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푼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대부분 푼다

세종시 등 투기우려지역만 제외  /  규제 대못뽑아 부동산경기 살리기

 

 2013.02.03

 

 

 

새 정부 출범을 전후해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운데 대부분이 해제돼 땅을 매매하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해 초에도 전체 허가구역 면적의 절반 이상을 해제한 바 있어 이번에는 최대 해제면적이 80~90%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토지 분야의 가장 큰 규제 대못이 사실상 뽑히는 셈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전국 각지에서 진행 중인 각종 개발사업이 줄줄이 좌초되고, 토지 거래량이나 가격도 바닥 수준이어서 정부가 더 이상 규제할 명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땅값이 수년째 `나 홀로 상승세`를 보이는 세종시 일대, 보금자리지구나 신도시 주변 등 투기 가능성이 상존하는 지역은 거래허가구역으로 계속 묶이게 된다.

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선 지자체에서 건의한 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대상과 규모를 선별하고 있다. 발표 시기는 새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말 또는 다음달 초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상당수 지자체들은 전면해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인 투기 가능성이 현저하게 줄어 일부 개발압력이 높은 곳을 빼곤 대거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데 오랜 기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불편을 겪는 주민들 고충을 덜어주자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는 박근혜 당선인 지시로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 중인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처럼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땅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 등 개발압력이 높은 곳은 풀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가 지정한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098.7㎢로 여의도 면적의 130배에 달한다. 용인 등 택지개발이 활발한 경기도가 379.1㎢로 가장 많다. 다음으로 경남(191.5㎢) 서울(158.5㎢) 인천(134.7㎢) 부산(92.4㎢) 대전(54.9㎢) 등 순이다.

정부는 규제완화 차원에서 2008년 말 1만9149㎢에 달했던 토지거래구역을 해마다 풀어 4년 새 20분의 1 수준으로 대거 줄었다.

이 밖에 일선 시ㆍ군ㆍ구청 등 지자체가 자체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현재 658.2㎢가 남아 있다.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예정지 일대 등 강원이 86.8㎢로 가장 많고, 대구(44.6㎢) 부산(37.2㎢) 서울(28.7㎢) 등 순이다.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지사 등 일선 지자체장들도 규제완화 차원에서 뉴타운ㆍ택지지구 해제지역 인근 등 개발압력이 사라진 곳은 가급적 풀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평창 동계올림픽 예정지 주변 등 일부를 제외하곤 이들 지역도 순차적으로 풀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 일정 규모 이상 토지를 사고팔 때 시ㆍ군ㆍ구청에서 사전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반드시 실수요자만 살 수 있다는 족쇄도 풀린다.

또 `매수자가 2~5년 내 애초 허가받은 용도대로 토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제도 배제돼 손쉽게 건축이나 개발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 <용어설명>

토지거래허가구역:지가가 단기 급등해 땅 투기가 성행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곳을 선별해 정부나 지자체가 지정하는 규제 지역. 1979년 처음 도입됐고 해마다 갱신한다. 주거용지 180㎡, 상업용지 200㎡ 등 일정 규모 이상 토지거래 땐 사전에 시ㆍ군ㆍ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 대거 푼다

김포·용인 "전면해제 해달라" 요청

 

2013.02.03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덕성리 덕성산업단지 일대와 아곡리 아곡도시개발사업지 주변 땅 1099만㎡는 20년 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게다가 부동산 불황 여파로 최근 아곡지구가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됐고, 덕성산업단지 조성마저 사업자 선정 비리 논란으로 수년째 지연돼 악재가 겹쳤다.

당연히 이 일대 땅값은 바닥 수준인데도 여전히 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곳이 많아 주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용인시청 관계자는 "더 이상 허가구역으로 묶어둘 명분이 없어 국토부에 전면 해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사실상 전국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거래 제재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자는 차원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 불황이 5년 넘게 지속되면서 과거와 같은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판단도 물론 깔려 있다.

실제 전국 평균 땅값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금융위기 발생 전고점인 2007년 말 대비 평균 0.11%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작년 한 해 상승률도 0.96%에 그쳐 최근 5년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 3.5%에 훨씬 못 미쳤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허가구역을 풀어도 토지 시장이 또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 목적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계약 당시 해당 토지 거래 가격의 3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사실상 사고팔 자유가 없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파트 등 개발 압력이 심한 용인시에선 남사면 동모리, 복리, 아곡리와 이동면 덕성리 일대에 총 10.99㎢가 아직 허가구역으로 남아 있다. 용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처인구 일대 토지 거래가 회복돼 난항을 겪고 있는 산업단지 조성 및 도시개발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촌ㆍ향산리 일대 비슷한 규모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보유한 김포시도 최근 전면 해제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다. 김포시청 관계자는 "거래도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주민 민원 덩어리 규제로 변해가고 있다"며 "풀어도 땅값엔 거의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독 정도가 심한 성남시는 전체 면적의 20% 선인 30.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 일대도 고등동 보금자리지구 등 일부 개발예정지만 빼고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종로ㆍ용산ㆍ영등포ㆍ강서ㆍ금천ㆍ관악구 등에 총 158㎢가 지정된 서울시도 이미 개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중단된 지역은 대거 해제될 가능성이 크다.

상대적으로 개발 압력이 작은 지방 대도시에선 지자체가 아니라 국토부가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는 경남(191㎢) 인천(134㎢) 부산(92㎢) 대전(55㎢) 광주광역시(23㎢) 등에 거래허가구역이 많다.

반면 충남북 전남북 경상북도 강원도 제주도 등에선 국토부가 지정한 허가구역은 이미 지난해까지 모두 풀렸다.

지역 간 형평을 맞춰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지방 혁신도시 인근 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곤 해제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땅값이 뛰고 있는 세종시나 평창 동계올림픽 개발예정지 주변은 해제 대상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