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이 사라진다?

내 집이 사라진다?

 

자고나면 수천만원씩 올랐던 2000년대 ‘부동산 불패’ 신화
지금은 경제 발목 잡는 ‘괴물’로…집값 바닥 어디까지…

자고 나면 수천만원씩 오르던 꿈 같은 시절이 있었다.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은 2000년대 초ㆍ중반의 집값 이야기다. 당시만 해도 ‘부동산 불패’ 신화는 영원할 것만 같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집은 빚을 내서라도 반드시 사야 할 투자 1순위 상품이었다. 각종 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아도 집값은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인 양 널뛰기를 계속했다. 여론에 몰린 정부는 수도권 외곽을 다양한 이름의 신도시로 도배하며 성냥갑 같은 아파트를 찍어내기에 바빴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금단의 땅으로 불리는 그린벨트까지 풀며 저렴한 보금자리주택을 공급하고 나섰다.

하지만 18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3개월 앞둔 지금, 집은 대한민국 경제의 발목을 잡는 괴물로 돌변해 있다. 집주인은 은행에 매달 월세를 내는 세입자로 전락했고, 하우스푸어라는 신조어도 나왔다. 집 없는 사람들은 전세난에 연일 신음을 토해내는 세상으로 변했다.

하우스푸어라 불리는 이들의 집은 끝내 경매시장으로 내몰려 주변의 멀쩡한 집값까지 끌어내리는 악순환의 함정에 빠졌다. 경영난으로 쓰러지는 건설사도 부지기수다. 정부는 부랴부랴 각종 규제책을 풀며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유도하고 있지만 백약이 무효다.

수년째 맥없이 곤두박질치는 집값을 바라보는 이들의 시선은 단 한 곳으로 귀결된다. ‘과연 집값의 바닥은 어디인가’라는 근본적이면서도 원초적인 질문이다. 가격의 바닥은 신(神)만이 논할 수 있는 영역이라지만,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 모두에게 이는 가장 절박한 물음이다. 현재 각종 경제연구소와 금융, 부동산의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분석하는 집값 전망도 긍정과 부정이 혼재하고 있다. 극단적인 낙관론자와 폭락론자가 아니라면 상승과 하락에 베팅하지 못한 채 경우의 수에 근거한 소수의 제한적 시장전망이 있을 뿐이다. 집값 상승을 기대하기엔 대내외 환경이 여전히 긍정적이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집값 바닥론이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지만 무게가 실리지 않는 게 대한민국 부동산시장의 현실이다. 집값 바닥론을 논하기엔 아직 시기상조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의 중론이다. 바닥론의 징후로 인식되는 거래량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는 데다, 유럽발 재정위기에 따른 국내 경제여건이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최근 송홍익 대우증권 연구원은 ‘서울 아파트 적정 가격은 얼마일까?’란 보고서를 통해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15%가량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ㆍ수도권의 30∼54세 인구 감소와 자녀 세대인 5∼19세 인구 급감 등으로 주택 수요가 줄어드는 데다, 공급 측면에서도 서울ㆍ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100%를 웃도는 등 사실상 과잉상태라는 게 그 이유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1000조원에 달해 부채 증가로 인한 집값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보탰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의 엇박자는 부동산시장에 도움은커녕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선을 초래하는 등 장애물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취득ㆍ양도세 감면 대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국회에서는 여야 간 다툼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집은 안 된다’는 비관론이 어느 정도 사라질 때가 바닥이라는 애매모호한 말이 유행하고 있다. 결국 집을 살지 말지는 국민 각자가 스스로 고민하고 선택해야 할 용단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