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資로 건설한다 제2 경부고속道

2013.07.05  

 

 

혼잡 구간인 구리~세종시… 新안산선·新분당선도 民資로

정부가 제2 경부고속도로와 신(新)안산선, 신(新)분당선 연장 사업을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추진하는 등 민자 사업을 대폭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약 이행 방안을 5일 오전 발표한다. 정부는 105개 지방 공약을 원칙적으로 이행하되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은 계속하고, 새로 착공해야 하는 사업은 하반기 예비타당성 조사를 해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5개 지방공약을 이행하는 데 124조원이 필요하고, 이미 재정이 확보된 40조원 규모의 사업을 빼도 84조원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SOC 사업 상당수는 민간 자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지 논란이 컸던 제2 경부고속도로와 신안산선 사업은 민간 자본으로 하기로 부처 간 협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29㎞ 도로로, 총 6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이 너무 심해 서울에서 충청권까지 대체 도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가 있었다.

 

 

정부는 2008년 이 사업을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계획을 연기했고, 지금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지역의 반발을 우려해 5일 발표하는 대책에는 제2 경부고속도로 민자 방침을 적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2조3000억원과 3000억원이 들어가는 신안산선, 신분당선 연장구간도 민자사업 추진 방침이 확정됐다. 정부가 5년간 135조원이 들어가는 공약가계부를 발표하면서 민자사업 검토 대상이라고 했었는데, 이번에 정부 내 입장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지방공약 중에서도 수익성이 불투명한 경우에는 계획 변경에 나서기로 했다. 대표적인 예는 전라북도의 부창대교, 경기도 여주와 강원도 원주를 잇는 복선전철 등이다. 완공 시기를 늦추거나 사업 규모를 축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민자사업을 늘리기 위해 제도적인 유인책도 다수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민자사업을 하는 회사가 계획보다 앞당겨 도로·철도를 완공할 경우, 빨리 돈을 투자하면서 입은 이자 손실을 보상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3년에 걸쳐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회사가 1년 만에 1000억원을 투자할 경우, 1000억원의 2년간 이자를 정부가 준다는 얘기다.

정부는 또 2009년 폐지된 최소수익보장제(MRG) 대신에 민자사업자가 투자한 원금은 보장해주는 최소비용보장(CC) 제도 도입을 새로 시작하는 민자사업에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미 완공된 민자사업 시설의 계약 형식을 수익 보장에서 원금 보장으로 바꾼다는 계획을 지난 1일 발표했는데, 신규 사업에도 최소비용보장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자사업자가 최소한 적자를 보는 우려는 덜게 된다.


구리-세종 잇는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조선일보 보도, 5일 민간자본 유치 지방 공약 이행방안 발표

 

2013.07.05  

 

경기도 구리에서 세종시를 연결하는 제2 경부 고속도로가 건설된다.

5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토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제2경부 고속도로 건설을 비롯한 신(新)안산선, 신(新)분당선 연장 사업 등 민간 자본을 이용한 지방공약 이행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약 이행 방안을 5일 오전 발표할 것으로 보도했다. 제2 경부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시와 세종특별자치시를 연결하는 총연장 129㎞ 도로로, 총 6조8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현재 경부고속도로의 혼잡이 너무 심해 서울에서 충청권까지 대체 도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2000년대 중반부터 논의가 있었다.

 

또, 조선일보는 정부에서 2008년 이 사업을 재정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가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계획을 연기했고, 지금은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업 추진을 건의하고 있다고 진행상황을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해당 지역의 반발을 우려해 5일 발표하는 대책에는 제2 경부고속도로 민자 방침을 적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