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년층, 은퇴 뒤에도 70살까지 일해

한국 노년층, 은퇴 뒤에도 70살까지 일해

 

 

[앵커멘트]

오늘(23일)로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 됩니다.

반면 고령화 그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45세 정년을 뜻하는 '사오정'이라는 유행어에서 보듯 직장에서 정년을 채우는 것이 어려운 반면 은퇴해서도 평균 70살까지 일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대기업의 평균 정년은 57살, OECD 국가 평균 정년이 65살인데 비해 매우 짧습니다.

그나마 정년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이 2010년에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를 묻자 남자 평균 연령이 55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완전히 관두는 나이는 몇 살일까?

통계청 조사결과 우리나라 남성이 모든 경제활동을 그만두는 실질은퇴연령은 (2009년 기준) 70.3세로 나타났습니다.

서방 선진국보다 높습니다.

미국은 65.5세, 독일 61.8세입니다.

실질은퇴연령이 높은 만큼 65살 이상 고령자 고용률도 28.9%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60살 이상 취업자 10명 중 4명이 홀로 자영업을 하고 있고 3명은 농어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정년은 이르지만 실제 일을 그만두는 나이가 늦은 것은 노후 대비에 취약한 사회 구조를 보여줍니다.

전문가들은 정년을 늘리는 것과 함께 은퇴 교육 강화를 지적합니다.

 

[녹취:이삼식, 보건사회연구원 실장]

"고령자들이 좀 더 활기차게 일을 할 수 있고 이분들이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반을 지금부터 공고히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60세 이상의 자원봉사 참여율은 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년의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자원인 60살 이상의 인터넷 이용률은 36%로 지난 4년 동안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저출산-고령화의 늪… 2040년 2명이 일해 노인 1명 부양해야

 

■ 세계 7번째 ‘20-50클럽’… 활력 잃어가는 ‘늙은 한국’

 

한국 인구 5000만 명 돌파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다. 경제적으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한국이 인구 규모 면에서도 강국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는 뜻이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와 인구 5000만 명을 함께 충족한 나라는 지금까지 일본(1987년) 미국(1988년) 프랑스(1990년) 이탈리아(1990년) 독일(1991년) 영국(1996년) 6개국뿐이다. 한국이 16년 만에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한 것이다.

 

 

한국형 ‘해밀턴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美 브루킹스硏 3대 인구정책 원칙은 ① 열매 공유… 폭넓은 계층 성장 유도 ② 국민 교육 재도전 기회 확대 ③ 임금·세제혜택… 富불평등 해소

 

미국은 2004년 7월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해밀턴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당시 쌍둥이(경상수지·재정수지) 적자와 소득 불평등 심화에 허덕이던 미국에 '폭 넓은 계층을 위한 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전문가들은 인구 5000만명을 넘어선 우리나라가 향후 국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좋은 교본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7%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무역의존도(총교역량 대비 국내총생산 비율)가 25% 정도였다. 상위 0.1%의 임금소득 비중은 4.4%로 1975년 1.3%의 3배를 넘어섰다. 최근 들어 상위 0.1%의 임금소득비중은 10%로 더욱 커졌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마련해 주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봤다.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원리를 강조하며 정부의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측과 경제적 보호주의만을 강조하는 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성장의 열매를 보다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게 '폭넓은 계층을 위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이 상호 상승 효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교육과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국민들의 도전을 촉진하려 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싹쓸이' 등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정부'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임금손실보험제도가 있다. 실직 후 재취업할 때 기존 임금과 새 임금의 격차에 대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형식이다. 누진 세제를 개선해 소득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개선토록 했다

 

문제는 5000만 명, 세계 26위의 인구로 국력을 뽐내기에는 미래가 밝지만은 않다는 것이다. 세계 최저 수준인 출산율의 영향으로 2030년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추락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온다. 급격한 고령화로 청년층이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등 앞으로의 인구 변화가 수십 년간 유지해 온 한국 사회의 틀을 근본적으로 뒤흔들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 출산율 최하위, 고령화 세계 최고

 

불과 30년 전 한국 정부의 최대 과제는 인구 억제였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 아래 1자녀 가정에 아파트 청약 우선권을 준 반면 3자녀 이상이면 주민세가 중과됐고 의료보험 지원도 끊었다. 결과적으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정책이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2.1명) 아래로 떨어진 뒤 2010년 1.23명까지 낮아졌다. 그나마 2005년 최저출산율(1.08명)을 기록한 뒤 각종 출산장려책 등의 영향으로 다소 높아진 것이다. 또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만혼(晩婚) 현상 등으로 2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은 1980년 인구 1000명당 238.5명에서 2010년 79.7명으로 추락했다.

