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감북지구’ 주민 찬반으로 결정

2014/12/10

 

 

 

 

LH, 내주 토지주 대상 설문조사...사업추진 여부 가린다

 

하남시 감북ㆍ초이동 일원 267만㎡에 공공주택 1만4000여 가구를 포함한 총 2만 가구를 조성하는 감북지구 보금자리 사업이 토지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가 결정된다.

LH는 이를 위해 이르면 내주 중 지구 내 토지주를 대상으로 사업추진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3일 ‘감북지구 지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주민 반발이 적지 않아 ‘승소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리’ 판단에 따라 LH가 최종 ‘주민의사를 물어 결정한다’는 방침에 의해 시행하게 된 것.

또 여기에는 오픈되지 않은 정치권에서의 지구지정 철회 주문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점도 녹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문 내용은 ‘267만㎡ 지구지정에 전체에 대해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를 묻는 한 가지 질문으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설문에는 찬반을 묻기에 앞서 ‘사업추진에 따른 보상은 2017년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설명을 첨부, 보상시기에 대한 사전 이해를 줄 것으로 전해졌다.

 

LH하남사업본부 한 관계자는 “이르면 내주 또는 12월 3째 주에 설문조사가 이뤄지게 된다”며 “반대가 많을 경우 지구지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으나 찬반 비율이 근사치를 이룰 경우 어떤 규모로 사업추진을 계속할지 여부는 아직 논의된 사안은 전혀 없다”고 말해 우선 설문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LH가 감북지구에 대해 토지주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여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과 관련 일각에서는 계속되고 있는 주민반발을 이유로 사업포기를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자칫 지구지정이 취소 될 경우 감북지구는 개발될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됨으로서 인근 위례ㆍ감일지구와 연계된 지속가능한 도시의 균형발전 측면에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LH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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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26

 

하남 '감북 보금자리' 물거품되나

 

대법원 "지구지정 정당" 승소 판결
주민 반대 여전..사업동력도 약화
LH "연말까지 의견수렴"..출구전략 수순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하던 경기 하남 감북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주택지구) 사업이 갈림길에 섰다. 최근 지구 지정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았지만 지구를 축소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는 출구전략이 검토되고 있어서다. 주민 반대가 여전한 데다 정부의 주택 공급 중심축이 도심 내 재개발로 옮겨가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등 복합적인 요인이 영향을 미쳤다.

26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LH는 올해 말까지 하남 감북지구 사업 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다. 지구 지정을 취소해 달라며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이 4년여간의 공방 끝에 지난 13일 정부의 지구 지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로 마무리되면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취합해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한 뒤 국토부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남 감북지구는 경기도 하남시 감북·감일·광암·초이동 일대 267만㎡에 공공주택 1만4000여 가구를 포함한 총 2만 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2010년 지정되면서 강남권 택지지구로 주목받았지만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 소송에 나서는 등 극렬히 막아서면서 사업이 지체됐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공공주택지구 지정의 정당성은 확보했지만,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아직도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똘똘 뭉쳐 사업에 반대하고 있는 데다 LH 역시 경영 개선 압박으로 신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가 4·1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정부가 주택공급 정책 방향을 택지지구 개발에서 도심 내 재개발로 선회한 것도 영향이 있다.

지역에서는 이번 의견 수렴 절차가 사업을 축소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출구전략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감북보금자리반대 주민연대 관계자는 “LH가 당초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다양한 수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주민 30%가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LH 측도 의견 수렴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하남 감북지구가 지난 9월 지구 지정이 해제된 광명 시흥 공공주택지구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광명 시흥지구는 주택시장 침체와 LH의 자금난으로 23조9000억원에 달하는 총사업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 사업이 백지화됐다.

하지만 국토부나 LH가 대법원에서 승소한 사업을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포기하는 것도 부담이다. 행복주택 등 주민 민원이 많은 다른 사업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서울 양천구청이 국토부를 상대로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1심 판결이 27일 예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하남 감북지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LH에서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하면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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