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01.19
성난 민심에 역풍 우려 "문제 있으면 고칠 수도"
정부·여당, 보완 시사 최 부총리 20일 브리핑
직장인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며 세금을 돌려주던 연말정산이 지난 2013년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13월의 세금폭탄'으로 돌아오면서 국민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연말 정국을 강타했던 '청와대 문건유출 사건'이 겨우 수습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성난 민심이 여론의 역풍으로 이어질까 바짝 긴장한 정치권과 정부가 부랴부랴 세법 재개정을 시사하고 나섰다. 정부와 여당은 세법 개정으로 소득계층별 환급액 축소를 분석한 뒤 문제가 있으면 법안을 일부 수정하는 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즉각적 세액공제율 조정 검토를 밝혀 세법 개정안 수정 폭을 놓고 정치권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20일 연말정산 논란 과 관련, 긴급브리핑을 여는 등 여론 다독이기에 나선다.
19일 정치권과 정부는 나란히 '13월의 세금폭탄'으로 흉흉해진 서민 민심을 달래기 위해 세법 개정을 시사했다. 새누리당은 당내 '경제통'인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중심으로 강석훈 정책위 부의장, 김현숙 원내대변인이 총출동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여당은 소득계층별 (환급액) 축소 정도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문제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 회의에서 "(연말정산제도) 시행 과정에서 세제지원 등 세정 차원에서 고칠 점이 있으면 앞으로 보완.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2013년 세법 개정 당시 사용한 프레임인 '서민증세'를 다시 꺼내들고 세액공제율을 5%포인트 올리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주관으로 열린 공청회에서 우윤근 원내대표가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세수추계가 나오는 대로 세액공제 제도는 유지하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5%포인트가량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세수추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즉각 선을 그어 큰 폭의 세법 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 모두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2013년 세법 개정의 방향이 소득역진성(소득이 많을수록 (세금) 혜택을 많이 받는 현상)을 완화했다는 점을 들며 바람직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 대신 당정은 실제 소득계층별 환급액을 분석한 뒤 보완책을 마련해볼 수 있다는 방침을 내놨다.
정부의 경우 세금을 더 내야 하는 납세자가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거나 간이세액표를 고치는 것이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미혼자의 공제율 조정 등 미세조정 가능성을 일부 시사했다.
하지만 이 같은 개선안도 당장 적용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연말정산 시즌 내내 민심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도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긴급브리핑을 하고 "분할납부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분부터 바로 적용된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간이세액표 개정은 시행령을 고치는 문제이지만 '적게 내고 적게 받는' 정책 방향을 바꾸는 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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