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차 투자 활성화 대책 발표

2013/09/25

 

도시지역 9곳에 첨단 산업단지 조성한다

 

 

 

'관광호텔 들어서나?'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학교 주변에 위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 건립을 허용키로 결정함에 따라 대한항공의 오랜 숙원사업인 경복궁 옆

호텔건립이 가능해질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한항공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해온 종로구 송현동 옛 주한미대사관 숙소 부지

 

 

투자애로 5건 풀어 5조7천억원 민간투자 유도

3차 투자활성화대책…환경규제 통합허가로 전환

 

시장과 고급 인력이 집적된 대도시 지역에 2015년까지 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한다. 수도권에도 3곳의 첨단산단이 세워진다.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대기 기업 프로젝트 5건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5조7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기존에 오염매체별로 관리되던 환경분야 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줄인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재계, 국회의원 등 180여명이 참석했다.

현 부총리는 "이번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과 환경분야 기업규제 완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다.

 

'열정' 이야기하는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열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대도시 주변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 또는 공장이전 부지 등 땅값이 저렴한 지역에 2014년에 3곳, 2015년에 6곳의 도시첨단 산단을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대상 용지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이전지 1곳 등 6곳(총 288만㎡)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나머지 3개 지역을 추가로 정할 예정이다.

지식·문화·정보통신 산업 등 육성을 위해 2001년에 도입된 첨단산단은 현재 11개가 지정됐으나 비싼 땅값 등으로 활용이 저조한 형편이다.

정부는 첨단 산단의 용도지역을 기존 일반공업지역에서 준주거 또는 준공업지역으로 바꿔 용적률을 400~500%로 높이고 기존 산단보다 녹지율을 완화하는 인센티브를 줘 분양가를 최대 63% 인하할 방침이다.

현재 지정된 6곳만 개발해도 10조5천억원의 투자 및 3만6천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용도별로 분리됐던 산업·시설·공공시설을 복합할 수 있는 복합용지 지역을 새로 도입해 좀 더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역투자진흥회의 참석자들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김희정 새누리당 의원(왼쪽부터),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욱관광부 장관,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최문기 미래부 장관이 회의에 앞서 이야기 하고 있다.

 

 

 

산업단지에 입주 가능한 업종에 서비스 분야를 추가해 서비스 기업의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도록 했다.

착공 후 30년 이상이 지난 노후산단 등 총 25개 산단에 대해서는 용적률, 녹지율 등 혜택을 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유도하기로 했다.

산단 내 정주여건 개선 차원에서 아파트, 보육시설 등을 허용하는 등 주거·복지·문화시설을 대거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조치는 청년층 등 근로자의 유입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대기나 수질 등 오염매체별로 허가 체계를 운용해왔던 환경규제는 사업장별 통합 허가체제로 재편해 중복 규제를 없애기로 했다.

환경 영향이 큰 발전·소각·석유화학시설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연간 3천300억원의 기업 투자, 5년간 6천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입지와 생산, 폐기물 등 단계별로 환경분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화학물질의 등록·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한 한도에서 기업 부담이 경감되는 방향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3차 투자활성화 대책 5대 현장 프로젝트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 대기 기업 프로젝트 5건의 투자 애로를 해소해 5조7천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과 농수산식품 수출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일례로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은 등록의무 대상에서 빼고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항목 및 제출시기를 차등화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규제 등 애로로 대기 중인 기업 프로젝트도 5건을 발굴해 5조7천억원의 민간투자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제도상의 장애물을 없애주고 환경법령상 배출허용기준 충족 시 보전산지 해제시점에 즉시 공장 입지를 허용하도록 하는 등 보완책도 추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을 발굴, `제2의 파프리카'로 키우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수산식품 수출확대방안'을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현지 기업인과 농민단체, 수출업체 등을 중심으로 `제2의 파프리카 만들기 팀'을 구성해 수출 1억 달러 이상 품목을 현재 13개에서 2017년 23개로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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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파주출판단지·판교테크노밸리처럼 도시 인근 9개 첨단 산업단지 조성

 

■ 산단 개발 어떻게
노후산단은 리모델링… 주거·보육·교통시설 등 정주 여건 대폭 개선

 

 

 

 

 

