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원주~여주 복선전철 추진

朴대통령 "동서고속화철도(춘천~속초 92.8㎞), 유라시아철도까지 염두에 둔 것"

강원도청서 업무보고 받아
"지역 공약사업 결정할 때 경제성만 따지는 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강원도 춘천시의 강원도청을 방문해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등의 사업들에 대해서는 걱정이 많으신 걸로 안다"면서 "하지만 꼭 경제성만으로 지역 공약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인 최문순 강원지사에게서 취임 후 첫 지방자치단체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저는 이 사업과 관련, 관광객 유치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강원도에 미치는 지역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 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그 밖의 약속들도 강원도민 여러분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속초 사이 92.8㎞ 구간의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은 1987년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이래 강원도의 숙원 사업이었고,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작년 대선 때 박 대통령의 강원 지역 공약 1번이었다. 여주~원주 간 복선전철 추진 역시 박 대통령의 대선 지역 공약 중 하나였다. 두 사업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 등에서 경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으나, 이날 박 대통령은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진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4년 한나라당 대표 시절부터 유라시아 철도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2004년 17대 총선 때는 당 공약으로 '유라시아 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 간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내세웠다.

지난 2011년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에 실린 기고문에서도 박 대통령은 2002년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만나 유라시아 철도 프로젝트를 논의했던 일을 거론하며 "북핵 문제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되는 경우 남북 간의 신뢰 안보 구축을 위한 수단으로서 철도 연결 프로젝트 논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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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국가 전략차원서 추진”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강원도 방문 … 도정 업무보고

“지역공약사업 경제성만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다” 원주~여주 철도 `정책적' 판단 이행 가능성 시사

“동계올림픽 강원발전 기폭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 특화된 맞춤형 전략 정부가 최대한 돕겠다”


지역공약사업을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는 이 사업을 관광객 유치 등의 박근혜 대통령이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원주~여주 복선전철 사업을 전략적 차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도청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지방 업무보고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여주∼원주 복선전철 등의 사업들에 대해 (도민들이) 걱정이 많은 걸로 안다”며 “꼭 경제성만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와의 연계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며 “강원도에 미치는 지역적 효과뿐 아니라 국가차원의 전략적 선택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원주의료기기산업기술단지를 현장 방문한 자리에선 원창묵 원주시장으로부터 원주~여주 복선전철 추진 건의를 받고 “수도권에서 의료기기 관련 고급인력 수급이 필요한 만큼 미래수요 측면도 원주~여주 복선전철 비용편익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가 적극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와 원주~여주 복선전철이 비용편익(B/C)이 낮게 나오는 등 경제성 문제 때문에 이행이 어렵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과 상충되는 것으로, 국가 균형발전과 같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도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유사한 상황을 갖고 있는 타 시·도를 고려해 직답하지 않은 것일 뿐 사실상 이 사업들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지역발전은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로, 그만큼 지역 균형발전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며 “새 정부 지역 발전정책의 핵심은 지역 중심의 상향식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강원도가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전략을 짜고 정부에서 이를 최대한 지원한다면 강원도의 발전을 훨씬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첫 관문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생각한다. 평창의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어제 국무회의에서도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지만 동계올림픽이 강원발전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에 대해 “새 정부는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일은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중심적 역할을 해주셔야 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첨단산업단지 육성이든, 생태·문화·먹을거리를 비롯한 관광자원 개발이든, 일자리 창출 정책의 중심에 지자체를 두고 지역에서 원하시는 분야에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도청 업무보고에 이어 지역 주요인사 170여명과 오찬을 함께하며 자신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역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오찬 뒤 춘천 강원창작개발센터를 방문해 업체 관계자와 강원애니고 학생들을 격려하는 한편 지역특성화 전략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방과 중앙의 협조체계 및 정부의 지원방안을 점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기술단지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현황을 듣고, 단지 내 입주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기 시장 발전 및 수출 활성화 방안, 정부 지원대책 등을 논의했다.

박 대통령의 이날 강원 방문에는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이 동행했다. 청와대에서는 허태열 비서실장, 조원동 경제수석, 주철기 외교안보수석, 최순홍 미래전략수석, 모철민교육문화수석, 최성재 고용복지수석이 수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지방자치단체 첫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 24일 도를 방문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