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8개 시ㆍ군 족쇄 풀리나?

경기도 18개 시ㆍ군 족쇄 풀리나?

 

道, 2016년까지 689만㎡ 개발제한 푼다
안산 추모공원 등 18개 시·군 85건 사업 해제절차 착수

 

경기도가 오는 2016년까지 18개 시·군 689만여㎡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절차에 착수했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도청에서 제19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 구역 관리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번 안에는 도내 18개 시·군 85건의 사업이 담겨 있으며, 총 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은 689만854㎡에 달한다.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입지대상 시설을 보면 도시계획 시설은 도로 27건, 공원 13건, 철도 3건, 화장장 2건, 학교 3건, 수도 등 6건, 체육 8건, 차고지 2건, 주차장 5건, 폐기물 1건 등 70건이었다.

대규모 시설은 골프장 8건, 공장 2건, 종교시설 1건, 휴양림 1건, 홍보관 1건, 과학관 1건, 수련시설 1건 등 15건이다.

성남 시립화장장 증설과 부천 오정대공원 증설, 안산 추모공원 신설, 남양주 야구장 신설 등이 이번 안에 포함돼 있다.

이번 안은 2016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안)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기위해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상정됐으며, 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번 안을 도시계획위원회 분권위원회에 수권 위임했다.

이에 따라 분권위원회는 조만간 이들 85건에 대해 현장 방문 등을 실시,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해 정밀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안은 국토부에 승인을 받기 위한 절차로 분권위원회에서 현장조사 등 정밀검사를 실시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당위성을 정밀하게 조사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도청 앞에는 안산 추모공원 설립을 반대하는 양산동 서락골 지역 주민 40여명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부당하다며 항의 방문, 한 시간여 동안 청경과 대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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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장 풀린 그린벨트’ 지역경제 활성화 신호탄

 

18개 시·군 85건 ‘대규모’…숙원사업 걸림돌 제거 ‘개발바람’  //  벌써부터 일부 반대 목소리…해제 과정 적지않은 진통 예고

 

경기도가 오는 2016년까지 686만5천여㎡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절차에 착수하면서 결과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도가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개발제한 구역은 18개 시·군 85건(도시계획시설 70건, 대규모 시설 15건)에 달하는 대규모일 뿐 아니라 계획대로 모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해제를 반대하는 시위에 나서고 있어 해제 과정에서도 절지않은 진통도 예고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이번에 해제를 추진하는 주요 시설물들 다음과 같다.★표 참조

▲안산추모공원
안산시 상록구 양상동 일원에 추진 중인 안산추모공원은 현재 75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연간 약 2천여명의 유가족들이 원정화장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안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계획도시인 안산시의 특성상 기존 시가지 내에 입지가 어려워 개발제한구역 내 기존 안양공원묘지로 둘러싸인 환경평가 결과 3~5 등급지가 65%인 지역을 구역 경계로 해 시설을 계획했다.

그러나 최근 추모공원 건립을 반대하는 60대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는 등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 사업 추진에는 적지 않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명가학산 근린공원
광명시 가학동 산 17-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광명가학산 근린공원 사업은 광명시가 사업 시행자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가학폐광산으로 인한 주변 생태계 오염이 야기되고 있어 시가 폐광산 복원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시는 환경평가 등급 1~2등급 지역은 절대 보전하기로 하고 기존 훼손된 지역 위주로 시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오는 2016년까지 223억원의 사업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다.

▲화성 송나리 골프장
농우개발㈜이 화성시 매송면 송나리 일원에 추진 중인 이 사업은 현재까지 전체 부지의 74.8%의 동의를 얻었으며, 시가 입지기준 검토를 실시한 결과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 골프장 입지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클럽하우스는 국도 39호선에서 조망되지 않도록 도로 경계변 수림지역을 원형 보존하기로 했으며, 200억원의 설치예산은 모두 사업시행자가 자체조달한다.

골프장의 특성상 농약의 사용이 불가피해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시와 사업 시행자는 향후 환경부에 고시된 저독성 농약과 친환경적인 미생물제제를 사용해 오염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다.

▲의왕 백운호수 근린공원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 근린공원은 의왕청계체육공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8만6천104㎡에 달한다. 이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임에도 이미 각종 상업시설의 유입으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 있고, 인근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개발압력이 가중되고 있어 의왕시는 신속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자연생태 보존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백운호수와 인접해 백운지식문화벨리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어 이 지역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위해서라도 도시공원의 확보가 꼭 필요, 시는 오는 2016년까지 사업비 400억원을 확보해 공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남양주시 야구장
남양주시 이패동 일원에 들어설 야구장은 환경평가결과 3등급 지역으로 형질변경면적은 3만5천㎡이다.
남양주시가 사업시행자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시는 보금자리주택공급 등으로 인구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기반시설 및 복지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 야구장이 조성되면 축구장 및 테니스장, 실내수영장, 농구장 등의 시설을 갖춘 ‘남양주종합체육시설’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남양주시 생활체육 증진에 기폭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