찬가지다.

최근에 만난 국토교통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그린벨트는 그린(환경보호)의 개념보다는 벨트(개발제한)의 개념이 더 크다”며 “보존할 가치가 떨어지는 곳은 해제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그렇다면 과연 ‘보존할 가치가 떨어지는’ 그린벨트는 왜 생겨났을까. 그린벨트를 불법으로 훼손해도 짐짓 모른척하고 넘어갔던 지자체와 이를 총괄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게 먼저 묻고 싶다.

http://m.media.daum.net/m/media/newsview/2016021807170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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