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본격 추진

2014/06/21 08:10

 

(춘천=연합뉴스) 임보연 기자 = 강원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정부의 규제 개혁에 맞춰 22일까지 접경지역인 철원· 화천· 양구· 인제·고성 등 5개 지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있는 원주·속초·홍천·영월·평창·양양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전수 조사 및 현장 점검을 토대로 규제 완화 내용을 재정리해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특히 도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현재 군사분계선 이남 25㎞ 이내에서 15㎞ 이내로 축소해 달라고 재요청할 계획이다.

앞서 해당 시·군은 국방부에 원주시 주한미군 기지(캠프롱)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속초시 재개발 예정지 고도제한 완화, 영월군 덕포 군 비행장 이전지 무상양도 등을 건의했다.

또 평창군 진부 도심지 군 비행장 이전, 화천군 사창리 비행안전구역 고도제한 완화, 양구군 태풍사격장 이전 및 보호구역 해제, 고성군 국회 의정연수원 조성지 보호구역 해제 등도 건의에 포함했다.

강원도의 한 관계자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축소하려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을 개정해야 해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군사시설 규제 완화는 상당 시일 걸리겠으나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내 군사시설보호구역은 3천73㎢로 도 전체 면적 1만6천876㎢ 중 18.2％를 차지하고 있다. 해당 지역 내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군의 동의 없이는 개발을 할 수 없어 재산권 침해 등 각종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06/20/0200000000AKR20140620130900062.HTML?input=1179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