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경부·제2 서해안고속도로 민자로 건설된다

2013-10-06

 

제2 경부·제2 서해안고속道 건설 민자로 가닥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제2 경부고속도로가 재정투입을 최소화한 민자사업으로 건설하되 공공의 역할을 확대해 요금을 인하하는 방안으로 추진된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제2서해안고속도로, 신안산선 복선전철 등 중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민자사업으로 건설된다.

6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의 상습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세종 고속도로를 민간자본으로 건설하기로 가닥을 잡았으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제2 경부고속도로로 불리는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경기도 구리에서 충남 세종시를 잇는 총연장 129km의 도로로 총 사업비가 6조8000억원에 달한다. 사업방식은 민자를 원칙으로 추진하되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직접 투자에 참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통상 재정에서 지원되는 용지비를 제외한 공사비의 상당수를 민간 자본으로 충당할 경우 통행요금이 크게 비싸지고 사업기간도 길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도로공사 주도로 민간(연기금 포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저금리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안, 도로공사가 회사채를 발행해 공사비 전체 또는 상당수를 부담하는 방안 등 요금 인하가 가능한 여러 대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민자라도 용지비와 일부 공사비 지원으로 30∼50%는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요금은 낮춰 국민 부담을 줄이는 것이 최대 관건”이라고 말했다.

총사업비가 13조원에 이르는 수도권급행고속철도(GTX)는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민자로 추진하되 A노선인 일산∼동탄 구간(73.7km)을 우선 추진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제2 서해안고속도로(평택∼부여 고속도로)도 민자사업을 전제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던 신안산선 복선전철 건설 사업(사업비 2조3000억원)은 민자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현재 민자적격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이들 사업 외에도 내년부터 재정으로 추진을 검토하던 사업의 상당 부분을 민간투자로 전환해 추진하기로 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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