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7.28
10만가구가 1억원 대출 받는 규모
일각선 "가계신용 증대효과 미미"
28일 정부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최근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 수립을 앞두고 LTV를 70%, DTI를 60%로 완화했을 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신용이 10조원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LTV를 70%, DTI를 60%로 완화하면 가계신용을 10조원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가계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빌려가는 돈이 1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거시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기금증액과 재정집행률 제고를 통해 11조원 규모로 재정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LTVㆍDTI 완화로 가계가 늘린 신용대출 규모가 정부가 추경예산에 버금간다고 말했던 올해 하반기 재정보강 규모에 맞먹는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규제로 가계에서 신용자금 10조원이 추가로 부동산시장에 흘러든다면 부동산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쉽게 말해 강남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집을 산다고 해도 3000채 넘는 주택이 거래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종아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자 평균 대출금액이 80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0만가구 이상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이 수요가 실제 주택 매입으로 이어지면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금융권 한도를 70%로 낮췄기 때문에 비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대출이 전환되는 수요를 감안하면 가계신용 증대 효과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0조원 규모 신용대출 증가가 부동산시장과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부채를 늘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국 주택담보대출 규모(비은행권 포함)는 2012년 400조원을 돌파해 올해 1분기에 422조146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총가계신용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총액 2.3%, 전체 가계신용 1%를 늘릴 수 있는 유인이 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과 금융 등을 통해 40조원 넘는 돈을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가계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10조원 늘리는 건 그 위험성 면에서 전혀 다른 얘기"라며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위기에는 부동산에 묶인 가계의 대규모 부채 거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회복 `군불` 땔 정책금융 우선 투입
31일부터 수출입·기업은행등 10조원 집행키로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LTV를 70%, DTI를 60%로 완화하면 가계신용을 10조원 창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를 통해 가계가 집을 사기 위해 추가로 빌려가는 돈이 10조원에 달한다는 것은 부동산시장뿐 아니라 거시경제에도 상당한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는 `새 경제팀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기금증액과 재정집행률 제고를 통해 11조원 규모로 재정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LTVㆍDTI 완화로 가계가 늘린 신용대출 규모가 정부가 추경예산에 버금간다고 말했던 올해 하반기 재정보강 규모에 맞먹는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규제로 가계에서 신용자금 10조원이 추가로 부동산시장에 흘러든다면 부동산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쉽게 말해 강남에서 3억원을 대출받아 집을 산다고 해도 3000채 넘는 주택이 거래된다는 얘기"라고 말했다.
이종아 KB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주택담보대출자 평균 대출금액이 80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10만가구 이상이 추가로 대출을 받을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라며 "이 수요가 실제 주택 매입으로 이어지면 상당한 영향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에 LTV 규제를 완화하면서 비금융권 한도를 70%로 낮췄기 때문에 비금융권에서 은행권으로 대출이 전환되는 수요를 감안하면 가계신용 증대 효과는 이보다 낮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10조원 규모 신용대출 증가가 부동산시장과 경기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가계부채를 늘려 장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한국 주택담보대출 규모(비은행권 포함)는 2012년 400조원을 돌파해 올해 1분기에 422조1463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총가계신용 규모는 1000조원을 넘어섰다. 이번 부동산 규제 완화가 주택담보대출 총액 2.3%, 전체 가계신용 1%를 늘릴 수 있는 유인이 되는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책연구원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과 금융 등을 통해 40조원 넘는 돈을 풀겠다고 공언했지만 가계가 집을 사기 위해 대출을 10조원 늘리는 건 그 위험성 면에서 전혀 다른 얘기"라며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위기에는 부동산에 묶인 가계의 대규모 부채 거품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제회복 `군불` 땔 정책금융 우선 투입
31일부터 수출입·기업은행등 10조원 집행키로
최경환 경제팀이 오는 31일 정책금융 10조원부터 선제적으로 풀어 경제회복의 불씨를 살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팀은 경기 부양을 위해 내년까지 추가로 투입할 총 41조원의 실탄 가운데 별도 예산책정 없이 손쉽게 조달할 수 있는 정책금융자금 10조원부터 취약분야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정책금융 기관별로는 수출입은행 3조원, 산업은행 3조원, 기업은행 3조원, 정책금융공사 1조원 등으로 할당됐다.
수출입은행은 오는 31일부터 중소ㆍ중견기업, 선박해운, 건설 등 재무상태가 비교적 취약한 3개 분야에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실적의 100% 안에서 수출성장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우대한다. 또한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형태로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불황으로 인한 기업들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산업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원화값 상승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분산 지원 목적도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도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에 5000억원을 긴급 수혈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
정책금융기관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에서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정부자금부터 풀어서 시장에 온기가 보다 넓게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정책금융 지원 계획은 181조9000억원인데 여기에 5%(10조원) 정도 추가로 집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책금융 기관별로는 수출입은행 3조원, 산업은행 3조원, 기업은행 3조원, 정책금융공사 1조원 등으로 할당됐다.
수출입은행은 오는 31일부터 중소ㆍ중견기업, 선박해운, 건설 등 재무상태가 비교적 취약한 3개 분야에 본격적으로 지원한다. 수출실적의 100% 안에서 수출성장자금을 지원하고, 각종 대출 금리와 수수료를 우대한다. 또한 기술개발용 수출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형태로 정책금융기관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장기불황으로 인한 기업들의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산업 전체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최근 원화값 상승에 따라 수출기업들이 환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험분산 지원 목적도 있다.
아울러 산업은행, 기업은행, 정책금융공사도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책금융 지원을 늘려가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도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에 5000억원을 긴급 수혈하는 등 경제 살리기에 동참한다.
정책금융기관 고위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에서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정부자금부터 풀어서 시장에 온기가 보다 넓게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 정책금융 지원 계획은 181조9000억원인데 여기에 5%(10조원) 정도 추가로 집행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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