玄경제팀, 부동산규제부터 풀어 `경기불씨` 살린다

玄경제팀, 부동산규제부터 풀어 `경기불씨` 살린다

 

 

종합부동산대책 내달 중순이후 나와
DTI규제 폐지, 은행자율 전환 가능성

 

 

◆ 새경제팀 컬러 ◆

 

 

새 정부 주요 경제수장 후보자들이 잇달아 `중산층 복원과 경제회복`을 언급하고 나서면서 핵심수단 중 하나인 부동산 정상화도 꽤 강도 높게 추진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하지만 새 정부 출범식, 장관 내정자 인사청문회, 주요 정책에 대한 당정협의까지 거치려면 부동산종합대책은 일러도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새 정부 국토교통부 장관에 내정된 서승환 인수위원은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국토부, 금융위원회 등이 모여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고, 상당 부분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간 재정균형과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해왔던 박재완 기재부 장관이나 김석동 금융위원장과 달리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 서 장관 내정자는 모두 규제 폐지론자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나올 종합부동산대책은 세제 혜택은 물론 금융ㆍ공급 관련 규제 완화를 망라하는 `큰 것 한방`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서 장관 내정자가 "관계 부처들이 최소 네 번 이상 전체 미팅을 가졌다"고 강조한 부분은 하우스푸어 구제책과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완화 등 특히 금융분야 대책이 심도 있게 논의됐음을 시사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하우스푸어 구제책은 금융위원회 중심으로 보고한 `주택 지분매입제도`, 국토부가 보고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주택매입 후 임대안` 등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금융위 방안은 하우스푸어가 보유 주택 지분 중 50%선을 공공기관에 매각한 뒤 절반 수준 집세를 내면서 그 집에 계속 머물러 사는 방식을 말한다.

반면 국토부 방안은 국민연금, 금융기관 등이 출자하는 민관합동 리츠에서 하우스푸어 주택을 통째로 사들여 저소득 서민층 등에게 임대하는 식이다. 일단 후자 쪽이 좀 더 시장친화적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양측 모두 장단점이 있는 만큼 병행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DTI 규제 손질은 지금처럼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총소득의 50%를 초과해선 안 된다`는 식의 일괄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전적으로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게 국토부 주장이다. 반면 금융위원회나 기획재정부는 "우리 경제의 가장 위험한 뇌관인 가계대출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DTI 규제 완화에 반대해왔다.

현 부총리 내정자가 수장을 맡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5일 내놓은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부동산시장 회복 대책으로 DTI와 LTV 규제 등을 대출 목적에 따라 차별화하고 신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ㆍ간접적으로 현 내정자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큰데 실제 이번 종합대책에서 DTI 규제 완화 등이 어떤 강도로 나올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자감세 논란을 의식해 정치권에서 계속 미뤄온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와 종합부동산세 폐지(재산세에 통합) 법안도 포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서 장관 내정자는 교수 재직 시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등 주택 관련 반시장 규제를 없애고 정부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특히 종부세는 소득과 연령, 납세실적 등을 함께 고려해 재산세에 통합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안까지 제시했다. 하지만 부동산대책 조기발표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장관 내정자들이 청문회를 거쳐 정식 취임한 이후에야 세부 대책들이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밝혀 3월 중순은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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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살리자"… 다시 부상하는 DTI 완화론

재정부 긍정 검토 이어 현오석·서승환 내정자 등
'부양 장관' 잇단 등장… 금융규제 해제 힘 실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부동산거래 활성화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기획재정부 등 핵심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특히 지난 17일 지명된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모두 규제철폐 쪽에 무게중심을 둔 '부동산 부양 장관'이어서 규제해제론에 힘을 더하고 있다.

18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장관직이 부총리직으로 승격하면서 명실상부한 경제 분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 재정부 내에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는 결국 DTI 완화가 최종 해법이라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재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세금 몇백만원 깎아준다고 없던 수요가 생기기는 어려운 게 현재 시장상황"이라고 밝혀 DTI 완화론에 무게를 실었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DTI 완화에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금융위원회만 달래면 바로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며 "선진국과 비교하면 DTI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모두 경직되게 운영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현재로서는 현 내정자의 생각도 비슷한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현 내정자는 이날 부동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경제정책국을 가장 먼저 불러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수장을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최근 'LTV를 80%까지 올리고 DTI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기준금리를 내려서라도 집값을 부양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격적인 보고서를 잇달아 발표했다.

무엇보다 물가당국인 한국은행에 기준금리 인하를 주문하고 금융권 건전성에 직결되는 LTV 완화를 요구한 것은 상당한 파격으로 해석된다. 현 내정자가 그만큼 부동산경기 부양에 상당한 공을 들일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대목이다.

또 부동산 업계의 대표적 '시장주의자'로 통하는 서 내정자는 그동안 저서와 논문 등에서 "부동산 소득을 불로소득으로 여겨 중과세하는 것 자체가 편협한 일"이라고 강조해왔다. 세금과 각종 규제를 더할수록 수급균형이 무너진다는 논리다.

그는 17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DTI는 기본적으로 금융시장안정책으로 봐야지 부동산정책은 아니다"라고 밝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큰 틀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기존 생각을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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