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6년 65세 이상 인구, 통계청 예측보다 107만명 많아""

2016.8.12

‘장래인구 추계’ 교정 재계산…“기초연금수급자 70만명 더 늘어날 것”
2060년 247조 추가 재정 지출…통계청은 “오차율 따져도 18만명 불과”
 

 

10년 뒤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통계청의 예측보다 107만명 더 많아지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70만명 더 많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기됐다.


KDI가 새롭게 추정한 사망률을 근거로 한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2060년 고령인구가 통계청 전망보다 370만명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이로 인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의 지원을 위해 247조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됐다.


KDI가 11일 펴낸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보고서를 보면 1960년 태어난 사람들의 기대수명을 2013년 시점에서 재계산해보니 21.3년이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추산한 1960년생의 기대수명은 52.4세였지만 다시 계산해보니 73.7세까지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 같은 당초 추산과 재산정된 결과의 차이는 일본(12.0년)의 2배, 미국(6.3년)의 3배에 달한다. 

당초 통계청의 추산이 소득수준과 의료기술이 개선되면서 사망률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1988년, 1991년, 1996년 공표된 ‘장래인구 추계’의 평균 오차를 보면 통계청은 10년 후인 2026년 65세 이상 인구를 평균 10% 정도 과소 예측했다는 것이 KDI의 지적이다. 


오차 10%를 교정해 다시 계산해보면 2026년 65세 이상 인구는 현 추계치(1084만명)보다 107만명 많은 1191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추정은 과거의 평균적인 오차가 향후에도 똑같게 발생한다는 가정에서 이뤄졌다.


KDI는 최근 고령층의 수명이 빠르게 늘어난다고 보고 연령별로 사망률 변화 추세를 반영해 자체적으로 인구 추계를 했다. 그랬더니 고령층 인구 증가폭은 더 커졌다.


14년 뒤인 2030년은 1337만7000명으로 통계청 추계(1269만1000명)보다 68만6000명이 많아진다. 206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층이 2134만4000명으로 통계청 추계(1762만2000명)보다 372만2000명 더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고령층이 이렇게 증가하면 국민연금, 기초연금,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에 투입되는 정부 재원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KDI에 따르면 2060년 고령화에 따른 장기재정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5.8%에 달해 당초 통계청 추계(13.1%)보다 2.7%포인트 높아진다. 이는 247조원의 추가 재정지출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고령인구 오차율을 감안해도 2026년 과소 예측되는 고령인구는 18만명 정도로 KDI 추계(107만명)보다 적다”며 “KDI는 고령층의 기대수명 증가속도가 향후 50년간 지속된다는 가정을 전제로 추산을 했지만 기대수명이 85세 정도를 넘어서면 증가속도가 급격히 둔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현실적인 가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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