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동계올림픽특구 연내 지정촉구

 2013.11.26  

 

동계올림픽특구 연내 지정 촉구국회 대정부 질문
권성동 의원 “복선전철 강릉 지하화 예타 상관없이 추진”
정문헌 의원 “농산어촌 공교육 안정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 권성동(사진 왼쪽)·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국회의 2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도출신 국회의원들은 지역 현안들을 집중 거론하며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권성동(강릉) 의원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 등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와 관련한 현안을 질의하며 정부 압박에 나섰고, 정문헌(속초-고성-양양) 의원은 정부의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중단으로 지역 공교육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권 의원은 이날 원주~강릉 복선전철 강릉 도심구간 지하화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기존 강릉역을 여객역 종착지로 하고 강릉시내 영동선 지상구간을 지상화하는 안을 확정짓고 추진중이나 기획재정부는 원주~남강릉 노선만 계획대로 추진, 지하화 구간을 포함한 남강릉~강릉역간 8.6㎞ 구간은 별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예타 조사 결과와 상관없이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연내 동계올림픽 특구 지정과 관련, 강원도가 특구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난 2월 문화체육관광부에 특구 지정을 요청했지만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정부 부처간 협의 지연으로 특구지정이 되지 않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연내 특구지정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무총리가 직접 챙길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대정부질문 서면질의를 통해 안전행정부가 최근 일반회계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총액)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지자체에게는 교육경비 보조금 편성을 제한키로 한 점을 지적하면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안행부의 지침을 따르게 되면 올해 지자체 수입 기준으로 강원 10곳 등 전국 82개 시·군·구가 내년부터 교육경비 보조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된다”며 “지방재정 상황이 어려운 농·산·어촌 교육계 일선에서는 이런 지침이 교육공동화와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뿐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농산어촌 지역의 공교육이 후퇴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필요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진민수 jinminsu@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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