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돈의 공포

검은돈 'FIU 공포'…지난해 '탈세·돈세탁 포착' 53% 급증

 2013-05-20

 

국세청 등 통보 1만 8106건
'간이분석시스템' 위력 발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칼 끝이 갈수록 날카로워지고 있다. 작년 한 해 동안 국세청과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에 넘긴 ‘의심스러운 금융거래(STR)’가 50% 이상 증가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FIU의 ‘탈세 적발’ 기능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FIU에 따르면 지난해 FIU가 분석해 국세청 등 법 집행기관에 ‘금융거래 내역이 수상하니 자세히 조사해 달라’고 넘긴 의심거래정보 건수는 1만8106건에 달했다. 2011년(1만1843건)에 비해 53%가량 증가했다. 

FIU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보기에 탈세 횡령 마약 등 범죄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이 가는 금융거래 내역을 넘겨받아 국세청이나 수사기관 등 관련 법 집행기관에 넘기는 역할을 한다. 금융회사와 직원들은 비밀 보장을 요구하는 등 수상한 거래는 FIU에 보고해야 한다.

FIU에 들어오는 의심거래 정보는 2002년 제도를 처음 도입한 이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2002년 275건에 불과했지만 2010년 23만6068건, 2011년에는 32만9463건으로 급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경기 침체로 금융킹� 규모가 줄어 29만241건으로 12% 감소했다.

이명순 FIU 기획행정실장은 “작년 FIU가 입수한 정보의 총량은 줄었지만 ‘간이분석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분석 능력이 좋아져 법 집행기관에 넘긴 의심거래 건수는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간이분석시스템은 탈세나 보이스피싱 도박 등에서 자주 나타나는 자금세탁 패턴을 입력해 뒀다가 그에 맞는 거래가 발견되면 즉시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직원 1인당 처리하는 의심거래정보가 60%가량 늘었다는 게 FIU의 설명이다.

FIU의 역할은 지하경제 양성화를 내세운 박근혜정부 들어 더욱 강화되고 있다.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스러운 사람의 현금거래 내역을 요구하면 FIU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르면 9월 중 시행될 전망이다. 의심거래 보고 기준도 현행 1000만원 이상에서 아예 기준이 없어질 예정이다. 금액에 관계 없이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는 모두 FIU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다.

FIU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신분 노출을 꺼리는 거액 자산가들의 금융거래는 움츠러들고 있다. 한 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 관계자는 “거액 자산가들은 범죄 등에 연루되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거래내역이 국세청 등에 의해 관찰되는 것 자체를 본능적으로 꺼린다”며 “최근 1000만원 미만으로 현금을 인출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시중에서 금이 품귀 현상을 빚거나 개인 금고가 잘 팔리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고 덧붙였다

 

 

수상한 고액 수시 입출금 등 정밀분석…"탈세·돈세탁 꼼짝마

 

역할 강화되는 금융정보분석원

국세청, 의심거래 7498건서 1232억 추징
FIU 정보활용 확대법안 이르면 9월 시행

 

작년 8월 서울 강남의 한 시중은행 지점. 30대 여성 A씨가 현금 1000만원을 입금했다. A씨의 계좌에는 100만~2000만원이 수시로 입금됐다 출금되곤 했다. 온라인 이체로 들어온 입금 메모란에는 ‘수술비’ ‘××× 시술’ 이란 말이 적혀 있곤 했다. A씨는 인근의 모 성형외과 간호사였다. 은행에서는 A씨의 거래 내역을 첨부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차명계좌를 이용한 탈세가 의심된다’고 보고했다. 간호사가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병원장에게 보내는 식으로 세금을 회피한다고 본 것이다.

FIU는 자체 분석을 통해 이 정보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 국세청에 A씨와 A씨가 근무하는 병원에 관한 거래정보를 넘겼다. 국세청은 이 병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 거액의 세금을 추징했다.

○거액 현금 거래 한눈에 파악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인 FIU는 탈세 마약 사기 횡령 밀수 등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자금세탁 금융거래를 찾아내는 기관이다. 인원은 총 59명. 이 중 32명이 국세청 등 다른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들이다.

FIU에 모이는 정보는 크게 두 가지다. 금융회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상하다고 판단해 따로 보고하는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 거래된 금융거래 내역인 고액현금거래정보(CTR)다.

FIU가 조사하는 것은 STR이다. 금융회사에서 의심스럽다고 보고한 거래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조해 그 사람의 가족관계등록부, 사업장 명칭 및 성격, 범죄경력, 수사기록 등을 두루 분석한다. 필요하면 그 사람의 과거 2000만원 이상 거래내역을 CTR로 확인하기도 한다.

