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옆 KAL호텔 허용 "학교인근 호텔건립 지원" [3차 투자방안]9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3차 투자방안]9개 도시첨단산업단지 추가 지정]

정부가 유흥시설 등 유해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의 경우 학교 인근에 지을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경복궁 옆에 7성급 한옥호텔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한항공을 겨냥한 '맞춤형 규제완화'라는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대한항공 호텔 8000억원 등 서울시에 30개의 호텔이 추가 건립되면 약 2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또 수도권 지역을 포함, 전국 광역시 인근 그린밸트지역과 신도시의 택지개발지구에 9개의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된다. 투자 효과만 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3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광호텔 건립 등 현장 대기 프로젝트를 지원해주는 한편 환경 분야 기업규제 완화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정부는 △5개의 현장 대기 프로젝트 △17개 환경분야 기업 규제 개선 △19개 산업단지 규제 개선 등 총 41개 과제를 내놨다.



대책에 따르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현재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절대정화구역)는 관광호텔 설립이 불가능하다. 200m까지(상대정화구역)인 경우 학교정화위원회 승인이 필요하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설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정화위에 대한 운영 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불승인 사례의 경우 사업계획을 바꿔 재심의하도록 할 방침이다. 



2010년부터 올 6월까지 서울에서만 58건이 불승인됐는데 이중 32건이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을 밝혔다고 기재부는 밝혔다. 경복궁옆 한옥호텔 건립 계획을 갖고 있는 대한항공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 계류중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보완, 상대정화구역의 경우 학습환경 보호가 가능하면 정화위 승인을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춘천 중도에 건립 예정인 레고랜드 조성 지원을 위해 해당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 해당부지를 무상 임대해주는 방안, 진입교량 설치를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아울러 9개의 도시첨단산단이 개발된다. 현재 그린밸트 지역 4곳과 택지 지구 1곳, 공장이전지 1곳 등 곳이 개발후보지로 결정됐고 추가로 3개 지역이 선정된다. 



그린밸트가 풀려 도시첨단산단으로 개발되는 면적만 143만㎡에 이른다. 이들 지역은 준공업이나 준주거지역으로 설정되고 용적율도 법적 상한인 400~500%가 적용된다.녹지율 규제도 완화된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땅값이 싸거나 개발지용이 적게 드는 지역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현 후보지 6개를 모두 개발할 경우 3만6000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10조원의 투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제조업 시설 위주로 돼 있는 산업단지내 입주 가능 업종에 전기통신서비스업·운동장비 임대업 등 12개 서비스업종이 추가된다.



정부는 또 대기, 수질 등 오염매체별 허가체계를 사업장별 맞춤형 통합허가체계로 개편,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관련해선 최대 과징금 처분(매출액의 5%)은 고의·반복적 위반 등 기업들의 책임인 중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키로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선 R & D(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면제하고 소량의 신규 물질을 등록할때는 제출 자료 등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재범기자 swallow@

<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http://m.media.daum.net/m/media/economic/newsview/20130925100109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