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신도시 토지보상이야기

2005-07-25

 

판교 토지보상비 60%가 '부동산 투기꾼' 몫

 건설업체들도 판교 투기 의혹

정부가 추진해 온 국책사업들이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판교 신도시 개발에서도 예외없이 사실로 드러났다.
  
안택수 의원 "강남.분당 땅부자들이 토지보상비 58% 차지"
  
24일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이 판교 신도시 사업 주체인 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성남시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토지보상금 현황 자료를 분석 발표한 바에 따르면, 토공.주공과 성남시는 2003년 말부터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삼평동 등 판교 신도시 개발지구 내의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시작해 올 초까지 3115명에게 총 2조5189억원을 보상비로 지출했다.
  
그러나 토지보상비의 대부분은 소규모 전답이나 임야를 가진 현지 거주인들이 아니라 외지인들 특히 서울 강남과 분당의 땅부자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3개 기관의 토지보상자 3115명을 거주지별로 보면 ▲성남시 분당구 39%(1217명) ▲서울 강남구 16.8%(525명) ▲기타지역 44.2%(1373명)였으며, 보상액은 ▲분당 51.3%(1조2935억원) ▲강남 12.7%(3218 - 억원) ▲기타 36%(9035억원)였다.    
  
정부가 투기우려를 무릎쓰고 강행한 판교신도시 사업이 결국 부동산 투기꾼들의 온상으로 전락했다는 것이 토지보상비 현황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분당 땅부자들이 전체토지보상비 60%를 차지한 것이다.

ⓒ연합뉴스     

보상비를 받은 사람들 중 61%가 외지인이며 이들이 받은 보상비는 전체보상비의 48.6%에 달했다. 특히 전체 보상비의 58%인 1조4567억원이 서울 강남이나 분당에 사는 사람들의 차지였으며, 강남.분당지역 거주자 중 50억원 이상의 보상비를 받은 사람은 전체 보상자의 1.7%인 54명에 불과했으나 이들이 받은 보상비는 전체의 22.3%에 달했다.
  
안 의원의 분석자료에서는 강남.분당 지역 이외의 거주자 중 50억원 이상의 보상비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시킨 통계는 빠져 있으나, 강남.분당지역 거주자 중 50억원 이상의 보상비를 받은 사람들의 비율과 보상비 비중은 지난 15일 행정자치부가 발표한 토지소유현황 통계에서 토지보유자 중 상위 1%가 사유지 31%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를 연상시킨다.
  
특히 안 의원에 따르면 분당에 사는 지모씨는 3만9675㎡의 임야 및 농지 등을 매입했다가 최근 토지 보상비로 283억원을 받았고,정모씨도 2만1406㎡의 땅을 집중 매입했다가 보상비로 210억원을 챙겼다. 현모씨도 판교지구 하산운동 일대 4만4813㎡에 대한 보상금으로 186억원을 받았다. 이들의 땅 매입시기는 1998∼99년이었다고 안 의원은 밝혔다.
  
건설업체들도 판교 투기의혹
  
건설회사도 부동산 투기 대열에서 빠지지 않았다. 개발계획이 구체화되기 전에 판교 일대 땅을 사들여 거액의 보상을 받은 것이다.
  
S종합건설은 2000~2001년 판교지구 삼평동 일대 7만6075㎡를 헐값에 사들여 토지 보상비로 86억원을 받았으며, K건설도 비슷한 시기에 하산운동 일대 1만4861㎡를 매입해 보상비로 67억원을 받았다.
  
또 S건설은 1996년 삼평동 일대 1만4290㎡를 사들여 보상비로 110억원을 받았고, 운중동 일대 2만3324㎡를 사들인 L건설은 132억원의 보상비를 챙겼다. 특히 부동산 개발 및 골프장 운영 업체인 H사는 92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삼평동 일대 9만7270㎡를 매입한 뒤 이번에 662억원의 토지 보상비를 받았다.
  
안 의원은 "보상금 50억원 이상을 받은 사람 가운데 상당수는 정부가 신도시 개발사업을 구체화하기 전에 판교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절대농지나 임야 등을 무차별적으로 사들였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30959

 

 

[스탁데일리 2005.07.24]

"판교보상 2.5조중 60%가 강남·분당 땅부자 몫"

 

판교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 2조5189억원 가운데

58%인 1조4천567억원이 강남 . 분당지역 사람들 몫으로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24일 판교신도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성남시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토지보상금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택수 의원에 따르면 전체 보상자의 0.018%에 불과한

강남 분당지역 거주민 54명(보상금 50억 이상)이

전체 보상액의 22.3%인 563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분당에 사는 지모씨의 경우에는 판교 일대에 3만9675평방미터의 임야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가 보상비로 무려 283억원을 받았고, 역시 분당에 거주하는 정모씨도 2만1406평방미터 땅에 대한 보상비로 210억원을 보상받았다.

