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불황에도웃음짖는 슈퍼리치

2013-10-10

 

“종합소득 상위 100명 연평균 소득, 중위소득의 860배”

 

2011년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연평균 소득이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1326만명의 중위소득의 86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종합소득자 100명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15억7382원이다. 국세청에 세금을 납부하는 1326만명의 중위소득(2510만원)의 860배에 달하는 수치다.

또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연평균 소득은 2007년 159억8653만원에서 2011년 215억7832만원으로 4년새 34.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세금납부자의 중위소득은 이 기간 2471만원에서 2510만원으로 1.6%로 증가하는데 그쳤다.

 

한편 같은해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연 평균소득은 67억4795만원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은 한 달에 17억9781만원, 근로소득자 상위 100명은 한 달에 5억6232만원 씩 소득을 올린 셈이다.

종합소득 상위 10만명의 경우, 전체의 1인당 연평균 소득은 2007년 2억8929만원에서 2011년 3억8890만원으로 34.4%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경상 경제성장률 26.7%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은 2007년 268만원에서 2011년 302만원으로 1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2011년 유럽발 재정위기로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0.9% 감소할 때에도 종합소득 상위 10만 명은 12.5%, 근로소득 상위 10만 명은 7.7%의 높은 소득 증가율을 보여줬다”며 “이는 경제성장의 과실이 이른바 ‘슈퍼부자’들에게만 돌아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부자감세 철회를 통해 조세정의를 확립하고 서민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서민들의 삶은 더욱 황폐해지고, 국가 재정은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11년 명목임금 1% 하락 불황때
종합소득·근로소득 상위 10만명
각각 13%·8% 소득증가율 보여
“부자감세 철회하고 서민지원을”

 

전세계적인 금융위기를 겪었던 2008년 이후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됐지만, 고소득자들의 소득 증가는 거침이 없었다.

9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상위 10만명의 소득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년도 종합소득자 상위 100명의 1인당 연 평균 소득액은 215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해 근로소득 상위 100명의 1인당 연 평균소득은 67억5000만원이었다. 한 달에 각각 17억9000만원, 5억6000만원씩 소득을 올린 셈이다. 이는 종합소득 상위 100명은 우리나라 중위소득의 860배, 근로소득 상위 100명은 269배 많은 돈벌이를 했다는 뜻이다. 국세청에 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통합소득 1326만명의 중위소득은 251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2011년 종합소득 상위 1000명의 연평균 소득은 61억5000만원이었고, 근로소득 상위 1000명은 연 평균 23억7000만원을 벌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득 상위 10만명 전체의 연 평균소득은 3억8890만원이었고, 근로소득은 2억5299만원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체 평균치의 수백배 소득을 올린 ‘수퍼리치’들의 소득 증가는 경기 둔화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실 분석자료를 보면, 종합소득 상위 10만명의 1인당 연평균소득은 2007년 2억8929만원에서 2011년 3억8890만원으로 4년새 34.4% 늘어났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상위 10만명의 소득증가율은 26%였다. 종합소득세를 낸 자산가들은 같은 기간 전체 경제성장률 26.7%보다 훨씬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였고, 고소득 근로소득자들은 경제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에 그친 것이다.

특히 이들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은 상시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임금 증가율의 2배 이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7~2011년 상용근로자의 소득증가율은 12.5%에 불과해 전체 경제성장률의 절반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상시 5인 이상 상용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07년 268만원에서 2011년 302만원으로 늘어났다.

홍종학 의원은 “특히 2011년 유럽재정위기로 경기둔화가 심각해 전체 근로자의 명목임금이 0.9% 떨어질 때도 종합소득 상위 10만명은 12.5%, 근로소득 상위 10만명은 7.7%의 높은 소득증가율을 보였다”며 “이는 경제성장의 모든 과실이 최상위 고소득자들에게만 돌아간다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어 “분석 자료를 보면, 비정규직은 물론이고 정규직 근로자와 고소득층 사이의 거리까지 벌어지는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는 이제라도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서민을 집중 지원하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전면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