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한국경제를 좌우할 5가지 변수

한국 경제 좌우할 5大 이슈 |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시점이 변수

 

 

 

 

 

 

내년 한국 경제는 적어도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란 기대가 크다. 한국은행과 국책연구원 등 대부분 기관이 올해 2%대 경제 성장률에 비해 내년에는 조금 나아진 3%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한다. 선진국 경제가 회복하면서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면 한국 경제 역시 적잖은 수혜를 입을 것이란 예상이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한국 경제를 이끄는 내수 시장이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고 20대 젊은 층은 지긋지긋한 청년 실업에 시달리고 있어서다. 이런 중요한 시점에 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포퓰리즘 복지 정책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나라 살림 건전성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북한 김정은 체제는 대남 강경책을 이어오면서 한반도 정세가 불안해졌고, 아베노믹스를 내세운 일본은 한국 산업에 위협을 주고 있다. 내년 한국 경제를 좌우할 5대 이슈를 살펴봤다.

1.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시작될까

2014년은 미국 통화 정책의 큰 흐름이 바뀌는 해가 될 전망이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통화 정책 정상화에 시동을 걸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정부의 폐쇄 사태 여파가 변수지만 늦어도 내년 3월 이전에는 양적완화 축소가 시작될 것”이라며 “미 연준 채권 매입 규모가 점차 축소돼 내년 하반기쯤에는 추가 채권 매입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국 장기 금리 인상도 변수다. 본격적인 출구전략으로 미국 장기 금리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국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 얘기가 나온 올 5월 이후 장기 금리는 상승세를 이어갔고, 1.6% 수준이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올 8월 3%에 근접할 정도로 치솟았다.

이창선 연구위원은 “미국 장기 금리 상승으로 다른 선진국과 신흥국 장기 금리도 동반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리 상승은 부동산 시장 회복을 늦추고 남유럽 국가를 비롯한 각국 재정 부담을 늘려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내다봤다.

결국 우리나라도 미국 출구전략에 따른 금리 상승 압력을 피하긴 어렵다는 얘기다. 부채가 많은 가계, 기업은 금리 상승에 따라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부실화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2. 글로벌 저성장 기조 이어져

전문가들은 2014년에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내다본다. 유럽 경기가 회복될 수 있지만 세계 경기를 이끌 정도의 수요 회복이 나타나긴 어렵고 중국은 점차 성장률이 낮아지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IMF), 미국 중앙은행, 아시아개발은행 등 주요 기관마다 선진국과 신흥국 경제가 동반 침체할 것이란 시나리오를 쏟아내고 있다.

IMF는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3.6%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내년 우리나라 경제도 적잖은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IMF는 미국 양적완화 축소로 중국 등 주요 수출 시장이 흔들리면 한국 경제 전망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삼성경제연구소 역시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함께 유럽 역성장, 중국 성장 둔화로 전 세계 금융 불안이 심화되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이효석 IBK기업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내년에도 세계 경제가 저성장을 피하기 어렵다. 달러 강세 두려움이 중국 경기 회복을 지연시키고, 금리 상승은 미국 연준이 양적완화를 통해 풀어놓은 유동성을 흡수하면서 실물경제가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3. 아베노믹스, 한국 경제 영향은

내년에도 아베노믹스 효과로 일본 경제가 회복세를 이어가면서 디플레이션 탈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미래시장연구실장은 “내년에는 일본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등 일본 경제가 장기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날 것이다. 다만 내년 4월 소비세를 기존 5%에서 8%로 인상하면 일본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절반의 성공에 그칠 우려도 있다”고 예상했다.

비록 아베노믹스가 내년 ‘절반의 성공’에 그치더라도 세계 경제에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 GDP의 8%가량을 차지하는 일본 경제가 1% 성장할 경우 세계 GDP는 약 0.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 경제 회복은 국내 수출 경기에도 호재로 작용한다.

물론 우리 경제에 반드시 긍정적이라고 보긴 어렵다. 수출은 늘겠지만 엔저 지속과 일본 산업 경쟁력 회복으로 국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금융 시장이 혼란해지는 등 얼마든지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베노믹스 추진 이후 주요 수출 지역에서 일본 대비 가격 경쟁력이 악화된 데다 관광수지가 줄어들기도 했다.

이부형 실장은 “일본이 실질법인세율을 현행 38%에서 25%로 낮추기로 하는 등 일본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어 상대적으로 우리 제조업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우리 정부는 원화 가치 변동성을 줄이고 주요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 남북 관계는 더욱 불안?

박근혜정부가 출범한 올해 대북 관계는 안개 속에서 희미한 불빛을 찾아가는 힘든 여정이었다. 뚜렷한 지향점은 있지만 해답이 잘 보이지 않아 답답했다. 올해 김정은 체제는 북핵에 집착해온 가운데 당권 확립을 통해 군을 통제하는 형태의 체제 강화에도 주력했다.

내년 북한 체제는 강경 모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일단 북핵 문제는 여전히 방치된 상황에서 대반전 계기를 찾긴 어려워 보인다. 자국 정치와 이란, 시리아 등 중동, 아프리카 문제에 매달려 있는 미국이 섣불리 핵 협상에 나설 만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 입장에서 북한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내년에는 남북경협의 획기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폐쇄된 지 166일 만에 가동된 개성공단 이외에 다른 굵직한 경협 사업 추진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려면 중국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미국에만 의존할 경우 미중 간 협의구도로 넘어갈 수 있다. 우리 정부는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는 역할을 맡게 하면서 미국 정부와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5. 정부 퍼주기식 복지 정책 지속

내년 경제 정책의 최대 관심 분야는 고용, 복지다. 일자리 부족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고 재정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지 수요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이슈는 고용률 70% 달성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올 8월 기준 64.6%에 그친다. 미국(67.2%)이나 일본(70.7%)에 비해 한참 뒤처지는 수준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29세 젊은 층 고용률은 56.6%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박근혜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라는 고육책을 내놓았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시간제 공무원 채용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고 좋은 시간제 일자리를 활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재정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하지만 전일 고용 형태가 아닌 만큼 고용률을 높이는 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유병규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은 “내년에 청년층과 노령층에 더해 여성 일자리를 늘려야 고용률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전일제 장시간 근로 체제 대신 탄력적 근로 시간제 등 여러 형태의 유연 근무제를 내놓았는데 시장 반응을 좀 더 지켜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맞춤형 복지 정책이 얼마나 제대로 펼쳐질지도 변수다. 국민이 원하는 대로 포퓰리즘 복지 정책을 추구했다간 자칫 국가 재정에 어려움을 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재정이 쓰이는 복지 정책이 절실하다. 실제로 내년 예산안에서는 복지예산 규모가 105조9000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넘겼다. 복지예산 증가율 8.7%는 전체 예산 증가율(4.6%)의 2배에 달한다.

김동열 현대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장은 “나라 살림 건전성이 악화되면서 국민 1인당 나랏빚은 내년 처음으로 1000만원을 넘을 전망이다. 외부 충격에 민감한 우리 경제가 위기에 대비하려면 나라 살림이 건전해야 한다. 기초연금처럼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정책은 재원 조달 방안부터 마련해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김경민 기자 kmkim@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1732호(13.11.13~11.19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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