 

반면 1980년 145만 명이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0년 545만 명, 2040년에는 1650만 명으로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노년부양비(15∼64세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는 일본(63.3명)에 이어 세계 두 번째(57.2명)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 이대로라면 한국은 '노인의 나라'

 

통계청은 현 추세가 계속되면 한국의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줄기 시작해 2045년에 다시 5000만 명 밑으로 떨어지고, 2069년에는 4000만 명 밑으로 추락한 뒤 2091년에 3000만 명으로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3598만 명에서 2040년 2887만 명으로 줄고,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같은 기간 545만 명에서 1650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경제 활력의 저하로 직결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31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회원국 34개국 중 최저 수준인 연간 1%로 전망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한국은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면서 중장기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0∼2세 및 5세 무상보육이 시작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만 정부의 출산 지원책은 저출산 추세를 끊는 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아동가족복지 지출 비율은 0.5%로 OECD 평균(2%)의 4분의 1 수준이다.

 

이승욱 한국인구학회 회장(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은 "인구 감소는 잠재성장률 둔화, 노년부양 부담 증가로 인한 세대간 마찰, 외국인 이민자 증가에 따른 다문화 갈등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며 "젊은이가 줄고 노인이 늘어나는 현 상황을 타개할 인구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숙련공 베이비부머 일터에 남겨라”

 

인구 5000만 시대 우기종 통계청장에 듣는다

 

"출산율을 높이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를 최대한 생산 현장에 머무르게 하는 등 새로운 수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기종 통계청장은 22일 인구 5000만명 돌파를 맞아 서울 강남구 경인지방통계청에서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 청장은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15~49세의 가임 기간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이 2.1명 아래로 떨어지던 1983년(2.06명) 출산 대책을 전환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합계출산율 2.1명은 인구가 줄어들지 않는 대체출산율(인구를 현상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산율)이기도 하다. 그는 "출산율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기보다 아이들이 커서 다시 아이를 낳게 되는 30여년 후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그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합계출산율이 대체출산율 아래로 떨어진 지 30여년이 지났다.

 

지금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24명이지만 2060년에는 1.4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우 청장은 "출산율을 1.8명까지 올리면 인구가 5000만명 이하로 줄어드는 시점이 2045년에서 2058년으로 13년 늦춰지고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도 2060년 40.1%가 아닌 35.8%(2046년 예상치)가 돼 고령화 속도도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고령층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실질 은퇴 연령과 취업률은 높지만 자원봉사 참가율은 낮은 '고단한' 노년이다. 우 청장은 "고령자 대부분이 제조업 등의 생산 현장이 아닌 자영업 등 서비스 분야에 있다."며 "베이비부머는 산업 현장에서 떠나면 급격하게 몰락하거나 해외 여행 등을 떠나는 이중 구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베이비부머가 산업 현장을 떠나면 '숙련 단절'이 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정년 연장은 출산율 제고와 함께 반드시 추진해야 할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자원봉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도 주문했다. 그는 "자원봉사를 나눔의 개념이 아닌 생산과 소비를 통해 사회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 청장은 "북한 인구 등도 더하면 대한민국 인구는 8000만명"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추계한 북한 인구는 2012년 기준 2443만명으로 남한 인구의 절반 수준이다. 재외동포는 727만명이다. 북한도 2037년 인구가 2654만명으로 정점에 이른 뒤 감소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빠른 2030년 5216만명을 기록한 뒤 감소한다

 

 

한국형 ‘해밀턴 프로젝트’를 만들어라

 

美 브루킹스硏 3대 인구정책 원칙은 ① 열매 공유… 폭넓은 계층 성장 유도 ② 국민 교육 재도전 기회 확대 ③ 임금·세제혜택… 富불평등 해소

 