파주출판단지와 판교테크노벨리처럼 첨단산업과 서비스업이 결합된 산업단지가 대도시 인근에 들어선다. 시커먼 공장에 제조업 일색이던 산업단지에서 주거ㆍ상업시설이 결합된 복합 개발도 허용된다. 정부는 도시 인근 첨단산업단지 공급과 노후 단지 리모델링을 통해 낡고 쇠퇴한 산업단지의 이미지를 바꾸고 청년층도 선호하는 창의ㆍ융합 공간으로 재편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풀어 주택 말고 산단 짓는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도시 인근 그린벨트를 해제한 첨단산단 공급이다. 정부는 앞으로 도시지역 인근에 정보기술(IT), 서비스업 등 첨단 업종이 입주할 수 있는 도시첨단산단 개발을 확대하기로 했다.

도시첨단산단은 현재도 전국에 11곳이 지정돼 있으나 실제 운영 중인 곳은 3곳에 불과하고 지정면적도 전체 산단의 0.2%에 그친다. 정부는 이에 따라 도시지역 내 그린벨트를 해제하거나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구, 도심 준공업지역·ㆍ공장이전부지 등을 활용해 도시 첨단산단을 늘리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도시첨단산단이 내년에 3곳, 2015년 6곳 등 2년간 9곳이 추가로 지정된다. 도시첨단산단 지정권한도 현행 시도지사에서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되고 그린벨트ㆍ신도시 등에서 추진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을 맡는다.

정부는 현재 6곳의 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그린벨트 해제 대상 용지는 4곳이다.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지역도 2곳이 포함돼 있다. 윤의식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한국의 유력 벤처기업들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곳이 도시근교에 국가산단 형태로 지정, 개발되는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청년층 겨냥…노후산단, 정주여건 확 바꾼다=조성된 지 20년이 넘은 노후 산단은 본격적인 리모델링이 추진된다. 현재 전국 993개 산단 중 약 10%인 102개가 20년이 넘은 노후산단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리모델링 대상 단지 6개를 선정하고 2017년까지 최대 25개 단지를 뽑아 리모델링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노후산단 리모델링은 산업단지공단이 휴ㆍ폐업 부지, 미활용 부지를 매수하거나 기존에 보유한 부지를 활용해 블록 단위로 융복합 직접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원활한 리모델링을 위해 용적률을 높이고 리모델링 대상 면적의 녹지율이나 산업용지 비율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노후산단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주거ㆍ보육ㆍ교통시설 등도 대폭 확충한다. 정부는 산업시설구역 내 공동 주거ㆍ보육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오피스텔이나 기숙사 설치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9개 산단에서만 운영 중인 통근버스도 10개 단지에서 추가 운영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파주출판단지와 같은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고 건축 디자인 규제를 통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간으로 산단을 재창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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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5  한국경제

대도시 주변 9곳 첨단산업단지 조성] 

무역투자진흥회의

 

정부가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수도권 3곳을 포함해 대도시 주변에 도시첨단산업단지 9곳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 현장에 대기 중인 투자 프로젝트 5건의 애로를 해소해 5조7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3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설 후보지로 그린벨트 해제 지역 4곳, 택지지구 1곳, 공장이전 지역 1곳 등 6곳을 선정했고 나머지 3개 지역도 추가로 확정할 계획이다. 이들 도시첨단산업단지는 기존 산업단지보다 용적률을 높이고 녹지율을 완화해 땅값을 최대 60% 이상 싸게 공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10조5000억원의 투자 효과와 3만6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정부는 또 착공 이후 30년이 지난 25개 노후 산업단지도 용적률·녹지율과 민간조합 구성 요건 등을 완화해 리모델링을 유도할 방침이다. 대한항공이 추진 중인 경복궁 옆 7성급 호텔을 포함, 학교 인근에 유해 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하고 강원도 춘천 의암호 안에 있는 중도에 조성하는 ‘레고랜드’ 설립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기나 수질 등 매체별로 허가 체제를 운영해온 것을 사업장별 통합 허가 체제로 재편해 연간 3300억원의 기업 투자와 5년간 6000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박 대통령은 “투자를 넓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규제 완화와 정책에 관한 신뢰”라며 “환경과 입지, 노동, 금융 분야에 여전히 남아 있는 덩어리 규제들을 과감히 철폐해 나가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