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성공, 민자유치에 달려

2013-11-30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성공, 민자유치에 달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조성사업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된다. 1단계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2단계는 2019년부터 2032년까지로 올림픽 지원과 관광진흥·개발, 주거·도시경관, 교통·생활 인프라 부문 등 40개 내외의 사업으로 추진된다.

중요한 것은 이 같은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특구 조성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경쟁력을 갖춘 곳으로 발돋움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구 조성에는 앞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 동력'을 어떻게 확보해 나가느냐가 관건이다. 또 총사업비는 국비 3,641억 원, 지방비 2,828억 원, 민자 2조6,594억 원 등 3조3,063억 원 규모다.

사업비의 대다수가 민자다. 막대한 자본을 쏟아부어야 하는 특구 조성사업의 민자유치 방식은 긍정적 측면이 많다. 민자유치의 가장 큰 매력은 자치단체의 경우 예산부담에서 벗어나 사업을 조기에 시행할 수 있고, 민간자본은 사업투자를 통해 수익을 얻는 상생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하지만 민자유치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 수익성이 불투명할 경우 사업시행이 대책 없이 늦어지면서 세월만 허송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민자사업이 늦어지면 조기 특구 조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잃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되지도 않는 민자유치에 집착하다 사업을 망치고 주민의 원성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민자유치는 조기 특구 조성을 위한 하나의 방안이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더군다나 수익 창출을 전제하는 민간자본은 자치단체가 원한다고 모든 사업에 순순히 응할 턱이 없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 특구는 그야말로 동계올림픽 성공 개최의 교두보(橋頭堡)로서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은 새삼 설명할 필요도 없다. 이 같은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들의 평창동계올림픽특구에 대한 활발한 투자가 전제조건이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각종 행정지원 인센티브 제공 등의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그 청사진이 웅대할수록 준비과정이 더욱 철저해야 한다. 큰 우물을 파기 위해서는 그만큼 넓게 시작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301&aid=213112900037&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