미국은 2004년 7월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를 통해 '해밀턴 프로젝트'를 가동시켰다. 당시 쌍둥이(경상수지·재정수지) 적자와 소득 불평등 심화에 허덕이던 미국에 '폭 넓은 계층을 위한 성장'이라는 화두를 던진다. 전문가들은 인구 5000만명을 넘어선 우리나라가 향후 국가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데 좋은 교본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국은 7%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고 무역의존도(총교역량 대비 국내총생산 비율)가 25% 정도였다. 상위 0.1%의 임금소득 비중은 4.4%로 1975년 1.3%의 3배를 넘어섰다. 최근 들어 상위 0.1%의 임금소득비중은 10%로 더욱 커졌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도전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마련해 주고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봤다. 개인의 경제적 불평등,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원리를 강조하며 정부의 입장을 전면 부정하는 측과 경제적 보호주의만을 강조하는 편에 대해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해밀턴 프로젝트는 3가지 원칙을 세웠다. 성장의 열매를 보다 많은 이들이 향유할 수 있게 '폭넓은 계층을 위한 성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회보장과 경제성장이 상호 상승 효과를 목표로 해야 한다면서 교육과 재도전의 기회를 제공해 국민들의 도전을 촉진하려 했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싹쓸이' 등 시장 실패에 대한 정부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효과적인 정부'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임금손실보험제도가 있다. 실직 후 재취업할 때 기존 임금과 새 임금의 격차에 대해 일부를 보전해 주는 형식이다. 누진 세제를 개선해 소득의 불평등을 어느 정도 개선토록 했다

 

 

인구 5000만, 내수엔 축복이지만 ‘늙은 나라’ 접어드는 경고등

뉴스 속으로 - 대한민국 5000만 시대

 

중앙일보 | 한애란 | 입력 2012.06.23 01:08 | 수정 2012.06.23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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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춘년·황금돼지해 영향에 다문화 가정도 한몫

 

서울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1981년 9월 30일 독일 바덴바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박영수 당시 서울시장은 "5000만 국민을 대신해 국제올림픽위원회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당시 한국 인구는 3872만 명이었지만, 박 시장은 "민족 전체의 영광이기 때문에 5000만"이라고 설명했다. 80년대 초까지 남북 인구를 합친 '5000만 민족'은 관용어처럼 쓰였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 인구만으로 5000만 명 시대가 열렸다. 통계청은 6월 23일 오후 6시36분 대한민국 인구가 5000만 명이 된다고 22일 밝혔다. 관념 속 상징이던 '5000만'이 현실 속 숫자가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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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는 성장과 함께 찾아왔다. 근대적 의미의 인구 총조사는 1925년 처음 실시됐다. 당시 인구는 1952만 명이었다. 30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67년이었다. 한국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부머(55~63년생)가 인구 성장을 이끌었다. 70년대 들어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먹고살 만해지면서 인구는 급증했다. 3000만 명(67년)에서 4000만 명(83년)이 되는 데 16년이 걸렸을 뿐이다. 급격한 인구 증가는 산아제한 정책을 낳았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면박 주는 표어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인구 5000만 명 시대는 영영 못 올 뻔하기도 했다.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했기 때문이다. 가임기 여성이 평균 2.1명의 자녀를 낳아야 장기적으로 인구가 유지된다. 그러나 출산율은 1.08명(2005년)까지 하락했다. 이 바람에 2006년 통계청은 인구가 아무리 늘어도 5000만 명을 넘을 수 없다는 추계를 내놓기도 했다.

 

 

 

　정부 정책도 완전히 바뀌었다. 저출산이 국가적 문제로 떠올랐고, 보육이 복지제도의 첫째 화두가 됐다. '둘만 낳자'가 '둘도 많다'로, 다시 '둘은 낳자'로 변했다. 어렵게 5000만 명 고지에 오른 데는 민간 속설의 영향도 있었다. 쌍춘년(2006년), 황금돼지해(2007년)를 거치며 출산율이 1.23명(2010년)으로 올라섰다. 의학기술의 발달로 80년 65.7세였던 기대수명은 2010년 80.8세로 높아졌다.

