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이란

 

"출구전략"은 문자 그대로 어떤 상황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전략을 말합니다.

 현 세계 경제 상황에 비춰보면 출구전략이란

 

 "경제위기 상황에서 취했던 각종 조치를 서서히 거둬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예컨대 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시중에 풀려있는 유동성을 회수한다든가 하는 것들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경기가 활성화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경기가 과열돼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납니다.
 경기부양책을 적절한 시점에 거둬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경제에는 오히려 독(毒)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구전략이란 어느 시점에, 어떤 정책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가 중요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단연 타이밍, 즉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구전략이라는 표현 외에도 탈출계획, 탈출전략, 이탈전략등의 용어로도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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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침체나 위기가 종료되고 회복되는 시점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펼쳤던 정책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거둬들이는 전략적 경제정책.

 

출구전략이라는 말은 1970년대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미국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미군의 희생만 늘어가자,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전쟁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미국 정부가 사용했던 전략의 이름에서 비롯되었다.

 

경기 침체나 위기가 시작되면 각국 정부는 통화 공급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해 기업이나 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펼친다. 또한 정부 예산을 적자로 편성하거나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늘리는 등의 경기부양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친다. 이런 조치들을 통틀어 '입구전략'이라고도 부른다.

 

경기 침체나 위기가 끝나갈 무렵이면 입구전략을 끝내고, 물가의 급격한 상승을 동반한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장에 공급된 통화를 거둬들이고, 금리를 올리며, 세제감면 혜택을 줄이고, 정부의 적자 예산을 흑자 예산으로 바꾸는 등의 조치를 펴게 되는데, 이를 출구전략이라고 부른다.

 

출구전략은 적절한 시기를 잡아서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너무 빠른 출구전략은 더블딥과 같은 경기 침체를 다시 불러올 수 있고, 너무 늦은 출구전략은 거품 경제, 인플레이션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