전체 보상자들 중 100억원대 보상자만 해도 12명에 이르며, 200억원 이상 보상받은 사람도 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판교 신도시 예정지역의 토지 보상 대상자는 주로 강남과 분당에 거주하는 부자들이었다"며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판교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대규모 농지와 임야 등을 무차별 매입해 보상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2조5000억 뭉칫돈 풀린 판교에는 지금 무슨일이...

 

2조5000억원 뭉칫돈이 풀린 판교에서는 지금 보상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강남 대체 신도시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엄청난 보상금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판교. 그 곳에서도 중심지인 판교동 현장에는 '길가에 늘어선 공인중개소가 아니면 이 곳이 과연 엄청난 돈이 풀린 신도시 개발지역인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판교동 구가(舊街)에 자리잡고 있는 50여 곳의 중개업소는 한집 걸러 한집 꼴로 문이 잠겨 있다. 이곳 토박이로 오랫동안 상점을 운영하고 있는 한 아주머니는 “요새 오는 사람들은 기자양반들이 제일 많네요. 외부에서 생각하는 만큼 시끄럽지도, 사람들로 북적이지도 않아요”라고 말했다.

중개업소가 밀집된 골목 초입에는 빨간 현수막이 걸려있다. 보상을 거부하는 주민들이 비닐하우스에다 임시 사무실을 만들고 현수막을 걸어 놓은 것인데, 이들은 주변시세에 맞는 현실보상과 건축물 투기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판교개발토지주보상위원회 나철재 위원장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는데 투기는 누가 하느냐”며 항변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움직임에 대해서도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수용한데 이어 원주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토지 보상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토지공사 판교사업단에 따르면 1월 20일 현재 약 1조3000억원, 비율로는 60% 정도가 보상금 지급에 합의한 상태이다. 따라서 보상을 받은 주민과 그렇지 못한 주민간에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한 토지주는 “토공이나 시행사 입장만 대변하는 ‘어용토지주’들이 있다”고 말하고 다른 측에서는 “지금껏 대책위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일이 뭐냐”며 “지금에라도 빨리 보상을 받고 보상금을 어떻게 사용할 지 알아보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주체인 토지공사 측은 느긋한 입장. 토지공사 판교사업단 관계자는 “다른 개발사례와 비교해서 보상진행 상황이 비슷한 수준”이라며 “수용거부 토지주들을 대상으로 3월말까지 협의를 계속해 8월까지는 1차 마무리를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상금으로 풀린 돈은 어디로 향할까? 상반기 부동산 시장의 큰 관심사 중 하나이다. 일단 이 지역 중개업자들은 한결같이 보상금이 투기자금화 돼 신도시 주위로 흘러간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큰 불만을 나타냈다. 몇가지 이유에서다. 일단 투기자금이 될 만틈 큰 보상을 받은 원주민은 많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인근 시세에 비해 3분의 1정도 가격으로 보상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과연 사겠냐는 주장도 많다.

실제 판교 보상금은 평균적으로 평당 100만원 정도로 지급이 되고 있다. 하지만 판교 바로 옆 분당구 대장동의 경우 평당 200만원을 호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투자하기에 이미 인근 시세가 너무 올랐다는 얘기이다.

판교동 두락부동산투자신탁 조정식 기획과장은 “원주민들이 묘지이장지, 대체 거주지 등을 우선적으로 찾고 있다”며 “실제 인근 용인이나 광주 지역 토지에 관심을 두는 원주민은 30~40억정도 보상을 받은 사람들로 그 수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요새 강남이나 지방에서 상가 분양건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은데, 원주민들로서는 잘 모르는 이런 상품에 투자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인근 토지를 구하기에는 가격이 만만치 않고 다른 부동산 상품에 투자하기에는 위험이 있고 그래서 애매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래도 이 지역에서 거래가 되는 것이 있다면 대토권이라는 이주자 택지용지이다. 원주민은 개발지역내에서 70평의 근린용지를 받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 분양권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아직 프리미엄이 형성돼지 않는 아파트 입주권 보다는 이주자 택지를 선호하고 있다. 현재 이주자 택지는 프리미엄이 2억원 이상 붙은 4억에서 4억5000만원에 거래가 활발하다.

아직 보상금 향배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보상이 끝난 상태도 아니고 원주민들도 최근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 관망하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보상금이 판교 일대 토지나 분당지역 아파트 값을 움직이고 있지는 않다. 파급력이 얼마나 미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