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한국사회 노인 4명중 1명 경제·사회적 '고립'

2014.12.18

 

노인 11%는 말벗도 없어 주거도 월세·사글세 다수
작년 가구당 빚 5818만원 부채 있는 가구 67% 달해
단독·연립 범죄노출 많아 해외여행 경험률은 13%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내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100명 중 26명은 경제·사회 활동이 없는 '고립'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노인의 '4고' 중 무의고, 고독고가 극심한 모습이다.

양극화도 더욱 심해지고 있다. 가계부채가 201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임대보증금 등 '생계형'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해외여행도 갈수록 늘고 있지만 고소득층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또 범죄피해는 서민이 주로 사는 연립이나 다세대 등이 훨씬 취약한 실정이다.

■노인 26% 고립상태 심각

18일 통계청이 발간한 '2014 한국의 사회동향'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고립'(11.1%)과 '거의 고립'(14.8%)돼 있다고 답한 경우는 25.9%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사회활동(취업, 단체참여, 봉사활동), 사회적 지원(가사일 부탁 가능, 돈 빌릴 사람 있음, 이야기 상대 있음)에 대한 각각의 물음에서다. 6개 질문 중 하나도 해당 사항이 없으면 '고립'된 상태로 본다. 특히 100명 중 11명은 사회활동이나 말벗, 돈 빌릴 사람이 전혀 없는 모습이다. 전체의 74%만이 사회활동 또는 사회적 지원을 받고 있는 셈이다.

또한 나이가 많거나 미혼 또는 이혼인 경우가 고립 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85세 이상은 전체의 39%가 '고립' 또는 '거의 고립'됐다고 답한 반면 65세 이상 74세 미만은 21.6%였다. 노인 중 이혼한 경우의 고립비율은 무려 47.8%에 달했고, 배우자를 사별한 경우도 35.1%로 높았다. 배우자가 있는 노인의 고립비율은 19.8%였다. 자신이 '고립'됐거나 '거의 고립'됐다고 답한 경우는 주거 형태가 월세나 사글세(보증금 없는 월세)가 상대적으로 많았고, 가구소득도 대부분 월 200만원에 못 미쳤다. 경제적 여건이 '고립'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는 것이다.

성균관대학교 김지범 교수는 "OECD 국가 중 한국이 가장 높은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노인 대부분이 빈곤, 질병, 고독, 역할상실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이번 조사에서 노인 중 상당수가 고립(매우 또는 거의)됐다고 답해 사회통합 수준이 낮다는 사실도 같은 맥락으로,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가족의 역할을 대신할 공식적 복지 주체인 정부·종교기관·봉사단체의 역할 확대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정부의 프로그램과 종교기관 및 봉사단체 간 유기적 연계에 기초한 정책을 펼치는 것이 앞으로 노인들의 '4고'를 완화하는 등 사회통합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극화도 심해져

2013년 기준 가계부채는 5818만원으로 2010년보다 약 1200만원 증가했다. 빚을 지고 있는 가구 비율도 2010년 59.8%에서 지난해 66.9%로 상승했다.

특히 가계부채는 임대보증금, 주택구입, 사업자금 마련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임대보증금을 내기 위해 부채를 지고 있다는 비중은 전체의 31.8%에 달했다.

이화여대 홍기석 교수는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3년 현재 순가처분소득 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약 1.61(2010년 1.52)로 집계됐다"면서 "특히 부채보유 가구 증가는 고소득층보다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2~4분위 계층을 중심으로, 40~59세 연령집단을 중심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생계형 대출과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이 많은 세대의 가계대출이 최근 많이 늘어난 것이다.

서민의 범죄 노출 정도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범죄피해율은 단독주택이 4.7%로 가장 높았고, 연립·다세대도 3.7%를 차지했다. 반면 아파트는 1.8%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와 함께 집이나 주변에 방범설비가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가구나 맞벌이 등으로 집을 비워놓는 시간이 있는 가구 등에서 범죄 피해율이 더욱 높았다.

국내 및 해외 여행도 전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로 고소득층이 누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1년간 국내여행 경험률은 2013년이 71.8%로 2010년(59.7%)보다 12.1%포인트 상승했다.

 

또 이 기간 해외여행 경험률은 10.8%에서 12.9%로 2.1%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해외여행 경험률은 가장 소득이 높은 5분위가 26.2%로 1분위의 4.8%에 비해 무려 5배가량 높았다. 해외여행 지출액 역시 소득 5분위가 72만4000원, 소득 1분위는 10만6000원으로 6.8배 차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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