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민자도로 22곳 추진중…사업비만 22조원

경기도내 민자도로 22곳 추진중…사업비만 22조원

경기도내 민자도로 22곳 추진중…사업비만 22조원

경기도내 민자도로 22곳 또 추진중... 사업비만 22조원

 2013.02.04  

지난해 3월 고양지역 3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일산∼의정부∼퇴계원ㆍ36.3㎞) 통행료 인하를 촉구하며 일산IC~고양IC 구간 의정부 방향 4차로에서 줄지어 시속 50㎞ 이하로 서행하고 있다

 

민자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경기도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자도로가 22곳에 사업비만 2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정부와 도, 시·군이 착공했거나 계획 중인 민자도로는 22곳으로 집계됐다. 총사업비는 22조 5천118억원이다.

이 도로가 모두 건설되면 도내 민자도로는 현재 운영 중인 8곳을 포함해 모두 3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평택~시흥(42.6㎞)과 수원~광명(27.4㎞), 광주~원주(57㎞), 인천~김포(28.5㎞), 안양~성남(21.9㎞), 구리~포천(50.5㎞) 등 6곳을 건설하고 있다.

서울~문산(35.6㎞) 구간은 실시설계 중이고 광명~서울(20㎞)과 포천~화도(28.9㎞) 구간은 민간사업자와 협상 단계에 있다. 봉담~송산(18.5㎞)과 이천~오산(29.7㎞) 구간의 우선협상대상자는 지난해 12월 선정됐다.

도(道)는 시흥~과천(12.4㎞)과 송추~동두천(19.68㎞), 학의~고기(7.28㎞) 등 3곳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학의~고기 구간은 1,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가 사업성을 이유로 잇따라 포기 의사를 밝혀 추진 여부는 불투명하다.시·군 역시 민자도로 8곳을 건설하기로 하고 사전 절차를 밟고 있다.

용인시가 기흥~용인(6.91㎞)과 양지~포곡(7.31㎞), 삼가~포곡(8.9㎞) 등 3곳으로 가장 많고, 화성시(비봉~매송 8.9㎞)와 양주시(도하~덕계 5.79㎞), 수원시(수원외곽순환 북부 7.7㎞), 시흥시(시흥~서울 4.9㎞), 남양주시(덕송~내각 4.9㎞)가 각각 1곳씩이다.

도내에서는 이미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퇴계원~일산 36.6㎞)과 서울~춘천(61.4㎞), 용인~서울(22.9㎞), 서수원~평택(38.5㎞), 일산대교(1.84㎞), 제3경인고속도로(14.27㎞), 서수원~의왕(13.07㎞), 남양주 수석~호평(11.2㎞) 등 8곳에서 민자도로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의 경우 1㎞당 요금이 132원으로 재정사업으로 건설된 남부구간(50원)보다 2.6배나 비싸 이용자들의 불만이 들끓는 등 민자사업자의 ‘폭리’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31일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민자도로 건설·운영 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해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계획 중인 사업은 타당한지를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결의안을 발의한 김주성(민·수원2) 의원은 “정부와 도는 민자도로의 통행료 산정과 노선 결정 때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오로지 민간사업자의 편익만을 우선 반영해 왔다”라며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민자도로 건설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