 

　숨은 요인은 또 있다. 다문화가정이다. 92년 6만여 명이었던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지난해 98만여 명으로 불어났다. 농촌에선 다문화가정이 없으면 마을 일이 돌아가지 않는다. 교과서도 바뀌었다. '5000년을 이어온 단일 민족'이란 표현은 2007년부터 초·중·고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인구 5000만 명은 한국 경제의 밑거름이자 훈장이다. 세계에서 아홉 번째로 무역 1조 달러 국가가 된 데는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의 공이 컸다. 인구 증가는 내수시장도 확대했다. 정보기술 분야에선 '한국 시장에서 통하면 다 된다'는 인식이 퍼진 지 오래다. 매년 70~80개의 외국 차 모델이 한국 시장에 소개된다. 70년 255달러에 불과했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2만2489달러로 88배 불어났다.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이상,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는 전 세계에 일곱 나라뿐이다. 김정식(경제학) 연세대 교수는 "세계 경제 불안으로 내수시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졌다"며 "인구 5000만 명 돌파는 내수시장 확대와 장기 성장동력의 기초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애란 기자

 

5000만 되고 나면

 

2030년 정점으로 다시 감소 … 일할 사람도 줄어

 

2060년엔 10명이 노인 8명 어린이 2명 부양해야

 

지난 2월 6일 서울 삼성역 인근 잠실아이파크 모델하우스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극심한 부동산 시장 불황에도 평일 4000명 이상의 사람이 몰렸다. 주거용 오피스텔인 잠실아이파크는 전용면적 24㎡(7.3평)의 소형으로만 구성됐다. 앞으로 큰 집은 몰라도 작은 집은 수익성이 있다는 계산을 한 사람이 많았다는 뜻이다. 국민은행 전망에 따르면 2030년이면 네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다.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난다는 것은 아이가 적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한국인구학회장을 지낸 전광희(사회학) 충남대 교수는 "인구가 50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저출산·고령화, 성장 잠재력 하락 등 도전 과제가 만만치 않다"며 "5000만은 성취이자 동시에 도전인 패러독스(역설)"라고 말했다.

 

　우선 인구 5000만 명 시대는 33년간 지속할 뿐이다. 2030년(5216만 명)을 정점으로 인구는 감소세로 돌아선다. 출산율이 다소 높아졌으나 아직도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2010~2015년 한국의 출산율은 1.23명으로, 대표적 저출산 국가인 일본(1.42명), 강력한 산아제한 정책을 쓰는 중국(1.56명)보다 낮다.

 

　단순히 사람 수가 줄어서 문제인 것은 아니다. 일할 사람이 줄고 있다. 통계청은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2016년 정점을 찍고 2017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2050년이면 일할 사람이 지금보다 1000만 명 이상 줄어든다. 2060년이면 생산가능인구 10명이 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하는 '1대1 부양 사회'가 된다. "이제 인구의 크기가 아니라 인구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방하남 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래서 나온다. 정부가 보육 정책과 여성·노인 인력 활용에 공을 들여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일하는 계층만 힘들어지는 게 아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 삶의 질도 5000만 명 인구 시대의 숙제다. 이른바 '장수(長壽) 리스크'다. 한국은 급속히 '늙은 나라'가 돼가고 있다. 전체 인구를 나이별로 한 줄로 세웠을 때 가운데 있는 연령대를 의미하는 중위연령은 1980년 21.8세였다. 이게 2040년에는 52.6세가 된다. '농촌에선 50대가 청년'이란 말이 남의 얘기가 아닌 셈이다. 이수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100세 시대'를 앞두고 노인 삶의 질을 높일 '장수 3.0'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장수 1.0은 개인 차에 따른 장수를, 장수 2.0은 의료 발전으로 전반적으로 수명이 느는 것을 말한다. 장수 3.0의 테마는 '더 길고 더 나은 삶'이다.

 

　인구 5000만 명은 인구 이동의 방향성도 바꿀 전망이다. 이농(離農)에서 귀촌(歸村)으로다. 농림수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귀촌은 1만503가구, 2만3415명에 이른다. 1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났다. 올해는 다시 두 배가 늘어 2만 가구가 될 전망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전광희 교수는 "인구 추계는 여건이 변하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전망치"라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