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무턱대고 道마다 1곳씩… 5곳은 외국인 투자 '사실상 0'

2013.05.20 03:01 경향신문

[上] 경제자유구역 실태

-부산·진해
2015년까지 첨단화 한다던 두동지구는 10년째 논·밭·저수지 상태 그대로
-새만금·군산
5년만에야 첫 입주 기업 결정… 그것도 국내 기업인데다 투자도 당초 계획의 10분의 1
-황해(평택·당진·아산)
5개 지구 조성 계획으로 출발… 3년만에 2개 지구는 없던일로, 남은 지구도 사업취소 잇따라

지난 1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두동(頭洞) 지구. 이 일대에 펼쳐진 논에는 모내기를 하기 위해 물을 댄 곳이 곳곳에 보였다. 일부 주민은 고추 등을 심어 텃밭을 일구고 있었고, 저수지에서는 낚시객들이 고기를 잡느라 여념이 없었다. 평온한 시골 풍경이다. 설명 없인 누구도 이곳이 경제자유구역이란 점을 알아채기 어렵다. 이곳은 2004년 착공해 2015년 준공 예정이었다. 완료되면 각종 첨단 부품을 만드는 외국 기업과 대규모 외국인 주거지역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사업자였던 LH가 중도 포기하면서 지금껏 첫 삽조차 뜨지 못하고 있다. 인근에서 텃밭을 가꾸던 주민 권고원(68)씨는 "두동을 개발한다는 말이 나온 지 10년도 넘은 것 같은데 공사가 시작되기는커녕 재산권 행사만 제약받고 있다"고 말했다. 두동지구와 인접한 보배캠퍼스지구. 2015년 준공 목표로 해양·물류 특화 교육기관과 첨단 연구기관이 들어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공사가 중단돼 산을 깎다 만 지역 등 흉물만 늘어서 있다.

두동(頭洞)지구… 경제자유구역 맞아? - 1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두동지구엔 국제업무지구 등 첨단 시설이 들어서는 대신 여전히 농촌 마을로 남아 있다. 이곳은 2004년 착공해 2015년까지 주거단지, 물류산업단지, 상업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사업자였던 LH가 재무 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중도에 사실상 사업 추진을 포기하면서 지금껏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다.(위 사진) /이미 4분의 1로 쪼그라든 황해구역 - 평택항을 둘러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2008년 총 5개 지구 55.1㎢ 규모로 지정됐는데, 2011년 대규모로 지정이 해제되면서 현재는 계획 대비 28.7%인 15.8㎢만 남았다. 이런 식이라면 계획 대비 10%만 남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사진은 충남 당진시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송악지구 전경.(아래 사진) /남강호 기자, 신현종 기자

출범 10년을 맞은 경제자유구역이 표류하고 있다. 전국 각 도에 한 개씩 8개나 지정됐지만, 이 중 제대로 굴러가는 곳은 한 곳도 없다. 무려 132조원이 들어가는 사업으로 이 중 10~15%는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지만 무관심 속에 방치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경제자유구역이 출범도 하기 전에 수술대에 올라 대규모 구조조정을 받아야 생존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정부가 양호하다고 평가한 지구도 입주 기업은 거의 없어

경제자유구역은 현재 인천 등 8개 구역의 93개 지구로 이뤄져 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신규 지정된 동해안과 충북 구역의 총 8개 지구를 제외한 6개 구역의 85개 지구에 대해 지난해 7월 평가를 실시했다. 그 결과 11개가 사업 부진, 18개가 보통, 47개 양호, 9개 지구는 (판정) 보류라고 평가됐다.

그러나 실상은 정부 평가보다 더욱 좋지 않다. 경제자유구역이 지난 10년간 유치한 외국 자본은 이 기간 국내에 들어온 외국 자본의 6%에 불과하다. 외국 자본 유치 특구가 외국 자본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인천(40억달러), 부산진해(15억5000만달러), 광양(8억5000만달러)을 제외한 나머지 5개 구역은 외자 유치 실적이 사실상 전무한 형편이다.

구체적인 상황은 더 나쁘다. 가령 2008년 지정된 새만금·군산의 경우 4곳 중 3곳이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정 5년 만인 지난 3월에야 첫 입주 기업이 결정됐다. 그나마도 국내 기업인 OCI인데, 그것도 당초 계획했던 10조원 규모의 태양광 공장에서 1조~2조 규모의 열병합 발전소와 신소재 공장으로 대폭 쪼그라들었다. 이처럼 실적이 없다 보니, 무리한 투자협약과 파기가 반복되고 있다. 전북은 2009년 미국의 '옴니가드'란 곳에서 3조5000억원 규모 외자를 유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회사는 소재지인 미국 델라웨어주에서 불과 400달러 정도의 법인세를 10년 이상 내지 않은 정체불명의 회사였고, 투자 협약은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정성태 LG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외국 자본 유치 등 실적을 고려하지 않고 부지 조성 같은 것만 보고 평가를 내리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해구역은 10%만 생존할 수도

그나마 국내 기업이라도 들어와 있는 곳은 다행이다. 내국인도 외면하면서 버려진 땅이 되다시피 한 끝에, 결국 '지정 해제'되는 곳이 허다하다. 대표적인 곳이 평택항을 둘러싼 '황해경제자유구역'이다. 2008년에 총 5개 지구 55.1㎢ 규모로 지정됐는데, 2011년에 향남·지곡 등 2개 지구가 해제됐고, 남은 3개 지구도 면적을 크게 줄이면서 15.8㎢만 남았다. 계획 대비 28.7% 수준이다.

남은 3곳도 풍전등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포승 지구'의 경우 지구 내 '한중(韓中) 지역'이 지난 7일 지정 해제됐다. 개발사업자 선정에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황해 구역은 전체가 이런 식이라 당초 계획 대비 10% 수준만 남을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정 해제 가능성이 높은 지구는 총 6개 구역 85개 지구 중 11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