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박대통령의 대북제안 -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2013.08.15

 

'이산상봉·평화공원' 제안 배경·전망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내놓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단연 눈에 띄는 메시지는 추석 전후 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평화공원 조성 제안이다. 전날 이뤄진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에 자신감을 갖게 된 박 대통령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위해 한걸음 더 내디뎌 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이산가족 상봉'과 '평화공원 조성'이 각각 '초단기적 성과'와 '중장기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관계가) 일사천리로 좋아질 것을 기대하지는 않는다. 아주 작은 신뢰가 좀더 큰 신뢰로 연결될 수 있고, 또 좀더 커진 신뢰가 생각지도 않은 어마어마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 (상대를) 예단하지 않고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장 다음달 추석을 전후해 이산가족 상봉으로 '아주 작은 신뢰'를 한 차례 쌓아나가고, 이를 바탕으로 비교적 크고 복잡한 과제인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으로 연결해보겠다는 구상인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두가지 모두 실현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청와대는 또 과거 박 대통령이 2002년 방북해 당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만나 금강산댐 안전조사, 경평축구 부활, 이산가족 추가 상봉 등 6개 항을 합의하고, 실제 일부는 실천이 된 적이 있다는 '경험'을 강조했다. 이번 제안을 구체적 '실행'으로 옮기고자 하는 청와대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초단기 성과 겨눈 '이산상봉'
시일 빠듯하지만 실현 가능성 커
북, 금강산 등 일괄처리안 낼수도
중장기적 과제 'DMZ 평화공원'
김양건 이달초 "개성공단 잘되면…"
남북 합의만 되면 급물살 탈수도

이산가족 상봉은 시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북한은 그동안 '이산가족은 민족의 비극'이라며 인도주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해왔고, 지난달 10일 남북 2차 실무회담 때도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 실무접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실무회담 개최를 먼저 제안한 바 있다. 다만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금강산 관광이나 대북 식량, 비료 지원 등과 묶어서 다루자고 할 가능성도 있다. 통일부는 16일 중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위한 적십자 회담을 제안하는 통지문을 정식으로 북한에 보낼 예정이다. 상봉이 성사되면 2010년 11월 이후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비무장지대 평화공원 조성은 박 대통령에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때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비무장지대 평화생태공원'이란 이름으로 제안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5월 미국 순방 당시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추진 구상을 밝혔다.

평화공원 조성은 환경 문제나 지리적 특성, 관할권 문제 때문에 남북과 유엔 등이 복잡한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여서 단기간에 성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남북이 합의만 한다면 예상보다 가속이 붙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김양건 북한 노동당 통일선전부장이 비무장지대 평화공원에 대해 언급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런 관측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최근 북한을 방문한 박상권 평화자동차 사장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나 "김 부장이 '개성공단도 따지고 보면 비무장지대에 있다. 개성공단이 잘되면 평화공원도 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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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늘 들은 말을 또 듣고 그래서 흘려지나는 일들이 있다.  이번 박대통령의 광복절 북한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다  그저 그러거니 흘려 들어 넘길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다.  하지만 투자에 조금은 관심을 갖고 있다면 절대 헛 흘려넘겨서는 안되는 내용들이다.

개성공단 얘기라든지, 평화공원 얘기라든지,등등,,  접경지역의 투자가치를 한층 높이고 있는 일들이다.

 

올초 투자에 귀재라고 하는 짐 로저스는 4-6년 사이에 남북통일을 예견 한적이 있다..

통일이 된다면 그동안 파주,연천, 철원 등지의 접경지역에 투자를 한 이들은 대박을 누릴것은 뻔한 일.

지금도 늦지않은 접경지역의 투자를 고민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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