10년 이상 데이터와 자금세탁 패턴이 쌓이면서 FIU의 정보 분석 능력은 강화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간이분석시스템’은 성형외과 등 병원 관련 탈세, 비철금속 등 관련 탈세, 보이스피싱, 도박 관련 거래 등 정형화된 자금세탁을 잡아내는 시스템이다.

검찰에서 FIU로 파견나와 있는 황금선 FIU 전략분석팀장은 “예를 들어 비철금속 업체 계좌로 하루에 수십억원씩 돈이 들어오는데 하루 만에 돈이 다 빠져나가는 일이 반복될 경우 이 회사는 허위로 영수증을 끊어줘서 비자금을 만들거나 세금을 피하도록 하는 이른바 ‘폭탄업체(자료상)’로 자동 분류된다”고 말했다.

○국세청 FIU 정보 활용범위 넓어져

FIU는 STR 중 정말 수상하다고 판단되는 거래를 골라 법이 정한 7개 기관(국세청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금융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넘긴다. 이 중 절반가량이 국세청으로 통보된다. 탈세 혐의를 받는 거래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그것 만으론 부족하다’고 주장한다. STR과 CTR 정보 전체에 대한 접근권을 달라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011년 FIU에 접수된 STR 32만9000건 중 고작 7498건만을 통보받았는데, 여기서만 123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며 “STR 전체를 주면 약 4조5000억원을 추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장은 “차명 이용 여부를 알 수 있는 STR과 자금 원천을 찾아낼 수 있는 CTR이 있으면 국세청이 세무조사 대상을 더 객관적·효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FIU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진웅섭 FIU 원장은 “고액 현금거래를 전부 다 국세청이 들여다 보는 데 대한 국민들의 반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두 기관은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스러운 사람의 현금거래 내역을 요구하면 FIU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의했다. 지난 7일 정무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고 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정보 제공 범위는 일부 조정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국세청의 FIU 정보 활용범위는 지금보다 더 넓어지는 것이 확실하다

 

 

역할 강화되는 금융정보분석원

FIU 역할 강화에 정부 '지하경제 양성화' 영향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탈세 대응 능력 강화는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 방침과 맞물리면서 거액 자산가를 움츠러들게 하고 있다. 현금을 찾아 금괴를 사두거나 은행 대여금고와 장롱 속에 보관하려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다고 해도 거래내역과 신분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기 때문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거액 자산가들이 최근 꾸준히 현금을 인출하고 있다”며 “나중에 예금계좌에 다시 넣어 세원이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소나기는 피하자’며 돈을 빼놓고 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대여금고를 큰 것으로 바꿔 달라는 고객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대여금고 크기는 가로 15.6㎝, 세로 60㎝, 높이 7.5㎝다. 여기를 5만원권으로 채울 경우 3억원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 보관하려는 현금이 증가하다 보니 대여금고 크기를 늘리려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집에 두고 관리하는 개인용 금고 판매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최근 국내 금(金) 시장이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금 생산 및 도소매업체인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의 골드바 매출은 작년 12월 5억6000만원에서 지난달에는 40억원으로 늘었다. 이 회사 김안모 사장은 “2002년부터 금 도소매 시장에서 일했지만 지금과 같은 열풍은 처음”이라며 “거액 자산가들은 한 번에 1㎏ 이상씩 수천만원, 수억원 단위로 구매한다”고 말했다.

이런 현상을 반영해 시중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국민은행에서 팔고 있는 10ｇ짜리 골드바 가격은 59만570원이다. 이에 비해 수요와 공급이 즉각 반영되는 현물시장인 종로에선 62만~63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 관계자는 “국제 금값이 약세인 점을 감안해 쌀 때 미리 사두자는 수요와 신분노출을 꺼린 자산가들의 수요가 맞물린 것 같다”고 분석했다.

계좌이체를 하거나 통장 입출금 때 금액을 줄여 여러 번 거래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다. 금융회사들이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FIU에 보고하기 때문에, 1999만원씩 돈을 이체하는 식이다. 이에 대해 FIU 관계자는 “CTR 기록을 피하려고 2000만원 이하로 끊어서 거′求� 행위가 오히려 탈세 등 의심거래보고(STR)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고객들은 금융회사 직원에게 ‘비밀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한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 센터의 한 관계자는 “불법이 아닌 행위는 당연히 비밀을 보장하지만, 명백한 불법행위일 경우에는 비밀 보장이 되기를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의 징계 등을 받을 수 있고 추후 내부 감사 등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가급적 FIU에 보고해서 책임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